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잉원의 재집권과 양안관계

대만 대선은 친대륙적인 국민당과 대만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민진당의 대결이며양안관계가 최대 쟁점으로 등장한다. 특히 2020년 대선은 홍콩의 일국양제가 무력화되면서 대만 유권자들의 관심이 양안관계와 대만의 정치적 미래에 집중되었다. ‘92 공식’은 1992년 이후 대만해협의 평화유지와 양안교류의 확대를 가능하게 한 윈-윈의중국식 해법이다. 그러나 차이잉원은 홍콩 사태를 계기로 강한 반감을 표했으며 ‘하나의 중국’보다 ‘하나의 대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대만의 유권자들은 일국양제에대한 신뢰가 이미 무너졌다는 차이의 주장에 환호했다. 그 결과 홍콩 시위 전 패색이짙었던 차이잉원 후보가 국민당 한궈위 후보에 압승했다.차이잉원이 대만독립주의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총통 취임사에서 일국양제를 정면으로 거부했지만 중국과의 강경 대립을 지속하긴 어려울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의 문제라기보다는 대만이 처한 대내외적 현실에 기인한다. 향후 차이잉원 정부의 주요 과제와 추진 방향을 전망하면 첫째, 차이잉원이 ‘92 공식’과 일국양제의 수용을 거부했지만 이를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근의국제적 반중정서가 하나의 중국원칙 부정, 대만독립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양안교류의 전반적인 축소조정 의지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경제, 정치, 안보를 모두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급격한 단절을 도모하지 않을 것이다. 차이잉원은여건이 충족되면 시진핑과의 회담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중국의 공세로 인해 붕괴 위기에 처한 국제적 생존공간 확장에 주력할 것이나 이 역시 한계에 직면할것이다. 중국이 건재하는 한 하나의 중국원칙은 대만의 공식외교를 차단하는 철벽으로상존할 것이다.이처럼 2020년 대만대선은 홍콩 사태와 미국의 지원 등 외부 요인이 성패를 결정했다. 차이잉원의 대만 정체성 강화 노력이 양안관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긴 어렵다. 대만의 상황을 주시하는 시진핑이 노골적인 독립 시도를 좌시할 리 없다. 만약민진당 정부가 하나의 중국과 일국양제를 ‘공식적으로’ 거부한다면 이를 독립선언으로 간주할 것이다. 차이의 최대 후원자인 미국도 ‘불통불독’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선에서만 대만을 활용할 것이다. 미국의 대만 수호 의지, 능력도 불안정하다. 결국 차이잉원의 정책적 선택은 무리하게 대만독립을 추진했던천수이볜과 양안의 전방위적 교류협력에 매진했던 마잉주를 양극단으로 하는 중간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대만 대선은 친대륙적인 국민당과 대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주장하는 민진당의 각축전이다. 양안관계에 대한 정치적 지향점이 다른 두 정당의 대결인 만큼 대선 과정에는 예외 없이 양안의 정치적 관계, 교류수준과 범위, 대만의 국제적 지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등장한다. 차이잉원의 재집권 여부를 결정하는 2020년 대선 역시 양안의 정치적 관계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히 홍콩의 대규모 반중 시위 과정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이 무력화되는 현실을 직접 확인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은 양안관계와 대만의 정치적 미래에 집중되었다.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이를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으로 각각 다르게 표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92 공식’은 1992년 이후 대만해협의 평화유지와 양안교류의 확대를 가능하게 한 기본합의다. 즉 중국이 원하는 통일과 대만이 원하는 독립이 모두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안의 윈-윈을 실현한 중국 특유의 해법이었다. 그러나 이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던 차이잉원은 홍콩 사태를 계기로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명했으며 하나의 중국과 대비되는 ‘하나의 대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과거 같으면 차이 후보의 이러한 주장이 큰 호응을 얻지 못했겠지만 홍콩 시위 사태에 놀란 대만 유권자들의 표심은 차이잉원에게 기울었다. 특히 대만의 청년 유권자들은 일국양제에 대한 신뢰가 이미 파산했다며 중국식 통일방식을 비판하는 차이에 환호했다. 결국 홍콩 시위 전만 해도 패색이 짙었던 차이잉원 후보는 국민당 한궈위 후보에 압승했다. 