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국가전략의 고찰을 통한 한국마약정책에의 시사점

국내 마약류사범이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1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들도 마음만 먹으면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로부터 마약류를 쉽게 구입하여 소비할 수 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마약 및 중독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는 있다. 문제는 기존의 전통적 방식으로는 심각해지는 마약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에 발생한 버닝썬 사태이다. 이를 계기로 국내 마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편적인 논의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해외 사례를 통해 참고하고자 한다.독일은 2012년 마약 및 중독정책에 대한 국가전략을 마련하여 담배, 알코올, 도박, 불법약물, 처방약남용, 온라인/미디어 중독을 포괄하여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독일은 중독을 관리하는 4개의 전략을 마련하였는데 예방교육, 상담치료, 위해 감소, 공급 및 소비감소가 그것이다. 또한 각각의 중독 영역별 정책적 전략 이행을 위한 목표와 조치를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무관련 연구를 중요시하고 있다. 핵심 기관인 연방보건부는 모든 중독물질과 특정 목표집단에 대한 새로운 예방 및 치료 접근법을 조사하고 테스트하는 모델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 독일의 체계적인 국가전략을 통해 고령자나 청소년 등 고위험 군에 대한 중독예방과 조기개입을 통한 치료를 가능케 한다. 독일의 경우 미국의 마약단속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과 같이 마약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은 없지만 각 기관들이 상호 조정하며 협력을 도모하는 체계는 부분적으로 한국과 유사하다. 한국의 경우 국가마약정책을 조정하는 기관으로 국무조정실산하 마약류대책협의회가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국가마약정책을 조정하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본고는 독일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한계점을 고찰하여 좀 더 체계적인 전략에 대한 제안을 시도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마약문제에 대한 더욱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통제가 필요하다. 마약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당시의 시대상황과 국민의 인식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마약문제를 접하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마약문제를 범죄로 볼지, 중독에 따른 결과물로 볼지에 따라 관리대책이 달라져왔다. 독일의 경우 마약의 자기사용은 처벌받지 않는다. 또한 자기 사용을 위한 소지의 경우 처벌되나 소량에 한하여는 재량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 문제는 중독자의 처벌여부와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중독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독일은 2012년 마약 및 중독에 대한 국가전략을 마련하여 6가지 중독을 포괄하여 관리하고자 하였다. 그 목표는 마약과 중독성 물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그 정책의 효과에 대하여 평가한다. 물론 방법론으로는 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정책의 실효성이 입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거에 기반한 전략의 실행과 개발을 지원한다. 각 중독분야별로 목표와 세부 조치도 마련하고 있다. 그 중 이 글에서는 불법약물과 처방약 남용에 대한 목표와 조치를 살펴보았다. 메타돈 요법, 주사기 교환실을 마련하고 있을 정도로 중독자의 피해감소를 위한 노력을 통하여 중독자개인의 환경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 중독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에 중점을 둔 정책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중독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우리의 경우 위와 같은 시도를 언급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우리의 경우 2018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두어 4대 중독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신중하고 체계적인 국가전략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각 중독 관련기관들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지속적인 중독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전략의 틀 안에서 진행되는 조치들을 얼마나 잘 적용시키느냐이다. 더 이상 마약중독을 지금의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어떻게 최소화하며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느냐는 결국 국민의 인식이 전환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중독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의미 있는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다. 대체프로그램의 시행이나 대마합법화논의조차도 공공보건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저 단편적인 논의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마련된 정책들을 보며 쉽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해가는 독일의 전략을 통해 우리나라 마약정책을 새롭게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약 없는 사회라는 이상주의적인 정책이 아닌 증거기반의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