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역학조사’ 등 확진자 관리 간소화… “방역 포기했나” 우려도

7일 대구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대기 장소 가운데 신속항원검사를 기다리는 대기 줄(오른쪽)이 긴 반면, 유전자증폭(PCR) 검사 쪽은 텅 비어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 휴대전화를 활용한 ‘자기기입식 조사’가 7일부터 도입된다. 또 자가격리 앱을 통한 관리체계가 폐지되고,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제도도 간소화되면서 공동 격리자의 필수 목적 외출도 허용된다. 정부는 방역 대응 현장 과부하 등으로 이 같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방역 포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n \n ◆확진자 동선 스스로 적고 격리자 관리도 완화 \n \n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오미크론 유행 대응과 관련해 역학조사 및 격리방식 개편 방안을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3만5000명을 넘는 등 폭증하면서 의료대응체계에 걸린 과부하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n \n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제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역·의료 관리체계를 도입할 시점”이라면서 “기존의 선제적이고 촘촘한 3T(Testing·Tracing·Treatment) 전략에서 대규모 확진자, 격리자 발생에 대응하면서 사회필수기능 유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방역대응 전략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 \n 개편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써넣는 ‘자기기입식 조사서’가 도입된다. 역학조사관들이 폭증하는 확진자의 동선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진 탓이다. \n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확진자나 공동격리자 등 밀접접촉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GPS 기능이 탑재된 자가격리 앱도 폐지되고, 허가 없이도 필수목적 외출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자가격리 앱의 GPS 기능으로 인해 재택치료 대상자가 진료나 치료 등을 위해 외출할 때 보건소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방역 당국이 한계치로 설정한 16만명에 근접하는 등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진 탓에 보건소 허가 없이도 병원 등에 바로 갈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격리 이탈 알람도 없어진다. \n \n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제도도 간소화된다. 확진자와 동거가족 모두에게 각각 전달됐던 격리 통보는 앞으로 확진자에게만 전달되고 동거가족은 확진자를 통해 자신의 자가격리 여부를 들어야 한다. 공동격리 중 확진이 될 경우 다른 가족의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하게 되고, 격리 해제 시에도 별도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해제된다. \n \n ◆시민들 불안감 호소… “형평성 떨어진다” 지적도 \n \n 이 같은 대응방식 변화에 일부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정부가 확진자 관리에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왔다. 직장인 이모(31)씨는 “재택치료자나 밀접접촉자가 보건소 허가 없이 외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특히 불안하다”며 “확진자 동선도 개인이 알아서 입력하게 하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정직하게 쓰지 않을 수도 있어 구멍 투성이일텐데, 동선과 밀접접촉자 관리는 포기하겠다는 것 아닌가. 방역 당국이 확산 억제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n 7일 광주 북구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른 방역조치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방역 패스나 사적 모임 제한도 모두 완화해야 형평성에 맞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경기도 수원의 한 자영업자는 “개편안 내용을 요약하면 방역 당국이 사실상 확진자 추적에서 손 놓겠다는 의미 같은데 어차피 동선도 알아서 기입하게 할 거면서 방역 패스는 왜 계속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제대로 된 손실 보상도 없이 영업제한을 유지하는 이유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가볍게 대응할 수준의 질병이라면 모두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n \n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관리체계 완화가 다소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대응을 중환자 관리 위주로 해야 한다는 점과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성급한 대책은 혼란만 가중할 수 있는 만큼 미접종자 및 중증 환자 증가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도 “당장 방역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언제가 유행 정점일지 판단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n \n 방역 당국은 이같은 우려와 관련해 재택치료자 개개인의 책임과 협조를 강조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기존 규율과 억제의 방식에서 스스로 자기 집에서 관리받으며 이탈하지 않는 그런 자유와 책임이 선행된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n\n \n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