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선대위 국방정책위원장 “한반도 안보의 핵심은 한미 동맹 강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어떻게 될까. 윤석열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외교안보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린 김용현 국방정책위원장을 통해 이야기를 들었다. 김 위원장은 육사 38기 출신으로 사단장과 수방사령관을 거쳐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끝으로 육군 중장으로 예편했다. \n \n 14일 김 위원장은 한반도 안보의 핵심을 한·미 동맹 강화로 요약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며 “양국 정상간 소통을 보다 긴밀하게 하는 등 한·미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시행해 연합방위태세를 재건하고 북핵에 대한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n \n 김 위원장은 현 정권의 한미동맹에 대해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한·미 간 정책 조율 미비로 이견이 발생하고, 양국간 신뢰가 하락한 것을 꼽았다. 또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 및 폐지하는 등 연합방위태세가 약화된 점을 지적했다. \n \n 그는 “한·미 연합훈련은 군사동맹 유지와 발전의 핵심인데 지난 5년간 유명무실해졌다”며 “지난 2018년부터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연합작전 수행능력이 약화돼 우리 안보에 허점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n \n 또한 김 위원장은 ‘인도-태평양 협력체제’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협력체제는 미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결속체”라며 “가치와 이념을 공유해 경제 협력은 물론 안보 신뢰구축 측면에서도 국익에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경제와 안보를 분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도 이 공조체제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다. \n \n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와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전력화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목표는 현재의 하층방어체계를 다층방어체계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방어체계(M-SAM) 중심의 하층방어 능력에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방어체계(L-SAM)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해 다층방어체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개념이다. \n \n 이밖에 김 위원장은 “한국형 아이언돔은 기본적으로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사정포와 스커드를 동시에 발사할 경우 이를 구분해서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한다”고 했다. \n \n 김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뜨거운 감자’와 같은 공약인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 그는 “우선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n \n 이어 그는 “과거 사드 배치는 주한미군의 사드였기 때문에 중국이 반대했던 것”이라며 “한국이 북핵 위협에 대비해 독자적으로 사드를 설치할 경우 중국으로서는 자국의 안보이익과 무관하기에 반대를 할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n \n 아울러 그는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 “국민적 마찰이 예상된다는 것은 사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많은 해를 끼친다는 오해에 따른 것”이라며 “하지만 사드 레이더 주변의 전자파 수준은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안전기준에 충분히 부합하는 것으로 이미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n \n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 비핵?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강력한 안보를 기반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남북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로 전환해 나간다는 의미다. \n \n 마지막으로 그는 북한의 비핵화 전략에 대해서는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을 통해 비핵화 달성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구상해야한다”며 “이같은 비핵화 구상을 위해 우리 정부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가동하고, ‘확장억제 수단 운용연습(TTX)’을 더 적극적이고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n\n \n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