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 접속료와 통신요금의 왜곡

현재우리나라에서는왜곡된요금으로인하여접속료체계를정립할때,“ 요금의왜곡을접속료에반영하여야할 것인가?”또는, “요금의 왜곡과는 무관하게 최적 접속료를 산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봉착하고 있다. 이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본 논문은 왜곡된 요금이 유발한 사회후생의 저하를, 접속료의 의도적 왜곡을 통하여 상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요금은 사전적으로 결정되는 반면에 접속료는 사후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주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는데, 결론을 보면 (부분)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요금의 왜곡이 유발한 비효율성은 생산적 비효율성과 소비자 측면의 비효율성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 생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접속료를 통하여 생산적 비효율성을 상쇄시킬 수 있음을 단순모형을 이용하여 증명하였다. 중계접속의 경우, 왜곡된 요금이 유발한 사회후생의 저하를, 접속료의 의도적 왜곡을 통하여 상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기술적으로 사회후생함수에서 접속료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요금의 왜곡을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의 왜곡이 유발한 비효율성은 생산적 비효율성과 소비자 측면의 비효율성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 생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접속료를 통하여 생산적 비효율성을 상쇄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보편적 서비스 등의 이유로 요금을 왜곡시켜야 한다면, 접속료로 생산적 비효율성을 상쇄할 수 있음과 경쟁기업도 적자에 기여함을 감안하여 요금 왜곡의 정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 요금의 왜곡을 감안하지 않은 최적 접속료를 접속료로 책정한다면 사회적으로 후생이 저하됨은 물론기존 사업자와 신규기업의 매출 및 흑자 수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결과는 Mailinvaud와 Laffont의 “한부문에 왜곡이 존재할 경우, 다른 부문에 최선의 정책를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선이론의 결과를 통신시장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규경쟁기업이 생산하고, 나머지 수요를 기존기업이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대부분의 일반적인 시장분할 구도에서는 동일한 결과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요금의 왜곡을 감안하지 않은 최적 접속료를 접속료로 책정한다면 사회적으로 후생이 저하됨은 물론 기존 사업자와 신규 기업의 매출및 흑자 수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적자 발생 시 적자보전을 위한 요금의 인상과 더불어 접속료의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기존기업과 신규경쟁 기업 간의 경쟁구도를 꾸르노경쟁이나, 베르뜨랑경쟁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적정 접속료의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은 다음으로 미룬다. 본 논문의 모형은정태적 분석모형인데, 장기적으로 접속료를 왜곡시키지 않는다면 요금의 왜곡을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동태적 분석모형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독립망 간에 접속 시 요금의 왜곡이 존재할 경우, 타 망과의 접속료가 왜곡을 수정할 수 있을 지도 매우 흥미 있는 연구 주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