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수요의 동향과 변화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는 고도의 산업화, 전문화, 정보화의 추세에 따라 범죄 역시 지능화, 첨단화, 다양화, 광역화되어 각종 범죄에 대한 예측과 대처가 쉽지 않다. 그러나향후 변해가는 범죄의 양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범죄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변화하는 범죄의 경향에 맞는 대비책 마련이매우 중요하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범죄 예측모형의 개발과 다양한 통계방법론을 활용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과학적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현재의 치안수요의 동향과 미래의 치안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통하여 경찰력 및 경찰인력, 더 나아가 경찰의 정책 결정 및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관점에서 실시하였으며 장기적·다각적 차원을 고려한 연구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총 범죄건수와 성폭력, 폭행범죄는 향후 그 발생건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치안정책의 결정시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운전면허소지자수가 늘어나면서 필연적으로 교통사고의 수도 늘어날 것임을알 수 있기에 경찰력의 분배를 통하여 이를 적절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각종 범죄에 대한 예측과 대처가 쉽지 않다. 그러나 향후 변해가는 범죄의 양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범죄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변화하는 범죄의 경향에 맞는 대비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범죄 예측모형의 개발과 다양한 통계방법론을 활용하여 범죄의 예방과 추세감소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CPTED 등을 활용한 범죄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모든부분에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범죄로 인하여 도시의 지역경제력이 약화되고 도시환경이 악화되고 이로인해 시민이 범죄의 두려움을 느끼는 등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5대 범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 삶의질이 높아진 반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높아져 있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의 치안수요의 동향과 미래의 치안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통하여 경찰력 및 경찰인력, 더 나아가 경찰의 정책 결정 및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관점에서 실시하였다. 총범죄건수와 주요 5대범죄, 운전면허소지자수의 예측 모델링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총범죄건수와 성폭력, 폭행범죄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치안정책의 결정시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운전면허소지자수가 늘어나면서 필연적으로 교통사고의 수도 늘어 날것임을 알수 있기에 경찰력의 분배를 통하여 이를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주요 치안수요의 시계열 분석을 이용하면 범죄 예측 모델링을 알 수 있고, 범죄가 발생할 발생 건수를 예측 할 수 있으므로, 범죄문제 해결에 대하여 정책의 수립에 기여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는 공식데이터의 신뢰에 관한 문제이다. 시계열의 분석에 관련한 데이터 수집에 있어 국가에서 발표하는 여러 공식데이터를 활용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 제공한 공식 데이터의 경우 그 수치가 연도별로 조금씩 상이한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분석함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었다.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 기타 기관의 공식데이터와 각종문헌,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 등을 통하여 최대한 보완했으나, 정부기관이 데이터 집계를 할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정확한 수치가 연구에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자료접근에 대한 한계이다. 치안수요와 관련하여 더욱 더 다양한 요소의 관계를 확인해 보아야했으나, 시계열분석이 30개 이상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데 반해, 관련 데이터 중 누락된 데이터가 많아서 이를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30년간의 각종 거시지표를 토대로 치안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양적 방법론을 통해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항들을 토대로 미래의 치안수요를 예측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치안수요과 관련된 보다 좋은 연구를 위해서는 통계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관별로 상이하지 않은 일관성 있는 통계자료를 발간하고, 정부의 조직개편 등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맞게 통계치를 변환하여 과거의 자료를 재생산 하는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판단된다. 후속연구에서는 더욱 정교하고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치안수요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각종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