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이용에 따른 효용 증가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가격효과로 인한 비효율적인 도덕적 해이(효용의 감소)와 소득 이전으로 인한 효율적인 도덕적 해이(효용의 증가)로 분리하여 우리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사회적 효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기존 마샬리안 수요곡선의 도덕적 해이를 산출하는 방식과 달리, Nyman은 의료의 가격을 낮추는 의료보험상품의 경우, 추가적인 의료 소비가 건강한 사람에게서 아픈 사람으로 이전되는 소득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새로운 수요곡선을 이용해 도덕적 해이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제시하였다. 이 방법에 따라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민간의료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의 크기를 추정한 결과, 비효율적인 도덕적 해이는 기존 수요곡선을 이용해 산출한 도덕적 해이 중 90.58%에 해당하고, 반대로 효율적인 도덕적 해이의 크기는 9.4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민간 보험의 가입으로 인한 의료의 증가를 효용의 감소로만 보는 시선에서 탈피하여, 의료의 증가를 소득 이전으로 인한 효율적인 도덕적 해이와 가격 감소로 인한 비효율적인 도덕적 해이로 분리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전체 도덕적 해이 중에서 소득 이전에 의한 도덕적 해이는 9% 정도이며, 이는 건강한 사람에서 아픈 사람으로의 소득 이전에 따른 효율적인 도덕적 해이라고 하겠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모든 도덕적 해이는 가격 하락에 따른 비효율적인 도덕적 해이이며, 따라서 이는 꼭 줄여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의 결과에서처럼 전체 도덕적 해이 중에서 적어도 9% 정도는 소득 이전에 따른 효율적인 도덕적 해이로, 사회적 효용 차원에서 부정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선행 연구의 미국 사례와 비교해 효율적인 도덕적 해이의 크기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양 국가 간 건강보험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업과 연계된 민간의료보험을 하나만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의무 가입이고, 민간의료보험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해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장해 준다. 두 번째로,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큰 국가가 소득 이전의 효과가 크다. 즉, 전체 지출 중 의료비 지출 비중의 크기가 효율적인 도덕적 해이의 크기를 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전체적인 의료비가 많이 들수록 사람들이 보험가입에 따른 소득 이전 효과로 효율적인 도덕적 해이가 더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 간 건강보험 형태의 차이와 가계 의료 지출의 비중에 따라 도덕적 해이 중 효율적인 도덕적 해이의 비중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본 연구는 적용하고자 한 이론적인 모형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개인, 그리고 조사기간 동안 새롭게 실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사람 중에서도 실손 민간의료보험만을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표본에 대한의료 이용행태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료수요의 탄력성 추정을 시도한 선행 연구와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제한적인 조건은 탄력성 계수와 같은 변수값이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효용감소를 산출하는 데 직접 이용되기 때문에 필요로 하며, 따라서 표본을 더욱 포괄적으로 선정한 선행 연구에서 추정된 탄력성 계수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최상은의 연구에서는 2013년 건강보험 표본 코호트 데이터를 이용해 외래와 입원을 통틀어 전체 의료서비스의 가격 탄력성을 –0.295로 추정하였으며, 외래서비스의 가격 탄력성과 입원서비스의 가격 탄력성을 분리하여 각각 –0.151, -0.072로 조사하였다. 김춘배 외는 가입자 본인부담률을 가격대리변수로 사용하여 가격 탄력성이 –0.1~-0.6임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의료비용을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본인부담금만을 적용한 이 연구와 변수 선정과 관련한 차이가 있으며, 이런 방법론적인 차이로부터 탄력성 계수 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김수범 외는 2006년 국내 5개 손해보험회의 실손형민간의료보험 개인 가입자 데이터 중 가입자의 진료비 청구 내역을 분석 데이터로 이용해 가격 탄력성을 외래의 경우 –0.006, 입원의 경우 –0.008로 산출하였다. 이 연구는 독립변수를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포함한 실질본인부담금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흡사하지만, 종속변수를 외래진료일수, 입원일수로 의료서비스를 분리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탄력성을 산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병목은 2004년~2005년 가계조사데이터를 이용해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의 가격 탄력성을 –0.09~-0.28 수준으로 산출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조사했다. 의료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경우, 김종면 외는 2003년~2005년 건강보험 급여비 데이터를 이용해 의료 진료비의 소득 탄력성을 0.7~1.2로, 본 연구보다 크게 조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허순임 외는 1998년~2003년 한국노동패널데이터를 이용해 종속변수로 가구원 수로 조정한 의료비를 이용하여, 독립변수로 가구 규모를 고려한 가구 소득을 이용해 소득 탄력성이 0.2에 근접한 것으로 산출하였다. 이처럼 연구의 목적에 따라, 그리고 이용한 데이터에 따라 의료소비에 대한 탄력성 계수가 연구마다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Nyman은 이전에 검토되지 않았던 위험 회피 공리를 복지 극대화 공리로 대체하고, 도덕적 해이는 가격 인하로 인한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지만, 소득 이전으로 인한 효율적인 도덕적 해이도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보험 이론 연구에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보험 가입으로 인한 의료 이용의 증가는 사회복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인식에서 온다. 하지만 Nyman의 이론에 대한 타당성과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구는 보건 경제학 문헌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도덕적인 해이를 새롭게 해석하는 의미 있는 분석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