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후견·피후견 국가관계’ 역사로 본 남북통일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후견･피후견 국가관계’에 대한 역사적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있다. 북한에 대한 후견･피후견 국가관계에 대하여 역사적인 외교 사례를 볼 때, 소련 단독의 후견･피후견 국가관계 시기, 소련･중국 공동의 후견･피후견 국가관계 시기, 중국 단독의 후견･피후견 국가관계 시기, 후견･피후견 국가관계 혼란기(2019~현재) 등의 4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후견･피후견 국가관계의 역사적 고찰에서 볼 때 오늘날의 북한은 혼란기라는 점을 알 수 있으며 미국을 중심한 국제협력으로 우리가 남북통일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지금까지 학자들은 남북통일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본고에서는 북한의 ‘고려연방제’를 비판하고 자유민주체제로 ‘흡수통일’을 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자유민주체제로의 흡수통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첫째, 최근 북한은 후견･피후견 국가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권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혼란기에 있다. 그러므로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정치적･경제적 압력 또는 설득을 통하여 북한을 자유민주체제로 편입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둘째, 북한정변은 두 가지의 축인 내부급변사태의 유무, 그리고 미연합군에 의한 침공의 여부 등에서 예상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두 축을 기준으로 내부급변･미연합군침공형(Ⅰ), 내부안정･미연합군침공형(Ⅱ), 내부급변･친미개방형(Ⅲ), 내부안정･친미개방형(Ⅳ) 등의 ‘북한정변의 4가지 유형’을 제시할 수 있다.셋째, 한국은 안정적으로 북한이 내부안정･친미개방형(Ⅳ)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통일전략을 발휘해야 한다. 가령 한국은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다자적인 외교력과 대화 채널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넷째, 청소년과 시민들에 대한 남북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은 물론 시민의 자발적인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시민NGO의 활동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후견 피후견 국가관계에 대한 역사적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있다. 북한에 대한 후견 피후견 국가관계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볼 때, 소련 단독의 후견 피후견 국가관계 시기, 소련 중국 공동의 후견 피후견 국가관계 시기, 중국 단독의 후견 피후견 국가관계 시기, 2019년 이후의 후견 피후견 국가관계 혼란기 등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지금까지 학자들은 남북통일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본고에서는 북한의 ‘고려연방제’를 비판하고 자유민주체제로 ‘흡수통일’을 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북한식 고려연방제는‘1국 2체제 통일’이라는 단계적인 적화통일 방안이다. 지금까지 기술한 본고의 논지에 근거해 볼 때 북한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로흡수통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남북통일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최근 북한은 후견 피후견 국가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권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혼란기에 있다. 그러므로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정치적･경제적 압력 또는 설득을 통하여 북한을 자유민주체제로 편입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정변은 두 가지의 축인 내부급변사태의 유무, 그리고 미연합군에 의한 침공의 여부 등에서 예상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두 축을 기준으로 내부급변 미연합군침공형, 내부안정 미연합군침공형, 내부급변 친미개방형, 내부안정 친미개방형 등의 ‘북한정변의 4가지 유형’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은 안정적으로 북한이 내부안정 친미개방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통일전략을 발휘해야 한다. 가령 한국은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다자적인 외교력과 대화 채널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과 시민들에 대한 남북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은 물론 시민의 자발적인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시민 NGO의 활동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