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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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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A220623207101
유형
위키
출처
위키백과
연도
2022
분야
지역_사회
문맥 (context)
김진표(金珍杓, 1947년 5월 4일 ~ )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1974년 제13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공직을 시작하여 김대중 정부에서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를 지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제18대 국회의원에 재선된 후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으며, 5선 국회의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생애 38선 이남인 경기도 연백군 연안에서 출생했으나 한국 전쟁때 월남하여 경기도 수원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경복고등학교를 거쳐 1971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74년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재무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1984년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국무조정실장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을 역임하였다.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수원시 영통구에 출마하여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재선에 성공한 후 민주당 최고위원,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신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를 선별하고 정부 청사진을 마련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로 출마하였다.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정체성 기준에서 김진표가 탈락 1순위로 지목되어 논란이 되었다. 2012년 2월, 시민단체인 유권자네트워크(총선넷)은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에서 대표적인 반민생, 반민주, 반역사, 반헌법, 반환경, 반생태적 행동을 자행하거나 적극 추동 내지 동조한 인사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되어야 하며, 각 당의 공천과정에서 배제돼야 한다"라며 '4·11 총선 심판명단'을 발표했다. '3개 단체 이상 중복선정 심판 정치인 명단' 총 44명 중 새누리당 의원들이 43명이며, 야당은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3회)이 유일하다. 한미 FTA, 종편 출범, 정교분리 위반의 3가지 항목에서 모두 심판 대상으로 지목됐다. 2003년 경제부총리 시절 10.29 부동산 대책직후 분양원가 공개 등의 강력한 정부조치를 요구하는 여론에 "그렇게 하면 사회주의적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2003년 경제부총리 시절 외환은행이 투기성 자본의혹을 받고있던 론스타에 헐값에 팔렸다. 2010년 5조의 차익을 달성하고 한국을 떠난 론스타는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었으나, 한국법원의 명령때문에 강제철수 하였다'는 이유로 2012년 한국정부를 ISD(투자자국가소송제)로 제소준비중이다. 2011년 10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진표는 한나라당, 정부와의 한미 자유 무역 협정발효후 피해대책 합의문에 서명한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10월은 아직 국회 비준안통과도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실상 FTA찬성과 마찬가지라는 비난을 받았다. 2017년 5월, 김진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 "과세 대상 소득을 파악하지 쉽지 않고 홍보 및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종교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 실행을 2년 더 유예해 2020년으로 늦춘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김진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종교인 과세 유예에 공감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청와대는 "그것(종교인 과세 유예에 대한 대통령의 공감)은 김진표 위원장의 이야기고 우리는 조금 더 살펴 보고 전체적으로 조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다"며 선을 그었으며,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에 관련해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로 인해 김진표는 '적폐 중의 적폐'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진표는 수원중앙침례교회의 장로를 맡고 있다. 2012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종교특위 위원장이였던 김진표는 공개 기자회견 자리에서 "동성애·동성결혼의 법제화에 절대 반대하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의 건의에 대해, 민주당은 개신교계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성애·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발언하였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무지개행동의 질의서에 대해 "동성결혼/파트너십은 우리 사회에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가족의 형태'라며 '이들의 사회적 의무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것과 상충되는 주장이다. 2011년 6월 KBS의 수신료를 올려 광고수익을 종편채널에 할당하려한다는 논란이 있었던 KBS수신료 인상안을 당대표인 손학규와 합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여당과 합의하여 파문이 일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인상안 합의를 두고 "살다 보면 일이 이렇게 잘 해결되는 수도 있다. 앞으로 일이 잘되려나 보다"라고 할만큼 만족감을 나타내 김진표 당시 원내대표는 여당과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2005년 5월 27일 교육부총리 시절 '네티즌들과의 대화'에 참석하여 "국립대도 서서히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년은 정치 하지 말라!' 논란 2017년 9월 21일, 김진표는 인터뷰 중 "정치가를 꿈꾸는 청년에게 하고 싶은 말?" 질문에 "청년들이 정치를 돈벌이의 수단이나 생업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청년들이 그저 돈과 출세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으로 매도하는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2017년 11월 9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진표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진표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6년 2월, 조병돈 경기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시 영통구 태장동 주민 등으로 구성된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정치인 김진표가 2012년 총선 심판 명단에 포함되었던 주요 이유와 그가 지목받았던 구체적인 항목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김진표가 2012년 총선 심판 명단에 오른 이유와 구체적인 지목 항목을 파악해야 한다.

    • 2012년 2월, 시민단체인 유권자네트워크(총선넷)은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에서 대표적인 반민생, 반민주, 반역사, 반헌법, 반환경, 반생태적 행동을 자행하거나 적극 추동 내지 동조한 인사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되어야 하며, 각 당의 공천과정에서 배제돼야 한다"라며 '4·11 총선 심판명단'을 발표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심판 명단에 포함된 배경과 구체적인 항목을 본문에서 추출한다.

    • 야당은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3회)이 유일하다. 한미 FTA, 종편 출범, 정교분리 위반의 3가지 항목에서 모두 심판 대상으로 지목됐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심판 대상이 된 구체적인 3가지 항목을 선별한다.

    • 한미 FTA, 종편 출범, 정교분리 위반의 3가지 항목에서 모두 심판 대상으로 지목됐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유권자네트워크의 심판 기준과 김진표가 해당 항목에 모두 해당함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김진표는 야당 의원 중 유일하게 3회 중복 선정되었으며, 한미 FTA, 종편 출범, 정교분리 위반 항목에서 심판 대상으로 지목되었음을 정리한다.

    • 야당은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3회)이 유일하다. 한미 FTA, 종편 출범, 정교분리 위반의 3가지 항목에서 모두 심판 대상으로 지목됐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장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 한미 FTA, 종편 출범, 정교분리 위반의 3가지 항목에서 모두 심판 대상으로 지목됐다.
근거 (evidence)
  • 2012년 2월, 시민단체인 유권자네트워크(총선넷)은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에서 대표적인 반민생, 반민주, 반역사, 반헌법, 반환경, 반생태적 행동을 자행하거나 적극 추동 내지 동조한 인사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되어야 하며, 각 당의 공천과정에서 배제돼야 한다"라며 '4·11 총선 심판명단'을 발표했다.
  • 야당은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3회)이 유일하다. 한미 FTA, 종편 출범, 정교분리 위반의 3가지 항목에서 모두 심판 대상으로 지목됐다.
  • 한미 FTA, 종편 출범, 정교분리 위반의 3가지 항목에서 모두 심판 대상으로 지목됐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김진표는 시민단체 유권자네트워크가 발표한 '4·11 총선 심판명단'에서 야당 의원 중 유일하게 3회 중복 선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한미 FTA, 종편 출범, 정교분리 위반의 3가지 항목 모두에서 심판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김진표가 시민단체로부터 총선 심판 대상인 3회 중복 선정자로 지목되어 한미 FTA, 종편 출범, 정교분리 위반 항목에서 심판받은 이유와 근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