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선생의 역병관과 애민사상 연구

관료제는 그 법규의 힘을 빙자해 규제와 허가라는 막강한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패와 비리를 창출한다. 마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공장에서 생산품을 만들면 매연과 공해를 배출하듯이 관료제도 레드테이프 현상을 통해 병리현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 관료제는 압축 성장 속에서 공직부패는 생계형 부패처럼 유행하였다. 지금도 권력부패가 발생하고 있고 공직윤리의 추락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 예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창궐할 시 정부는 좌고우면하고 우물쭈물하다가 봇물 터지듯 밀려오는 전염병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이나 책임의식은 사라지고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계속되었다.세계보건기구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미국도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 금지 경보를 발령했고 각국이 외국인을 입국 금지조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질병 차단을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하게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초기에 아쉬움이 없지 않아 보였다. 다만 세계 각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를 인식하고 현명하게 질병통제 정책에 대처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고 지적하였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했다. 특정 정당, 계급의 이익을 위한 봉사자는 안 된다는 것이다.본 논문은 목민심서에 드러난 다산 정역용 선생의 애민관과 역병관리를 조명하고 자 한다. 다산의 애민관은 오늘날 공직자들의 귀감이 되고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다. 그리고 과거나 지금 전염병 관리는 전체 관료들의 책임이고 책무이다. 이에 본 논문은 목민심서 내용을 보면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불치의 환자나 위독한 중병 환자에게는 정역을 면제해 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제 힘으로 먹을 수 없는 자는 의지할 곳과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전염병인 온역이 유행하면 어리석은 풍속에 꺼리는 것이 많다. 어루만지고 치료해 주어서 두려워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염병인 온역과 천연두인 마진 및 모든 백성들의 질병과 사망과 요찰 등 천재가 유행할 때는 마땅히 관에서 구제하고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병의 유행으로 사망자가 지나치게 많을 때는 구호하고 매장해 준 사람에게 마땅히 은전과 상을 청해야 한다. 목민관이 정부에 표창을 상신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다산은 정부와 관리가 온 힘을 합쳐 전염병 퇴치에 노력해야 하고 백성들을 구제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현재의 한국정부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증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2003년 사스 때 중국의 발병 확진자는 5200여명, 사망자 348명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우한 폐렴 확진자는 세 배에 달하고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100만 여명이 넘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 폐렴 환자의 치사율은 4~5%대”라고 밝힌 바 있다. 높은 수치이지만 메르스, 사스에 비해 크게 낮다고 한다. 이미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미국도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 금지 경보를 발령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민의 불안한 생활을 막기 위해서도정부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고 전화나 SNS, 언론매체에 알려야 한다. 어떻게 위생지침을 수행해야 하고 어느 곳이 위험한지, 어디로 가지 말아야 할지를 신속하게 문자로 알려줘야 한다. 정부의 선제적 대응조치도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 구체적인위험이 있는 지역은 안전지도를 만들어 국민의 불안 공포를 막아야 한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행동매뉴얼을 만들어 전 국민에게 배포하도록 하여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과도한 불안 심리를 상쇄하려면 정부는 선제적인 방역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신뢰를 줘야 했다. 다산 정약용도 목민심서에서 정부와 관리의 역할과 책무를 강조했다. 다산은 염병인온역과 천연두인 마진 및 모든 백성들의 질병과 사망이 유행할 때는 마땅히 관에서 구제하고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 유행으로 사망자가 지나치게 많을 때는 구호하고 매장해 준 사람에게 마땅히 은전과 상을 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존립목적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는 이와 같은 기초적 의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주인으로서 국민은 국가에 안전과 치안을 대신 맡겼고 국가는 대리인으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해야 한다.이를 위해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고 정보공개의 권리가 있다. 그러나 국가가 그 의무를 충실히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국 위기와 파국을 맞게 된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증명됐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국가가 혼란과 위기상태에 놓여 있다. 초기 우리나라 국민들도 불안하고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였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체계적으로 위기관리를 하지 못한 탓이다. 