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를 고려한 자연재난 피해 지원 재정소요분석: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향후 발생 가능한 자연재난 피해액의 최대값을 추정하고 그에 따른 주택과 온실을 대상으로 한 자연재난 피해 지원 시 재정소요를 분석하였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향후 발생 가능한 자연재난 피해액의 최대값은 연간 11조 4,794억원(2019년 현재가치)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자연재난 피해액 중 최고 기록인 7조 9,891억원(2002년)보다 1.4배 많다. 한편, 추정된 규모의 자연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 지원에 따른 재정소요는 현행 수준의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유지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8,335억원, 풍수해보험료 지원 238억원 등 총 8,573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최근 연평균 재난지원금 예산 340억원보다 약 25배 많은 금액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라 향후 자연재난 피해액이 증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자연재난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재정소요도 급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연재난 관련 분야가 예측이 어려운 특수성을 갖고 있지만, 일련의 합리적인 가정 하에 추계가 가능한 부분을 계속 늘려가야 하고, 특히 국민적 관심이 큰 재난피해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재정소요를 반드시 분석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최대 규모의 자연재난 피해액을 추정하고, 그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을 중심으로 한 재난피해 지원 관련 재정소요를 추계하고 분석하였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2020~2060년 기간 동안 발생 가능한 자연재난 피해액의 최대값은 연간 11조 4,794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1917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자연재난 피해액 중 최고 기록인 7조 9,891억원보다 1.4배 많다. 이와 같이 추정된 규모의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행 수준의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유지한다면 재정소요는 8,573억원으로 예상된다. 재난지원금으로만 피해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8,7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마지막으로 풍수해보험으로만 피해를 지원하는 경우, 재정소요는 4,396억원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5년) 동안 재난지원금으로 연평균 340억원을 편성하였다. 추정된 규모의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예상되는 재난지원금 8,335억원은 연평균 재난지원금 예산 340억원보다 약 25배 많은 금액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매년 재난지원금 예산을 8,000억원 이상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재난 발생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고 기후변화라는 불확실성이 더해져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자연재난 피해액이 얼마나 증가할지 예측하고 그에 따른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미래에 발생 가능한 위험과 위기를 사전에 인지하고 미리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강화시킨다면, 아무런 예측과 준비 없이 맞이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의 자연재난 피해 규모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발생 가능한 재난지원금 지출을 고려하여 사전에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적립기준 강화, 실손 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 등의 정책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기후요인 다음으로 자연재난 피해액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불투수면 면적, 재정자립도와 관련한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투수층을 늘리고 불투수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운용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재난과 관련된 분야의 재정소요를 사전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지급 등 재난피해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고, 큰 규모의 자연재난 발생 시 재정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재난피해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추가재정소요를 반드시 추계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에 따라 향후 자연재난 피해액이 증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재난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재정소요도 급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재난관련 분야가 예측이 어려운 특수성을 갖고 있지만, 일련의 합리적인 가정 하에 추계가 가능한 부분을 계속 늘려가야 하고, 특히 국민적 관심이 큰 재난피해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재정소요를 반드시 분석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재난피해 지원 제도와 관련한 논의 시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변화의 검토, 관련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수렴과정 및 의사결정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 등 재난피해 지원 관련 재정소요에 대한 논의가 저조한 상황에서 향후 발생 가능한 최대 규모의 자연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 지원 관련 재정소요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 의미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우선, 향후 발생 가능한 자연재난 피해액 추정 시 독립변수 중 일부만 2060년까지의 전망자료가 적용되어 향후 연구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연강수량, 일최대강수량, GDP성장률, 인구 등은 관계기관의 발표자료, 관련 선행연구 결과 등을 활용하여 2060년까지의 전망값을 적용하였으나, 불투수면 면적, 재정자립도 등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모든 독립변수들의 전망값을 적용한다면 본 연구에서 추정한 자연재난 피해액과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자연재난 피해 지원 중 주택과 온실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따른 재정소요를 분석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자연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의 재정소요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농작물 피해 지원 등은 포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농작물 피해 지원 등을 포함한 정부의 재정소요를 추계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