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장기간 수요 및 적정공급량 추정

본 연구는 2020~2050년 노인장기요양시설 수요 증가량과, 향후 10년 간의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적정 공급량을 추정한 것이다. 한국에서 국공립요양시설 증설은 공공성을 강화를 통해 시장 위주의 노인요양시설서비스의 문제를 완화시켜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이자, 빠른 고령화로 인한 시설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방안이다. 이에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증설을 적극적인 정책 대안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정공급량 추정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와 함께 연령대별 입소율 차이, 대도시 및 수도권과 기타 지역의 인구분포, 지역별 적정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요양시설서비스 수요와 국공립요양시설 적정 공급량을 추정하였다. 요양시설서비스 수요는 2020년 12월 231,175명에서 2050년 822,978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에서 국공립 비중이 30% 수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2021~2030년에 시설요양 수요 증가분의 50%를 국공립 요양시설로 충당하도록 해야 하며, 누계로 대도시 및 수도권에 총 394개, 기타지역에 총 334개가 공급될 필요가 있다. 이는 2022년까지 70인 정원 국공립시설을 약 50개 추가로 지어 총 160개소로 늘린다는 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이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장기간의 노인장기요양시설 수요 추정치와, 국공립 요양시설 적정 공급에 관한 상세한 수치를 제시하여 국공립요양서비스 강화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에서 국공립요양시설의 증설은 공공성 강화를 통해 시장화된 요양시설서비스의 문제를 완화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요양시설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는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한다. 한국의 사회서비스가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한 국공립요양시설 증설은 그 주요한 정책수단이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국공립시설 확충 규모는 과연 얼마만큼이며, 이는 어떤 기준에 의해 산정되어야 하는가이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시도로서, 급격하게 고령화가 이루어지는 2020~2050년 사이의 요양시설서비스 수요 증가량을 산정해내고, 향후 10년 동안 2030년까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국공립시설 확충 규모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공립 요양시설 확대라는 정책방향을 가능한 한 구체화하는 작업을 통해 그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의 단기적 수요추정이 아니라 노인인구 수 변화가 급격한 시기를 포괄하는 중장기 추정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고령화로 인한 연령대별 인구구성 변화와 지역별 인구 차이를 고려한다는 점에서도 기존의 수요 추정과는 다른데, 고령노인 증가로 요약되는 노인의 연령대별 구성 변화는 시설서비스 수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국공립요양시설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뚜렷한 선호는 국공립 요양시설서비스 공급이 상당한 규모로 늘어나야 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이는 재가요양서비스와 서비스지원주택의 확충 등을 통해 시설서비스 비중을 줄이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하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및 대도시와 이외 지역의 인구분포 차이를 고려하여 시설규모를 달리하여 국공립노인요양시설의 공급 규모를 추정하였다.2018년 말 기준 4.4%에 불과한 전체 시설 정원 중 국공립시설 정원 비중을 매년 신규 공급부족분의 30% , 50%를 충족시키도록 한다는 계획 하에서, 국공립장기요양시설 증설 필요분을 추정하였다. 부족분의 30% 충족을 목표로 할 때에는 2030년까지 누적치로, 150인 규모 시설을 236개소, 70인 규모 시설을 201개 증설해야 하며, 부족분의 50% 충족을 목표로 할 때에는 150인 규모 시설을 394개소, 70인 규모 시설을 334개 증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공립시설 충족률을 초기에 높이는 경우에는, 필요인원 수가 줄어들어 추가적인 증설 필요성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2021년에서 2022년 사이만 보면 추가 수요의 30%를 국공립시설서비스로 충족할 때 대도시 및 수도권에 83개소, 기타 지역에 24개소를 증설할 필요가 있다. 추가 수요의 50%를 국공립시설서비스로 충족할 때 대도시 및 수도권에 139개소, 기타 지역에 41개소, 총 179개소를 증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미 제출된 바 있는 ‘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의 2022년까지 70인 정원 국공립시설을 50개 추가로 지어 총 160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은, 노인장기요양시설서비스의 관행과 서비스 질 등에 의미있는 변화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추가 수요의 50%를 국공립시설로 공급할 때 장기요양시장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는 국공립시설의 확대계획을 보다 강도높게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신규로 공급하는 요양시설의 30% 혹은 절반을 국공립시설로 하기 위한 전략과 그 실행이다. 이는 주체의 의지와 함께 재정동원을 필요로 한다. 기존에 제안된 바와 같은 국민연금기금의 노인장기요양시설 투자도 그 방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 년 내에 1,000조에 달할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는 법적 근거는 있으나 그 실행 규모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국민연금기금의 국공립노인장기요양시설 투자는 긍적적인 사회경제적 효과와 투자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시설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고려할만하다. 물론 이 경우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과, 사회정책을 통한 사회공공성 실현의 핵심 행위자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책임 수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규모의 국공립장기요양시설의 증설은 미래의 노인장기요양시설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노인장기요양시설서비스 공급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옴으로써 시장 중심의 한국의 장기요양시설서비스가 가져온 난맥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감독, 규제 이외에 소유 측면에서 직접적인 공공성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실현하는 것이 요양서비스 공급자 전반의 행위를 바꿔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국공립시설의 증가는 지역별 분포의 불균형을 시정함으로써 공급의 지역별 균형을 달성하고, 국공립 치매전담시설의 공급을 늘려 시설요양서비스가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국공립 요양시설의 고른 공급은 접근성을 높일뿐만 아니라 지역별 의료원과의 협력체계 형성을 통해 지역의 돌봄서비스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다. 서비스공급 주체의 변화를 통한 노인장기요양시설서비스의 공공성 제고는 추상적인 목표에 그치지 않고, 이와 같은 구체적인 변화의 의미를 내포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 추계 방법은 지역별 수요 추정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지역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통계와 지방정부의 인구통계를 활용하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추계를 시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지역별 장기요양시설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국공립시설요양서비스의 공급 증가량에 관한 연구에 이어 후속작업으로 소득 격차 및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국공립 서비스 지원주택 모델 개발 및 공급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서비스 지원 주거모델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보적 수준으로 지역별 특성이나 노인의 소득수준별 특성을 반영한 수요 추정 모델은 거의 개발되지 않았다. 저소득 노인을 위한 주거대안으로서 공공형 노인복지주택의 성과가 최근 확인된 바 있으므로 우선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국공립 서비스 지원주택을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이에 대한 사업 평가를 토대로 공급 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