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정쟁 도구로 변질된 ‘대장동 수사자료’

자산관리업체 화천대유의 특혜의혹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에서 지난해 9월 30일 아파트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성남=하상윤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수사에 활용된 자료들이 연일 공개돼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그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진술 등 자료가 언론과 정치권으로 흘러나와 악용되는 것이 낯선 장면은 아니다. 하지만 유력 후보 지지율이 초박빙을 보이면서 증거력과 증명력이 확인되지 않은 자료들을 동원한 ‘아니면 말고’ 식 흑색, 비방전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n \n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해 9월 제출한 일명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의혹을 여전히 살펴보고 있다. 중앙지검은 “녹취록 등 관련 의혹은 모두 수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검찰이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이래 5개월째 이 상태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선 정영학 녹취록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가 흑색 선전전에 활용되고 있다. \n \n 지난달 26일 한 언론이 남 변호사의 “정민용이 공모지침서를 (시장에게) 직보했는데, 공공의 이익을 확정이익으로 확보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민간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겠냐고 걱정하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한다”는 진술을 공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범이란 뜻으로 읽힌다”며 이 후보를 겨냥했고, 여당은 “(이 후보는) 성남시가 고정이익을 많이 가져감으로써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까 걱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21일 TV토론에서는 이 후보가 녹취록을 근거로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는 게 확인이 됐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녹취록 끝에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며 맞받았다. \n \n 문제는 이들 수사 자료가 아직 신빙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녹취록은 정 회계사가 사업 파트너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인데, 과장된 부분이 많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녹취록 속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 관련 의혹도 마찬가지다. 김씨는 조 대법관 가족에게 고급 빌라와 아파트를 제공한 것처럼 확정적으로 말하지만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녹취록 자체의 증명력이 흔들리는 대목이다. \n 남 변호사의 피신조서는 법정에서 관련 피고인들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인 데다 올 1월부터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피고인이 검사 작성 조서를 부정하면 증거력이 상실된다. 결국 검찰이 의혹의 핵심부터 신속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선거까지 끌어온 잘못과 의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n \n 김한규 변호사(법무법인 공간)는 “수사 자료들이 100% 확인된 사실처럼 기사화되면 국민들이 중요한 판단을 하는 데 왜곡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사 자료 유출을 금지시킬 순 없는 노릇이다. 국민들이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골라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n\n \n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