바이러스는 대부분 전파성이 강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출입국관리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임무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라는 기관에 감시감독업무를 맡겼지만 우리나라 행정조직상 명령통일이나 통솔범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왜냐하면 한국의 행정조직계층제상 차관급 공무원이 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어느 부처 장관이말을 듣고 민선 시 도지사 등 지자체장을 통솔하기가 쉽겠는가? 바이러스 확산이후에도 정부는 좌충우돌 했다.2003년 싱가포르가 사스의 직격탄을 맞았을 때 정부수반인 고촉동 총리가 나서서 적극 질병통제에 나섰다. 심지어 “자가 격리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경비원이 집으로가 전자 팔찌를 채우겠다!”고 공언했다. 그래서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2달 만에 전염병을 퇴치했다. 최근 중국이나 홍콩 대만 등이 한국여행을 중지시키고 회의를 취소하는 등 한국에 적대적으로 나섰다. 이들 국가들이 메르스 사태를 이용하여 한국의 국가 위상을 깎아먹고 있는데 우리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국가위기관리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한국 행정시스템은 청장도 장관도 먹혀들지 않는다. 국무총리도 힘들다. 첫 번째는 대통령제 국가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장관10명보다도 더 힘이 있다. 대통령의 강력한 국정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사실 질병문제라든지 국가사태마다 대통령이 나서는 것은 거대화 되고 분권화된 민주국가의 현실에서는 우스운 모양새라고 볼 수 있지만 위기 시에 중앙집권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나서지 못한다면 주무장관과 청와대 수석이 나서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두 번째는 질병관리본부의 기구나 조직위상을 개혁해야 한다. 지금처럼 차관급이 수장을 맡고 있는 현실에서는 지휘통제가 힘들다고 본다. 국가안전처가 있지만 질병에는 기능 밖이라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질병까지 포함하는 국가안전부를 수립하던지 가칭‘ 국가질병통제청’을 신설하던지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행정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직자들의 안일한 대처와 근무라고 볼 수 있다. 고위공직자들만 아니라 여타관료들도 비상사태라는 위기의식이나 관리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병원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 식은 더 이상 전염병에는 먹히지 않는다. 마스크 배급문제에 대한 정부의 초기 무사안일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다. 정부가 마스크 수출 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고 공적 마스크 물량을 본격 유통·판매되도록 하겠다고 조치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줄서기 대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행정 불신을 가져왔다. 우리나라는 마스크 제조업 세계 5위, 마스크 생산 능력 세계 2위라고 말하는데 마스크 품귀현상이 돌고 마스크 두 장을 사기 위해 이 약국 저 약국 다녀야 한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이럴 때, 무엇보다도 마스크의 배급을 각 시군구 지자체가 나서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줘야 한다. 정부가 마스크를 일괄 구매해서 각 자치단체에 배정하면 시군구는 주민센터에 배포하고 다시 이장이나 통장을 통해 각 가정에 배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가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늘려야 하고 이들 공급업체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이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앞으로 전염병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가 마스크공장 기계를 구매해서 생산을 늘리는 방법을 통해서 생산량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가까운 대만의 경우 지난 1월부터 마스크 수출 금지 조치를 했고 “1인 일주일 두 장, 장당 200원씩에 구매” 대책을 내놨다고 한다. 또한, 대만정부는 직접 마스크 제조기 90대를 구입해 민간 공장에 기증해 생산 설비를 확충했다고 한다. 그래서 하루 390만 개 수준이던 대만 마스크 생산량이 820만 개로 늘었고, 4월부터는 1,200만 개가 됐다고 하니 우리 정부도 대만 정부의 정책을 반면교사 삼아 실천해야 할 것이다.둘째, 정부는 바이러스감염환자를 위해 독감 감염 병원을 세우고 기존 병원도 새로 지정해야 한다. 병실 부족으로 집에서 방치되는 사람이 나무가 많다고 한다.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사람은 1,000명인데 병원도 입원하지 않고 기다리거나 하는 사람은 2,000여 명이 넘는다고 한다. 또한, 자가 격리 중인 사람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지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연수원, 폐교된 학교, 정부 시설을 이용하여 치료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병원시설이 없다고 방치해선 안 된다. 중국은 후베이성 우한 환자가 500명을 넘겼을 때 조립식 컨테이너로 임시 병원 두 곳을 세웠다고 한다. 천막병원, 컨테이너 병원을 많이 세울수록 환자들이 혜택 보고 국민도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셋째, 정부가 정부재정을 확보하여 병원신설이나 마스크 생산시설에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환자를 경증 중등도 중증 최중증 4단계로 나눠 경증 환자는 연수원 같은 생활 치료센터에 집단 격리하고 중증 환자 위주로 병실을 운영하겠다고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태부족이다. 정부가 좀 더 신중하게 방역에 몰두하고 마스크 생산 시설이나 마스크 기계장비생산공장 그리고 감염병원 건립에 좀 더 예산을 지원하고 노력한다면 국민도 정부를 믿고 따를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국민을 위해 전염병 통제를 위해 세부적인 행동지침을 만들어야 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