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

미국 연방 대법원(美國聯邦大法院,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은 미국 최고의 사법 기관으로 사법부를 총괄한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권고와 동의(advice and consent)하에 임명되는 대법원장(Chief Justice)과 8명의 대법관(Associate Justice)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단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대법관직을 수행하며 "선한 행동을 하는 동안" 종신직이며, 사망, 사직, 은퇴, 탄핵에 의해서만 물러난다. 워싱턴 D.C.에 미국 연방 대법원 건물이 있다. 연방 대법원은 본래 상고법원이지만, 소수의 사건에서 1심 관할권을 갖는다. 한국에서는 대법원에서 아무 변호사나 변호를 할 수 있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에는 대법원 변호사 명단에 든 변호사만이 소송사건을 변호할 수 있다. 주 대법원에서 패소한 원고가 이에 불복하면 연방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항소할 수 있다. 구성 >> 대법관 인원수 미국 헌법은 대법관 인원수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 3조에서 의회가 대법관의 수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1789년 사법부법은 6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했다. 시간이 지나며 미국이 지리적으로 확장되자, 하원은 대법관의 수를 순회 법원의 수에 맞춰 늘렸다. 1807년에는 대법관 인원이 7명이었다가 1837년에는 9명이 되었고, 1863년에는 10명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장 살먼 체이스의 요청에 따라 미국 하원은 순회법원법을 1866년 통과시켰는데, 이 법에서는 법 통과 뒤에 은퇴하는 세 명의 대법관은 새로운 대법관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했고, 이에 따라 대법관 수는 7명으로 축소되었다. 이 법 통과에 따라 1866년에 대법관석 한 자리가 없어졌고, 1867년에 두 번째 자리가 없어졌다. 하지만 1869년에 사법부 법(순회판사법이라고도 불림)이 통과되며 대법관 수는 다시 9명이 되었고, 그 뒤로 이 수는 변하지 않고 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7년에 70살 6개월이 넘어서도 은퇴하지 않는 각 대법관에 대해 추가로 대법관을 지명하고자 대법관의 수를 늘리려고 시도했다. 루즈벨트의 법안에서 이런 대법관 임명은 대법관 수가 15명이 될 때까지 늘어나도록 했다. 표면적으로 이 법안은 고령의 법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처럼 보였으나, 루즈벨트 대통령의 실제 목적은 대법원에 뉴딜과 관련 법안을 지지하는 대법관들로 채우기 위함이었다. "대법원 재구성 계획(court-packing plan)"으로도 불리는 이 계획은 하원을 통과하지 못했고, 루즈벨트에게 정치적 재앙이 되었다. 1937년 8월의 윌리스 반 드반터 대법관의 은퇴에 따라 휴고 블랙 대법관이 임명되자 대법원의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1941년 말까지 루즈벨트는 7명의 대법관을 지명했고, 할란 피스케 스톤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지명 및 청문회 미국 헌법 2조는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 상원의 권고와 동의에 따라(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대법관을 임명할 권한을 부여했다.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은 대법관에 자신과 비슷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을 지명하는데, 이렇게 임명된 대법관의 판결은 지명한 대통령의 예상과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다. 미국 헌법에는 대법관의 자격에 대해 어떤 설명도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누구나 대법관에 지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지명된 지명자는 상원에서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현대에 들어 청문회 과정은 언론을 비롯해 지명자의 성향에 따라 임명 찬성 또는 반대하도록 로비하는 이익 단체들의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상원의 사법 위원회는 청문회와 투표를 통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중립적인 보고서를 채택할 지를 결정한다. 위원회가 지명자들을 직접 인터뷰하는 것은 최근의 일이다. 사법 위원회 앞에 직접 나간 첫 지명자는 1925년에 지명된 할란 피스케 스톤으로, 스톤은 월가 금융가와의 관계에 대한 우려를 씻고자 직접 나섰었다. 하지만 현재 청문회에서 지명자에게 질문을 하는 방식은 1955년 존 마샬 할란 2세의 청문회에서 처음 시작됐다. 상원에서 지명자에 대한 지명 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원 의원 다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사법 위원회가 지명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 상원 전체가 이를 검토한다. 