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文 정권은 하루살이… 尹 정부가 역대급 폭탄 떠안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자리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규제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예고했다. 여당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무능론을 내세우며, 새 정부 경제정책을 차별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했다. 여당은 지금 경제의 어려움을 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n \n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5년 만에 국민 심판을 받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준비되지 않은 주52시간제, 이념 논리에 빠진 각종 경제정책과 각종 규제로 민간 활력이 저하됐다”며 “원자재 가격 급등 같은 예측 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정권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폭탄을 떠안은 채 출범했다”며 경제 위기 상황의 한 원인으로 전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지목했다. \n \n 권 원내대표는 “사회 요소요소에서 각종 규제들이 민생을 발목 잡는 상황이다.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와 당이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n \n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제주체가 손쓸 수 없는 외적 요인은 차치하고라도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경제대응은 참담한 지경”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 실패한 유산을 윤석열 정부는 무서운 부채로 물려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혁신과 개혁은 내팽개쳐져 노동·연금·교육 등 국가 경쟁력을 추락시켰고, 공공요금 인상조차 다음 정부에 떠넘겨 물가 폭등에 이은 공공요금 폭탄까지 직면하게 만들었다”며 “이에 따른 국민의 고통과 민생의 파괴라는 무서운 십자가를 윤석열 정부는 안고 가야 한다”고 했다. \n \n 경제 부처 장관들은 경제 위기 극복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규제개혁’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n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물가안정과 경제활력 회복,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이뤄내기 위한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 \n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금 세계 경제가 다 어렵다. 이런 혹한의 경제에서는 안방에 드러앉아서 웅크려있기보다 밖으로 뛰어나와 운동을 해야 될 시기”라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등 다양한 산업계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어 앞으로 민간투자가 많이 활성화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부는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규제개혁을 어느 부서보다 열심히 하고, 정부의 R&D 자금 지원이 빠르게 시장화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겠다”며 “첨단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전시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한 투자세액공제가 필요하다. 당에서도 기업의 투자 촉진에 많은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n \n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가격 상승, 가뭄 등으로 가계와 식품, 외식업계 경영뿐만 아니라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파, 마늘, 감자, 돼지고기 등 가격 강세에 대응해 비축물량 방출이나 할당 관세 인하 등을 추진하고, 추경 사업을 포함한 물가안정 재정 사업 등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수급불안 발생 시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n \n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노동시장은 이중구조, 청년 일자리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있다”며 “폭넓은 개혁규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하겠다\"며 \"특히 파격적인 규제 혁신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n \n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국회 도움 없이는 원활한 집행이 어렵다. 예산, 세제 등 입법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국무조정실은 획기적인 규제 혁신에 총력을 다하겠다. 우리 경제가 민간 중심의 경제로 도약하도록 최대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방선거를 끝마치고 대통령께서 ‘지방선거 승리를 논할 시간이 없다. 하나도 민생, 둘도 민생, 셋도 민생’이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 사회 모두가 긴박함을 정말 가져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다”며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살린다는 기치로, 윤석열 정부는 뭔가 다르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n \n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