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정책의 정부별 변천과정 탐색

본 연구는 우리나라 평생교육정책을 정부별로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평생교육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고찰 대상 시기를 김영삼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한정하여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국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이를 요약하면 첫째, 김영삼 정부는 평생학습기반의 구축, 소외계층 지원확대 등 민주 정부에 의한 자율적 교육 개혁을 최초로 시도함으로써 평생학습체제 구축의 정책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둘째, 김대중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을 평생교육 체제 지원 방향으로 두고, 수요자 중심의 법 체제 구축 등 평생학습도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셋째, 노무현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개정함으로써 법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넷째, 이명박 정부는 평생학습계좌제와 평생학습중심대학이라는 양대 정책과제를 추진하였으며, 학습수요증대와 능력개발기회를 보장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다섯째, 박근혜 정부는 100세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핵심으로 다양한 평생교육의 장을 구축하였다. 여섯째, 문재인 정부는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기본방향으로 온라인 공개강좌 운영사업 및 매치업 강좌 운영, 평생교육 바우처 등, 평생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따라서 역대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더욱 실질적인 평생교육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정책의 지향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평생교육정책 사업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미래사회를 대비한 평생교육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평생교육 전문 인력에 대한 법･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시간적･공간적 제한 없이 전 국민 참여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평생교육정책의 구현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평생교육정책 사업 예산의 증액이 요구된다. 평생교육은 획일적인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점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사회경제적 변화 및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 전 국민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할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은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교육 예산액의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8년 평생교육백서 교육 분야 부문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전체 교육 예산 52조 9,188억 원 중 6,150억 원이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예산으로 1.2%에 해당한다. 또한 2016년에는 전체 53조 1,859억 원 중 6,577억 원, 2017년에는 전체 57조 4,123억 원 중 6,935억 원, 2018년에는 전체 64조 1,899억 원 중 6,727억 원으로 1.0%~1.2%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2018년 평생교육 예산은 오히려 감소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아직까지도 한국 정부의 교육체제가 학교중심 교육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저 출산,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평생교육정책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은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둘째,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앞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추진체계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이원적인 체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현재 평생교육에 대한 담당사무는 교육감한테 있으나 실질적인 평생교육 진흥업무는 시･도지사가 주도하고 있으며, 교육 자치를 명분으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상대적으로 평생교육 업무를 소홀히 하는 폐쇄적인 운영형태를 보임에 따라, 평생교육 증진 과제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 정책 부문의 기능과 역할이 서로 중복되는 문제점과 진흥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갈등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일원화를 기하고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의 상호 협력적 지원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미래사회를 대비한 평생교육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향후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 등으로 수많은 직업이 소멸되고, 새로운 직업이 생성됨으로 인해 직업에 대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체제와 동시에 새로운 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유연한 평생학습체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실직자, 은퇴자 등 학습자 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교육, 평생교육 전문 인력에 대한 법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모든 제도와 정책을 현 시점에서 재검토하고, 학습자 요구와 여건을 감안한 개별화된 평생학습 기회를 통해 전 국민이 자기계발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더불어 시간적 공간적 제한 없이 전 국민의 참여 확대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다양한 평생교육정책의 구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