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상 분납제도의입법적 시사점

세금에 대한 부담은 모든 납세자에게 항상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고안된 제도가 세금의 분납제도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세금 분납제도의 입법적인 개선 방안을 미국의 제도를 소개하여 찾아 보고자 한다. 특히 지난 2019년지방세인 재산세 분납제도에 대해 그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지방세를 포함한 우리나라 국세 및 관세 등 세법상 규정되어있는 분납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고자 하는데,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은 미국 세법상의 분납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미국 연방의 분납제도와 대표적인 두 개의 주인 캘리포니아주와 버지니아주의 분납제도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우리 세법은 분납을 활용하고 있는 세목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이고 그 종류가많지 않으며 분납의 기한이나 납부의 방법도 아직은 소극적인 면이 있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처럼 통칙적인 규정을 두고 세목에 제한을 두지 않는 보다넓은 범위로 분납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도를 개선한다면 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편법적인 분납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나아가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고 국가재정도 효율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는 미국 세법상의 분납제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세금 분납제도에 대한 입법적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분납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이유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은 미국의 제도를 입법례로 소개한 뒤, 그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분납제도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에 개정된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분납기준 완화를 계기로 한 우리 세법상 분납제도의 여러 가지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외국의 사례로 소개한 미국의 대표적인 두 개의 주인 캘리포니아주와 버지니아주의 제도와 연방의 분납제도는 향후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에 많은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 지방세 및 관세 등에 광범위하게 분납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통칙 없이 관련 규정들이 산재하여 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세목에 제한을 두지 않고 광범위하게 분납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미국의 예를 참조하여 원칙적으로는 기본통칙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세의 경우는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국세의 경우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그리고 관세의 경우는 별도로 관세법에 관련 규정들이 있을 뿐인데, 분납제도가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 주고, 종국적으로 세금 납부의 포기로 인한 상습고액 체납을 방지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분납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제도의 경우 분납이 가능한 세액 기준이 세목마다 달라 제도에 혼선이 올 우려도 있다. 조세 전문가가 아니라면 쉽게 알 수도 없는 내용이 너무 많다. 법률 용어도 쉽게 구별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납의 기준을 통일적으로 세운 뒤 용어도 정비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세목에 대해 분납을 인정하고, 그 기준 금액도 제한을 두지 않거나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온라인 신청에 대해서만은 그 기준액을 정해서 고액 분납의 경우에는 최대한 신중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미국의 제도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아직 분납제도가 불충분한 이유로 세금 분납을 신용카드 등 납세의무자의 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해결하는 것은 분명 입법적 불비로 보인다. 이를 불법은 아니라고 한다면 최대한 법의 보호 영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또한 신용카드를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신용 불량자나 저소득 계층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세금 대납 범죄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높고 성실한 납부의 기회를 얻기가 힘들다. 이 또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넓은 범위의 납세의무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세금 분납제도는 종국적으로는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나 조세저항의 완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징수비용 절감 및 세수 확보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분납을 통해 상습적인 고액 체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보급률이 매우 높고 온라인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향후 온라인 분납제도를 더욱 활성화한다면 그 활용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권익 보호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 개선을 위해 2019년 지방세법 일부 개정을 계기로 세금 분납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좋은 입법례로 미국의 제도를 많이 참조하면 보다 나은 제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