이처럼 차이잉원이 대선 과정에서 대만독립주의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총통 취임사에서 일국양제를 거부했지만 전임자들의 경우처럼 대선국면의 주장을 그대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양안관계와 대만문제의 구조적 특성상 중국과 대립일변도의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의 문제라기보다는 대만이 처한 대내외적 현실에 기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4년간 차이잉원 민진당 정부의 주요 과제 추진 방향과 양안관계를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이잉원이 ‘92 공식’과 일국양제의 수용을 거부했지만 이를 일방적으로 재정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국제적 반중정서 확산 추세가 하나의 중국원칙 부정, 대만의 독립적 지위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차이 민진당 정부로서는 홍콩 사태의 변화 추이와 국제사회의 반응, 특히 미국의 대 중국 압박 전략과 대만방어 의지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주장의 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둘째, 양안 교류협력의 전반적인 축소조정 욕구에도 불구하고 자칫 대만의 경제, 정치, 안보상황을 모두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양안교류의 급격한 단절을 도모하지는 않을 것이다. 홍콩 시위 이후 반중 감정이 고조되고 ‘코로나 19’로 인해 인적교류가 중단되면서 마치 양안경협과 무관하게 대만경제가 자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이는 단기적인 착시 현상이다. 또한 차이잉원은 자신이 주장해 온 평화, 대등, 민주, 대화의 ‘8자 원칙’이 충족되면 시진핑과의 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정치적 접촉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차이잉원은 취임사에서 역사적 전환점에 처한 양안관계의 안정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양안 지도자의 개방적 태도와 책임감을 강조했다. 셋째, 중국의 집요한 공세로 인해 붕괴 위기에 처한 공식외교확장에 주력할 것이다. 특히 기존 수교국의 연쇄적인 단교 움직임 차단과 WHO, WHA, ICAO 등의 다양한 국제기구 참여를 국가존망과 직결된 사안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나 대만의 공식외교 영역 확대는 그들의 노력만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사안이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차이잉원으로서는 미중 패권경쟁과 국제사회의 반중정서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겠지만 이 역시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이 건재하는 한 하나의 중국원칙은 대만의 외교적 독자 행보를 차단하는 철벽으로 상존할 것이고 중국의 패권을 제압하기 위한 미국의 의지, 능력도 모두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버리고 냉전기의 중국 봉쇄정책으로 완전히 복귀하지 않는 한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결국 대만의 2020년 대선은 홍콩 사태와 미국의 간접적 지원 등 외부 요인이 성패를 결정했다. 최대 수혜자인 차이잉원은 오랜 숙원인 대만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양안관계의 구조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 누구보다 양안의 현실을 잘 아는 시진핑이 도에 넘는 독립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민진당 정부가 하나의 중국과 일국양제 거부를 ‘공식’ 선언한다면 이를 독립선언으로 간주할 것이다. 차이 총통의 최대 지원군인 미국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선에서만 대만을 이용하려 할 것이다.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만은 이미 엄연한 독립국’이라는 차이의 주권수호 주장은 과열된 선거 과정의 정치적 소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홍콩 사태를 겪으면서 차이의 주장이 보다 과감해졌지만 이를 현실화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다. 특히 중국은 대만의 주권수호란 표현 자체를 최상위 핵심이익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할 것이다. 또한 이를 시진핑의 정치적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강력한 무력시위를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의 주권이 양립하기 어려운 이유다. 또한 대내적으로 대선 과정에서 일국양제, 주권 수호 등 대만의 정체성과 관련된 감성적, 애국적 현안에 몰두했던 대만 유권자들이 점차 경제, 노동, 교육, 사회복지, 탈원전 등 자신들의 삶에 직결된 현실문제에 눈을 돌릴 것이다. 이들 현안에 대한 차이정부의 기존 성과는 매우 부진했고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따라서 차이잉원 정부의 정책적 선택은 무리하게 대만의 정통성 확립과 독립을 추진했던 천수이볜 정부와 하나의 중국에 경사되어 양안의 전방위적 교류협력에 매진했던 마잉주 정부를 양극단으로하는 중간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