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과 암호화폐의 법적 쟁점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발행된 이후 각종 암호화폐가 범람하면서, 각 국가는 일반적으로 금융당국을 통해 암호화폐를 규제하여 왔다. 즉, 만약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한다면 비록 암호화폐의 외관을 지닌다 하더라도, 증권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증권과 관련한각종 규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배경에서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있어왔으나, 블록체인합의 알고리즘(Blockchain Consensus Algorithm)에 따라 증권 여부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논의는 불충분하다고 보인다. 암호화폐 전반적인 검토와 더불어,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의 차이에 따라 각 블록체인에서 신규 암호화폐를 수령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ICO 토큰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ICO 이후 탈 중앙화된 블록체인으로 변하는 과정에 있는 블록체인 상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했던 Howey 판결의 요건들이 암호화폐에 이르러서는 보다 복잡한 해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본고에서는 우선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 중 대표적인 방식인 PoW(Proof of Work), PoS(Proof of Stake), DPoS(Delegated Proof of Stake)의 모습을 규정하고, 각각의 합의 알고리즘이 미국 증권법 상 Howey 테스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국내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의 요건에 각각의 합의 알고리즘으로 발행되는 암호화폐가 어떻게포섭되는지 논의한다.진입 및 영업 규제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법규인 자본시장법과 암호화폐와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의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우리 정부도 미국 SEC의 암호화폐의 증권 판단 가이드라인과 사례를 참고하여,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미국 증권법 상 최근 논의에서, 기존 Howey 테스트가 암호화폐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다. SEC가 2019년 4월3일, 디지털 자산, 즉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일련의 기준을 발표한 이후,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탈중앙화되고, 완성도가 높아짐에 따라 같은 블록체인 상 암호화폐라 하더라도 증권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암호화폐 네트워크가 탈중앙화 될수록, 미국 증권법 상 요구되는 제3자의 노력 요건 및 투자 이익의 기대 요건이 희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한편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암호화폐 그 자체만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 차이에 따라 각 블록체인에서 신규 암호화폐를 수령하는 방식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보다 완전히 암호화폐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다.블록체인에서 신규 암호화폐를 수령하는 행위는 일견 일정한 사업에 투자를 하고 투자금을 수령하는 투자계약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외견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는 미국 증권법이나 국내 자본시장법 상 증권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요건을 결여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그러나 합의 알고리즘에 따른 암호화폐 지급이 아닌, 회사 수익의 배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증권형 암호화폐는 합의 알고리즘과는 별개로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또한,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에 대한 SEC의 태도가 명확한지 여부는 별개로, 시장이 특정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여러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금융 당국의 폐쇄적 태도와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국내 당국도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를 통해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 불필요한 형사적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