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론 재검토: 한반도경제론의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한반도경제론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경제 담론을 검토했다.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평화경제론은 남북관계의 관점, 일국 중심의 발전주의 관점을 극복하고, 세계체제 관점의 협력론·해양론·평화론의 요소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새로운 평화경제의 주요한 조직·제도 원리는 네트워크다. 이러한 네트워크에는 남북네트워크, 남방해양정책, 도시네트워크가 중요한 구성 요소다. 셋째, 현 시점에서 새로운 평화경제의 정책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ODA를 통한 한국ᐨ베트남ᐨ북한 사이의 삼각협력, 동해안 도시연합에 의한 한·중·일 관광협력, 수도권 도시연합에 의한 평화생태문화도시 실험 등이 그것이다. 이상에서 한반도경제론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경제 담론을 검토해보았다.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평화경제론에는 일국적 관점에 기반한 남북관계 개선을 평화로 보는 입장이 내포되어 있다. 평화경제론을 남북관계 영역에 한정하거나 일국 중심의 발전주의를 답습하여 인식하는 관점을 넘어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평화경제론에는 강국론·대륙론·통일광복론의 요소와 협력론·해양론·평화론의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세계체제 관점의 협력론·해양론·평화론의 요소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평화경제 형성의 전략적 방향은 한반도경제의 객관적 위치를 감안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평화경제의 주요한 조직·제도 원리는 네트워크다. 현실적으로 유효한 평화경제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 첫째, 평화경제는 남북연합 또는 남북네트워크와 함께 형성되는 것이다. 둘째, 평화경제 네트워크 형성에는 북방정책보다는 남방정책이 효과적인 전략이다. 셋째, 평화경제에는 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도시는 다자간 네트워크의 세계체제를 형성하는 단위다. 평화경제의 핵심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데에는 미중 갈등과 북미 적대의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조건에서는 ODA를 통한 한국ᐨ베트남ᐨ북한 사이의 삼각협력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베트남은 발전 단계와 성장 잠재력, 남북과의 관계 등에서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남북 도시네트워크 형성 과정으로는 강릉·속초·양양이 도시연합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한·중·일 관광협력을 추진해 볼 수 있다. 적극적 평화의 관점에서의 도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 동북지역ᐨ의정부·동두천의 도시연합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평화생태문화도시 모델을 실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