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혁파·구조개혁 ‘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예정

정부가 윤석열 정부 5년간의 규제 혁파와 구조 개혁 등 계획을 담은 경제정책 청사진을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매년 6월 중하순에 수개월∼1년 단위의 단기 경제정책과제를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긴했지만,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할 경제정책의 지향점을 포괄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n \n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관련 내용엔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과 교육, 공적연금 등 분야 구조개혁을 통한 시장·민간 중의 경제활성화, 부동산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 가계부채 감소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리스크 관리 방안이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예정이다. \n \n 이번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는 규제개혁이 꼽힌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규제개혁 부처라는 인식으로 기업 활동, 경제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며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철폐)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n \n 아울러 공적연금, 노동과 교육 등 구조개혁 역시 주요 현안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n \n 정부는 공적연금과 관련해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보험료율과 연금 지급연령, 가입기간, 적정소득대체율, 기금운용체계 등 변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속가능한 공적연금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노동 개혁의 경우엔 경직적인 노동법·제도를 개선해 노사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넓히고, 공정한 채용 기회와 임금체계를 확립하는 방안,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n \n 교육 개혁은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교체제와 대입전형 개편, 교육재정교부금 개선 등도 과제로 꼽힌다. \n \n 다만 이들 과제의 경우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강한 저항이 예상되는만큼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정부에서도 이 때문에 지방선거 승리 직후인 현시점에서 관련 현안을 공론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n\n \n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