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전형과 교육개혁안의 선발제도적 성격에 대한 연구: 선발제도와 교육성취도 평가의 상충 관점에서

수능과 학종을 포함해서 고교학점제, 수능 절대평가, 대학통합네트워크 등 진보교육계의 주요 정책 대안을 대학입시와 관련된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교육제도의 선발제도적 성격과 교육의 본질인 성취도 평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연구는 진행됐다. 대학입시의 선발제적 성격을 경시한 진보 교육계의 정책 구상은지금까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교육의 선발 기능이 그만큼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기때문이다. 대학입시는 대학입시의 제도적 한계 안에서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대학입시에 과도한 책무를 부여할 때 개혁의 결과는 오히려 후퇴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수능과 학종으로 대별되는 대학입시 논쟁에 대해 진보 교육계의 정책 대안 전반으로 내용을 확장해서 교육제도의 선발제도적 성격과 교육적 본질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했다. 교육적 본질의 실현을 추구한 진보 교육계의 정책 구상은 문재인 정부에서 적어도 지금까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다. 선발제의 관점에서 공정성을 주장하는 여론에 밀려 주요 정책안은 희석됐거나 유보됐다. 대학입시의 선발제도적 측면이 그만큼 현실적으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고교학점제는 시험 경쟁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구상된 교육적 본질에 충실한 제도다. 그러나 절대평가 방식과 성취도에 대한 측정으로 평가된 고등학교 성적이 어떻게 대학입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에 부딪쳐 좌초했다. 수능 절대평가는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당초 계획대로 대입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으로까지 연결되기는 어렵게 됐다. 등급별 절대평가로는 대학입시에서 지원자들을 평가할 비교 자료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교육 시장은 이를 간파하고 상대평가가 이루어지는 다른 과목을 향해 먼저 움직였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는 대학통합네트워크 안은 아직 본격적인 시행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역시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 시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사전 전제도 적지 않지만 무엇보다 대학 이후 집중될 취업 경쟁과 그 때 벌어질 불공정 가능성에 대해 대안이 마땅치 않다.6) 교육제도 안에서 공적인 개입을 통해 점진적으로 조정해 가야 할 문제를 대학 단계까지 미루다가 취업 직전에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해소하기 어려운 제도인 것이다. 논쟁의 표면에 있는 수능과 학종의 대립 역시 마찬가지 맥락에 있다. 진보 교육계에서는 교육적 본질에 충실한 제도로 학종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침체된 학교가 살아나고, 특히 일반고등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측면이 강해 계층 간 불공정의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학생들이 학업 외에 적성에 따라 잠재력을 개발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도록 권장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교육적 본질에 부합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대학입시의 평가 자료로 활용되면서 모든 것이 꼬이고 말았다. 눈에 안 보이는 잠재력을 눈에 보이는 평가 자료로 만드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계층 간의 격차와 부모의 사회적 배경이 그대로 관철되기도 한다. 또한 대학은 고등학교 사이에 원천적으로 차별을 두고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현재의 수능은 이에 비하면 선발을 위한 변별에 방점이 찍힌 비교육적 평가 방식이다. 과정과 잠재력을 고려하기는커녕 결과로 나온 작은 점수차이로 학생들을 줄 세우고 그에 따라 철저하게 차별하는 냉혹한 선발제도다. 그러나 기준은 분명하다. 모두가 동일한 조건에서 치른 시험의 결과로 평가하고 줄 세우는 것이다. 시험 이전에 부모의 다양한 조력이 필요할지언정 적어도 시험 과정에 부의 격차와 부모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대학연합네트워크 안을 통해 대학입시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는 한 선발제도의 측면에서 수능은 학종보다 명료하고 공정해 보인다. 그렇다면 수능은 진정 공정한 제도인가? 많은 연구들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학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학입시의 전형 방식 이전에 학업 성과 자체에 이미 부모의 영향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능이라고 해서 부의 계층에 따른 불공정성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학종에 비해 선발제도로서 공정성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해도 종합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수능도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의 구조적 불공정 아래 있다. 이는 대학입시 혹은 더 나아가서 교육제도가 사회의 구조적 불공정성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학입시가 사회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 투사되는 반영의 장이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차별이 대학과 교육제도의 선발과 차별화를 유발하는 근본 동력이라는 사실이 이를 말해 준다. 그렇다고 교육제도의 영역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교육 개혁으로 사회구조 전반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교육제도와 대학입시의 현실적 개혁으로 교육 내부의 문제와 더불어 사회문제의 상당 부분을 개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대학입시는 선발시험의 고유한 제도적 한계 안에서 공정성을 추구하고 그 제도적 안정성과 신뢰성 위에서 사회구조의 변화와 연결 고리를 찾아야 한다. 선발제도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기준을 기본 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일한 기준의 측면에서는 평가 기준의 동일성도 있지만 시점의 동일성도 중요하다. 시점에 따라 경쟁의 범위가 달라지면 이 역시 불공정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시보다는 정시, 학종보다는 수능이 선발제도로서 사회적 요구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논의했듯이 수능이라고 해서 구조적 불평등의 고리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학종에 포함돼 있는 기회균형선발 전형을 정시에서 실시하고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는 역차별 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기회균형선발이 이미 입시제도 안에 어느 정도 정착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육을 통한 부의 세습 문제에 어느 정도 대응하는 절충안인 셈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과도한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 교육 영역의 주요 이슈인 사교육과 과도한 경쟁의 문제 역시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제도 안에서 완결적인 개혁안을 수립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이 동시에 연계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시기별로 장단기의 개혁 과제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학입시나 교육제도에 과도한 책무를 부여할 때 개혁의 결과는 오히려 후퇴하거나 왜곡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