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테러조직에 의한 국내 근로자 인질납치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나이지리아는 1970년대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엄청난 오일달러가 유입되었으나 국민들에게까지 부가 돌아가지 않았고 28년간 군부통치를 거치는 과정에서 경제적 빈곤이 가중되면서 배금주의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그리고 북동부에 본부를 둔 테러조직 보코하람의 빈번한 테러공격으로 극심한 안보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남부에 본거지를 둔 니제르델타 해방조직은 오로지 몸값을 목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이나 외국인을 납치하는 등 인질납치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그러나 나이지리아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이자 자원외교의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니제르 델타 지역에 진출하여 심해 유전 및 가스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나이지리아와의 경제교류가 활성화 되면서 지역 상공인 지원 사업과 국제협력기구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우리 근로자들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지만 인질납치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그 해결책도 시급한 실정이다.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나이지리아에 경찰 주재관 1명이 파견되어 있으나 각종 사건이 발생할 시 적절한 대응이 미흡할 수 있기에 재외국민보호 차원에서 경찰주재관을 2∼3명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해 본다. 그리고 우리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니제르 델타 지역은 현지 주정부와 협력하여 석유 누출로 인해 오염된 농토, 바다 등을 정화하는 원조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우리기업의 기술로 환경오염 문제를 완화시켜 우리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이지리아 지역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민간 기업을 통한 지역민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과 민간기업 및 지방정부의 협력 사업이 인질납치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되지 못하기에 때문에 테러조직에 대한 금융제재를 포함한 각종 제재방안인 UN안전보장이사회가 요구한 테러공격 결의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국제개발협력과 민간 기업 및 지방정부의 협력 사업이 나이지리아 테러조직의활동에 일정부분 예방효과는 있겠으나 영원한 해결방안은 되지 못한다. 이는 결국테러조직에 대한 금융제재를 포함한 각종 제재방안을 통해 적극 제지하여야 한다. UN안전보장이사회는 전 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테러공격에 대해 결의안 제2178호를 발의하여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기로 하였다. 이는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무장세력 이슬람국가와 같은 테러단체에 가입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외국인 테러전투원의 모집과 조직화 방지, 테러활동경비 조달방지, 자국 영토를 통한 테러리스트들의 이동금지, 테러활동정보 공유 등이 해당한다. UN 결의안은 한국을 포함한 197개 UN회원국에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지니고 있어 나이지리아 테러조직 등 인질ㆍ납치를 일삼는 테러조직에 대해 UNSCR 제1267호를 적극 활용하여 외국인 테러전투원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에 따른 의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 외국인 테러전투원들의 급진화 과정을 살펴보면, 결심, 여정, 훈련 및 전투, 리턴, 플롯 등 5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단계별 적절한 대책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UNSCR 제1267호를 통한 안전보장이사회의 준사법적 역할수립과 지속적인 적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UNSCR 제1267호의 주요내용은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국제 대테러 협약 및 특히 테러범을 인도 또는 기소를 위한 협약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무를 상기시키는 행위와, 테러범들의 은신처 및 훈련과정을 포함해 테러를 계획하는 지역을 강력히 비난하고, 국제 테러리즘의 억제가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확신을 재확인한 내용으로, UNSCR 제1267호에 따른 안전보장이사회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장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