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의 공간적 전이와 다중스케일적 연구: 한국화약의 시흥·소래 지역 공유수면매립 갈등을 사례로

본 연구는 공유수면매립을 둘러싸고 발생한 국가와 지역 스케일의 사회세력간 갈등 행위와 공간적 전이 과정을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을위해 1980년대 말 한국화약의 시흥·소래 지역 공유수면매립 갈등을 사례로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흥·소래 지역의 갈등은 초기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담론이 어촌계, 농민 등의 요구를 통제하며 국지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국화약의 매립면허 특혜 사건을 계기로 지역 스케일의 새로운 이슈와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조직되고, 정치적 연대 공간으로 확장, 전이되어 나타났다. 둘째, 정치적 연대 공간에서 시흥·소래 지역 사회세력의 저항은 매립면허취소, 재벌기업 특혜의혹 규명 등을 정치적 이슈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실천목표와 전략은 상이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두 지역의 상이한 전략은 지리적 환경과 성장역사, 정체성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 같은 경향은 매립이 완료된 1997년 이후 각각 새로운 이슈와 사회세력이 조직되는 과정에서도 발견된다.그러나 본 연구는 1997년 이후 분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추후 후속 연구과제로 한다. 이상 본 연구는 한국화약의 시흥시 정왕동 군자면 146만 평 공유수면매립을 둘러싼 국가와 지역 스케일에서 조직된 사회세력들의 행위와 갈등 공간의 전이 과정을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해 국가 스케일의 행위자인 한국화약과 지역 스케일의 어촌계와 농민,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급이 참여한 한반위와 소래어민대책위의 담론 및 실천 전략, 그리고 이것이 갈등 공간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흥·소래 지역의 갈등은 상이한 지리적 환경과 성장역사, 정체성에 의존해 형성된 국지화된 사회적 관계가 한국화약의 재벌 특혜의혹과 연계되어 스케일을 확장, 정치적 연대 공간으로 전이되어 나타났다. 국지화한 갈등 공간은 국가경제발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국가 스케일의 정치적 개발 담론에 압도되어 어민과 농민들의 저항이 외부와의 연계를 어렵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국지화된 공간의 우발적인 사건은 한국화약의 매립면허 특혜의혹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시흥과 소래 지역의 이해세력들이 한반위와 소래어민대책위를 조직하고, 지리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회세력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가 스케일의 담론을 뛰어넘는 재벌 특혜의혹 규명, 매립면허 취소 등을 정치적 이슈로 투쟁전략을 구체화하였다. 둘째, 시흥·소래 지역의 한반위와 소래어민대책위의 저항운동이 재벌 특혜의혹 규명, 매립면허 취소 등을 공통 이슈로 출발하였지만, 구체적인 투쟁전략은 지리적 입지환경과 성장역사, 정체성의 차이를 반영하며 상이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한반위는 도시화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새로운 부지확보로 기대되는 ‘한화매립지’개발이익의 지역 환원과 시흥시가 주도하는 공영개발을, 소래어민대책위는 한국화약의 매립행위가 촉발한 환경오염과 생존권 침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문제 등을 정당화하기 위한 투쟁전략을 세웠다. 한반위는 국회청원, 경기도지사 및 건설부 장관 고소, 의회정치 참여를, 소래어민대책위는 정당사무실과 경기도청, 인천시청 점거 농성, 해상시위, 한국화약 정문 앞 농성, 공사차량 이동 저지 등 물리적 힘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저항하였다. 이 같은 차이는 의존의 공간에서 형성된 사회적 관계가 정치적 연대 공간을 형성하며 각각의 지리적 입지환경과 성장역사, 정체성을 고정화하려는 스케일의 정치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국가와 지역 스케일의 갈등 행위가 반영된 공간으로써 ‘한화매립지’, 그리고 한국화약의 매립행위를 바라보는 인식은 상이한 방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상 분석이 시사하는 바는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까지 한국화약 매립 갈등을 둘러싸고 전개된 스케일 점핑이 이후 시흥과 소래 지역의 갈등 공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이다. 시간 경과의 차이는 있지만 두 지역의 스케일 정치는 매립이 완료된 1997년 이후 좀 더 조직적인 전략과 새로운 차원의 내용을 생산하도록 하였다. 시흥 지역의 스케일 정치는 한반위 핵심 활동가들의 지방선거 출마 계기를 마련하였고, 지방의회 진출은 ‘한화매립지’의 개발이익지역환원과 공영개발을 도시개발계획의 핵심 과제로 이슈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한국화약,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개발이익지역환원과 부지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화매립지 개발이익환수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한국화약의 독점적 지배를 저지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과 매립지 재편 논의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다. 시흥 지역은 2000년대 들어 세계화, 도시화 이슈와 맞물려 주변 도시들과 자본유치 경쟁에 합류하면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갈등 국면을 거치게 된다. 한반위의 저항운동이 제도권 진입과 함께 초기 투쟁 이슈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공간적 전이 흐름이 일고 있는 것과 달리 소래 지역은 어촌계의 갈등문제가 경제적 보상으로 종료된 상황에서 국가의 건조환경 배치와 송도신도시 조성에 필요한 인천 앞바다 매립문제로 또다시 충돌위험에 노출된다. 어촌계 선박이 지나는 항로를 매립해 건설하는 LNG 인수기지와 갯벌을 매립해 조성하는 송도신도시 개발계획이 자연자원을 훼손하고,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규정하고, 어촌계와 지역 사회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새로운 갈등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96년 6월 인천시의회가 한화매립지 매립면허 허가 조건의 협의 이행결과와 ‘선 보상 후 공사’위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앞서 경험한 어촌계의 격렬한 저항과 물리적 충돌을 의식한 행위였다. 뿐만 아니라 72만 평의 한국화약 인천공장 이전 후 부지 활용방안을 둘러싸고 새로운 갈등 국면을 맞게 된다. 한국화약이 인천공장을 보은으로 이전한 후 그 자리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2003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한국화약의 인천공장 이전 문제는 소래어촌계의 생존권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이슈, 즉 개발이익지역환원 및 공영개발 방식 도입 등 지역 스케일의 새로운 담론을 과제로 하는 정치적 연대 공간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