지명 반대는 드문 편이다. 미국 상원에서는 역사상 12명의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임명에만 반대했다. 가장 최근의 상원에서 투표를 통해 임명이 반대된 경우는 1987년 로버트 보크가 지명되었을 때였다.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모든 지명자가 상원의 투표를 거치는 것은 아니다. 상원 규칙에 따르면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사법 위원회가 임명 절차를 중지시킬 수는 없도록 되어있지만, 전체 상원 회의에서 지명 논의가 시작되면 의사진행방해(filibuster)를 통해 임명동의안 투표 자체를 막을 수 있다. 지명자의 임명을 막기 위해 상원 의원들이 의사진행방해를 시도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어떤 대법관 임명도 의사진행방해에 의해 중단된 경우는 없다. 하지만 1968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에이브러햄 폴타스 대법관을 얼 워런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에 지명하려 하자 의사진행방해를 통해 이를 성공적으로 막은 적은 있다. 대통령은 실제 임명 동의 투표가 이뤄지기 전에 지명 철회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대통령이 상원의 임명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 같은 경우에 일어난다. 최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청문회 이전에 해리엇 마이어스의 지명을 철회했다. 1981년 이전에 상원의 대법관 임명 동의 과정은 신속하게 진행됐다. 트루먼 정부부터 닉슨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법관들에 대한 임명 동의는 1달 이내에 이뤄지곤 했다. 하지만 레이건 정부부터 현재까지 이 과정은 훨씬 오래 걸리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 하원이 대법관들에 대해 예전보다 더 정치적 역할을 맡는다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상원 동의안이 다수에 의해 통과되면 대통령은 임명안에 서명해야 하고, 새 대법관이 임명되기 전에 이 문서에 법무부의 씰을 부착해야 한다. 종신재직권 미국 헌법에는 대법관은 "행동이 선량한 동안에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선량한 행동"이라는 요어는 자발적으로 사임하거나 은퇴하지 않는 이상 여생 동안 직위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관은 하원의 탄핵이나 기소에 의해서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단 한 명의 대법관만이 하원에서 탄핵당했고(1805년의 사무엘 체이스) 상원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관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은 최근에도 있었으나 (윌리엄 더글라스는 1953년과 1970년 두 번의 청문회를 거쳤다) 탄핵 투표가 이뤄진 적은 없다. 병이나 부상으로 더 이상 대법관직을 수행할 수도, 사임할 수도 없는 대법관을 대체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다. 대법관은 종신 재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대법관 자리가 비게 될 지는 예측할 수 없다. 1970년 초에 한 주 차이를 두고 은퇴한 휴고 블랙과 존 마샬 할란 2세를 대체해 루이스 프랭클린 파웰 주니어와 윌리엄 렌퀴스트가 지명되었을 때와 같이 갑자기 여러 개의 공석이 발생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엔 오랜 기간동안 아무도 새로 임명되지 않기도 하는데, 1994년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이 임명된 뒤, 2005년에 렌퀴스트 대법원장이 사망하고 2006년에 샌드라 데이 오코너가 은퇴해 11년 만에 대법관직에 공석이 생기기도 했다. 이렇게 대법관직에 가변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4명의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이 적어도 하나의 대법관을 지명할 수 있었다. 임명한 대법관들의 재직 연수의 합이 100년이 넘어가는 대통령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앤드루 잭슨, 에이브러햄 링컨의 3명이 전부다. 대한민국과 비교 대법원이란 이름과 달리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가적 중요도를 가진 사건에 대하여 상고허가를 통하여 제한적 판단을 한다. 9명 중 4명 이상의 지명을 받아야 상고가 게시되며 이렇게 올라온 사건은 9명이 모두 참석하여 심리를 한다. 한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통합하여 보유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경우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연간 100여 건 정도로 매우 적은 사건 만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