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여국의 이행문제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개발협력은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공공재원이전에 관한 ‘약속’을 기반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공여국이 국제사회와 수원국 그리고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약속한 공적개발지원의 규모 및 구체적 내역들이 집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현상들과 이로 인해 원조효과성 및 발전지속가능성이 저해됨에 주목하였다. 해당 이행문제의 제도적 근간으로써 공여국의 개발원조 운용 및 전달체계 상 내재된 법적 그리고 규범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유의미한 법정책적 논의 및 과제도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가정은 제도주의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여국 내 제도적 차이가 원조실천의 차이를 설명하며, 신제도주의학파 정치경제학자인 엘리너 오스트롬이 제시한 규범분류에 착안한 3가지 기준들(전규범적 측면, 정부 내 참여기관들의 개별선택적 측면, 그리고 상호/집합선택적 측면)을 분석틀로 설정하였다. 연간 원조승인액과 집행액 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 한국 사례와 유사한 규모의 원조를 공여하나 이행정도가 우수한 호주사례를 비교하여 두 공여국들의 국제개발협력법 내지 관련 법규범들이 원조계획과 집행을 포함한 원조활동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늠해 보았다. 한국은 개발협력분야에 특화된 법제를 가지고 있으나 그 내용 상의 명확성이 부재하고 주요결정사항들을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남겨두었다. 이는 원조공여규모의 빠른 확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나 원조정책의 수립 및 집행 상 예측가능성을 낮춘 이면도 존재한다. 반면, 호주는 개발협력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나 정책문서와 최근 구조개혁을 통해 비교적 단순화된 원조목적, 관련 행위자, 업무 등의 범위를 설정하였고 명확한 실적 및 책임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어 원조시스템 내 원조계획과 집행 간의 절차적, 정치적 간극이 상대적으로 좁게 나타났다. 국제개발협력에서 공여국 입장에서 앞으로도 중요하게 언급될 과제는 원조의 효과성 및 발전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제한된 공공재원을 가지고 국제적 그리고 국내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다양한 원조목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현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 상, 국제규범의 내재화 및 법제화를 통해 공여국가 내 ODA운용 및 전달체계는 법적-구조적 개혁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본 논문는 공여자 이행문제의 제도적 원인으로써 개발협력부문의 법제도 및 규범의 설정 상 특징 및 이에 따른 정책결정영향을 살펴보았다. 제도정치경제학의 주요 가정 및 접근법에 기반하고 오스트롬이 제시한 규범분류를 활용해 한국과 호주 내 설정된 개발협력법규범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시도하여 공여국의 이행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 원조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신흥공여국인 한국은 공여규모가 지난 20년간 꾸준히 증대되어왔고 정부 주도의 개발협력법률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원조전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아직 상대적 공여규모가 DAC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상위정책레벨에서 무리한 원조계획을 수립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개발협력법력 분야 관련 법률들이 ODA 체계의 작동에 있어 정책산출물 및 집행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유의미한 장치들을 내재하고 있지 않다. 오랜 원조공여역사를 가진 호주는 원조를 통한 국익증대와 빈곤감소라는 두 가지 축을 고수해왔다. 호주는 개발협력분야에 있어서 특화된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기존의 공공기금운용관련 법률들을 인용해 왔다.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 원조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AusAID가 DFAT로 통합되었다. 단순화 그리고 2-4개로 한정된 원조목표설정과 엄격한 실적 및 책임프레임워크를 구비하였다. 원조정책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최근 도입된 AIP도 눈여겨볼 만하다. 축소된 ODA재원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차관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국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변화는 앞으로의 이행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한계로써 이행문제의 제도적 원인과 관련해 두 국가사례에 대한 질적, 비교 분석을 실시하여 그 정책적 함의가 다소 제한적 일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해당 분석틀을 활용한 양적분석을 통해 DAC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관련증거 및 사례들을 발굴하고 이를 통한 더 많은 이론적, 실증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