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약 가능성과 사회의 성립 가능성 – 벤덤, 마르크스, 하이에크를 중심으로

이 글에서 우리는 사회의 성립을 위해 요구되는 통일성과 일관성이 근대사회의 경우 다름 아닌 통약성으로 대변된다고 주장하고, 통약성이 논자별로 어떻게 상이하게 이해되고 수용되는지를 고찰한다. 벤담의 경우 개인의쾌락 및 고통의 통약은 입법자의 계산에 의해 ‘직접’ 이루어진 반면, 마르크스의 경우 구체적 개별 노동의 통약은 시장 교환에 의해 ‘사후적’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하이에크의 경우 암묵적 지식은 가격 신호 및 추상 규칙을 매개로 ‘유사’ 통약되었다. 우리는 각 논자들의 설명이 그들이 참가한 논쟁에서각자가 차지하는 위치와, 각자가 이론 구성에 선행하여 형성시켰던 고유한비전에 의존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 글에서 우리는 사회의 성립을 위해 요구되는 통일성과 일관성이 근대 사회의 경우 다름 아닌 통약성으로 대변되고 이는 논자별로 상이하게 이해되고 수용되었음을 고찰하였다. 벤담의 경우 개인의 쾌락 및 고통의 통약은 입법자의 계산에 의해 ‘직접’ 이루어진 반면, 마르크스의 경우 구체적 개별 노동의 통약은 시장 교환에 의해 ‘사후적’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하이에크의 경우 암묵적 지식은 가격 신호 및 추상 규칙을 매개로 ‘유사’ 통약되었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 쪽 표1과 같다. 통약성에 대한 각 논자의 접근은 경제학 역사에서 빈번히 논의되는 ‘비전’의 개념과도 관련된다. J.A. 슘페터에 따르면 이론가들은 분석에 앞서 이미 어떤 인지적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이것이 제공하는 소재를 활용하여 이론을 구성한다. 통약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세 논자들은 고유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시민 혁명의 시기를 살았던 벤덤의 경우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자연스럽게 근대사회의 성립 요건, 즉 통약성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그는 근대사회가 막 수립 되려던 무렵, 자유 계약 및 자유 교환의 역사적 전제 조건을 창출할 필요를 느꼈고 이를 위해 “사회개혁”의 임무를 자임하였다. 이 사회개혁에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명분이 동원되었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처음부터’ 쾌락과 고통의 통약 기제가 전제되어야 했다. 근대사회의 성립과정 선상에 있었던 벤덤으로서는 이 점이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 벤덤을 읽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선험적 인상, 즉 모든 것이 이미 완성되어 준비되었다는 느낌이나 최종 결과를 미리 선취하는듯한 느낌은 이로써 설명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시계를 처음 만들기 위해 설계도가 필요했던 시계공과 유사한 처지라고 볼 수 있다. 그도 또한 근대 사회의 구성을 위해 먼저 사회의 설계도가 필요했고 설계도 상에서 사회는 이미 완성되어 통약이 가능한 상태여야 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치의 형태는 확인하였으나 끝내 가치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한 반면 마르크스는 가치 혹은 통약의 실체가 추상적 인간 노동임을 밝혀냈다. 그에게 근대사회는 곧 상품생산사회인데 이 사회 형태는 분업이 그 기반이 되므로 불가피하게 개인과 사회 간의 지속적인 단절과 분열, 그리고 “모순”이 지배적일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회는 계속하여 존속하고 재생산되기 위해 다시 통합과 통약, 그리고 결합이 요구되는데 다름 아닌 추상적 인간 노동이 이에 부응하게 된다. 이 사회는 매 순간 분열되고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지지만 추상적 노동이 끊임없이 분열된 생산자들을 재통합시킨다. 따라서 사회는 항구적으로 일종의 ‘불안정한 안정성’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의 해결책, 다시 말해 통약의 가능성 그 자체는 개인들에 대한 사회의 지배 구조이기도 하다. 개인이 자신의 노동을 추상적 노동의 화신인 화폐와 교환하는데 성공할수록 개인은 교환과 분업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힘의 노예가 된다. 마르크스가 보기에 이러한 “소외”는 분업 및 교환에 기반한 근대사회의 필연적 숙명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노예는 ‘말하는 도구’에 불과하였으나 하이에크와 같은 자유주의자들의 경우 모든 개인은 자율적 독립적 존재이다. 개인의 희생으로 사회의 순후생이 증가한다 해도 정작 개인에게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각개인은 고유한 목적이나 선관을 갖는데 이들 간의 우열을 그 누구도 결정할 수 없다. 이러한 “다원주의”의 규범이 주어질 경우 개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조정 방법이 요구된다. 상이한 신념들은 서로 통약될 수 없으며 경합하는 가치들 간의 분쟁은 이성을 통해서 해결될 수 없기에 하이에크는 그 조정의 해결책으로 시장 가격에 주목하였다. 만일 타인에게 나의 가치나 목적을 강제하지 않고서 타인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호혜적 방식은 가격을 매개로 한 시장 교환뿐이다. 교환을 통해 성립되는 가격 정보는 타인과 대면하지 않고서도 사회적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개인은 진입과 이탈의 선택을 통해 간접적이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지식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한다. 가격은 이전 불가능한 타인의 지식을 나의 목적 실현에 동원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자발적인’ 방식이다. 그로 인해 통약 불가능한 개인의 인생 목적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돌이켜 보건대 벤덤에게는 ‘사회적 개혁’이, 마르크스에게는 ‘모순과 소외’가, 하이에크에게는 ‘다원주의’가 이론의 비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이한 비전들이 통약 및 사회 성립에 관한 각 논자들의 고유한 견해를 형성케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