美 압박·尹정부 기선제압 나선 北… 핵보유국 인정 위해 ‘밀당’ [세상을 보는 창]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하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내 안보환경을 자신의 의도대로 재편하고,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해 공격적이며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주기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했다.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전날 공개한 ‘2022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서 연초부터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 온 북한이 올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나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n \n 보름 남짓 지난 24일 북한은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는 신형 ICBM을 쐈다. 2018년 국제사회를 향해 스스로 선언했던 모라토리엄(핵실험·ICBM 발사 유예)을 파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도발 수위를 높여 가겠다고 공언했다. 북한은 헤인스 국장 말처럼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단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n \n ◆“북한이 노리는 건 핵보유국 인정” \n \n 북한의 ICBM 도발에는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 대북 제재를 고수하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것이다. 오는 5월 출범하는 한국 차기 정부를 겨냥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으론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행보란 분석이 많다. 중단거리 전술핵 미사일 능력을 이미 보여 준 북한이 ICBM까지 완성한다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비핵화 협상을 핵군축 협상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n \n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개국이다. 하지만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된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도 제재를 받지 않는 이들 3개국과 같은 길을 가려는 듯하다. \n \n 김 위원장은 집권한 뒤 핵을 갖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북한은 201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스스로 ‘핵보유국’이라고 했고, 2013년엔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란 총 10개 항의 법령을 채택했다. 북한은 2006년 이후 모두 6차례 핵실험을 강행한 끝에 2017년 11월 ICBM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n \n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ICBM 발사가 대미 압박이나 한국 차기 정부에 대한 우위 과시 등을 노렸다고 해도 부차적인 목표에 불과하다”면서 “북한은 완전한 핵보유국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으며 어느 때보다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또 “미국에서도 ‘북한 핵을 인정하는 게 현실적이다. (미 본토를 목표로 하는) ICBM 개발만 멈추게 해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고 밝혔다. \n ◆레드라인 넘은 김정은 핵실험도 하나 \n \n 김 위원장이 7차 핵실험에 나서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ICBM 도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마당에 핵실험을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n \n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화성-17형 발사에 기여한 국방부문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한 자리에서 “진정한 방위력은 곧 강력한 공격 능력”이라면서 “강력한 공격 수단을 더 많이 개발해 우리 군대에 배치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25일에도 “강력한 핵전쟁 억제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려는 우리 당과 정부의 전략적 선택과 결심은 확고부동하다”고 했다. 추가 도발에 나서겠다는 엄포다. \n \n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북한이 2018년 5월 폭파 방식으로 폐쇄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한다. 한 달이면 복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어서 이르면 다음 달 핵실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음 달 남북한에 중요한 정치·외교안보 일정이 있어 이런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린다.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 전단 같은 미국 전략자산이 대거 전개될 것으로 보여 북한이 핵실험으로 맞대응할 소지가 있다. 다음 달 15일은 김일성 주석의 110번째 생일(태양절)이다. 올해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어서 행사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이 권력을 공고히 하고 주민 결속을 다지기 위해 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다. \n \n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선다면 다탄두 ICBM 등에 탑재할 소형 전술핵폭탄 개발을 위한 시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무기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와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을 주요 과업으로 제시했다. \n 세계일보 자료사진 ◆‘평화’ 외친 文정부에 돌아온 건 ‘괴물 ICBM’ \n \n 북한이 ICBM 발사로 레드라인을 넘어서면서 임기 내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온 문재인정부는 빈손으로 물러나게 됐다. 평화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탓이라는 평가가 많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지 않은데도 평화 이벤트에 매달리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 줬다. 남북관계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데도 우리 정부는 일방적으로 구애를 하는 비정상적 관계가 됐다. \n 문재인정부는 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개발로 북·미가 ‘강대강’ 대결로 치닫던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했다.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한반도에는 평화 무드가 조성됐다. 하지만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벽에 부닥쳤다. 북한은 2019년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미국의 제재 봉쇄 책동을 총파탄” 내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정면돌파전’을 선언했다.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선 핵무기와 ICBM을 비롯한 전략무기 개발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해 9월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면서 꺼져 가는 불씨를 살려 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북한은 외면했다. 북한이 올 들어 ICBM을 비롯해 12차례 미사일 도발에 나서면서 현 정부 대북정책은 실패로 끝났다. \n \n 전문가들은 정부 대북정책이 실패한 건 원칙 없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녔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박 교수는 “대북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레드라인을 제대로 긋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한국을 사거리에 포함하는 미사일을 여러 차례 쐈을 때 레드라인을 그어야 했는데도 그러지 않아 한국이 북한 위협에 완전히 노출됐다”는 것이다. \n ◆윤석열정부에도 큰 부담 \n \n 김정은 정권의 ICBM 도발로 윤석열정부로서도 임기 초부터 북한 리스크를 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현 정부와는 다른 대북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가 북한에 지나치게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고,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강한 안보’를 중시하면서도 강경 일변도 정부가 되지 않겠다는 점도 약속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선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열어 두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로선 당분간 단호한 대응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새 정부가 문재인정부와 차별화한 대북정책을 펴더라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대북 메시지를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n\n \n원재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