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형 평가의 실천적 설계를 위한 연구

시민참여형 평가는 평가 도큐멘테이션을 그 단초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평가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기록실천의 방법론이다. 본 연구는 실제 국내에 적용 가능한 시민참여형 평가 방안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구체적 설계를 그릴 수 있을까라는 실천적 고민을 담으려 한다. 이를 위해 철저한 평가도큐멘테이션과 공개, 공공 컨설테이션 도입, 시민 의제 발의권을 중심으로, 국내 기록평가 환경에서 시민 자신이 국가 기록기관의 책임을 인지하고 감시하며 그로부터 적극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고 구체화한다. 먼저 2장에서는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국내 공공기록 평가의 현재 문제점을 진단한다. 3장에서는 서구 시민참여형 평가 방식을 우리 환경에 주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는데 집중한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기록인 및 시민운동가 등 관련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하여, 시민참여형 평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 조사하고, 현장에서 시민참여형 평가 유형과 절차를 적용하는데 있어 유효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오늘날 정부나 지자체 기관들은 시민을 협치 파트너로 상정하면서 다양한 정책 과정에서 상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해외의 기록관리 현실에서도 시민참여형 평가체제가 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제 현실에서 구현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네 국가기록의 평가영역에서 시민 개입과 협치를 확보하는 일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면 과제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록학계에서 공공기록 관리 영역에 대한 시민참여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실제 국내에 적용 가능한 시민참여형 평가 방안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실천적 설계를 그릴 수 있을까라는 실천적 고민을 담으려 했다. 이제까지 논의를 통해서 현장 시민참여형 평가의 정착을 위해 최소한 우리가 고려해야할 몇 가지 실천 방안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글을 마감하고자 한다. 첫째, 시민참여평 평가의 전제로 간주되는 철저한 평가도큐멘테이션과 이것의 투명한 공개를 이뤄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국내 적용 가능한 구체적 형태로 생산시 평가 도큐멘테이션으로서 기록관리기준표와 아카이브 단계 도큐멘테이션으로 기록관리기준표의 재정립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보다 면밀하게 작성된 평가도큐멘테이션의 투명한 공개 또한 시민 참여를 위한 제도적 조건임을 확인했다. 둘째, 공공 컨설테이션을 통해 시민의 피드백 의견을 평가결정에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즉 평가도큐멘테이션들이 확정되기 이전에 시민과의 수평적 컨설테이션을 통해 의견을 수렴⋅심의함으로써 시민의 니즈를 반영하는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전향적인 시민참여형 평가의 형태로 시민의 의제 발의권을 평가영역에 도입해야 한다. 예컨대, 국내 국가지정기록물을 비롯해 영구보존기록물의 선별평가에 시민들이 스스로 수집기록을 제안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일은 그리 무리한 과정이 아니다. 또한 최근에 제정된 ‘기록폐기금지’ 조항을 활용해 시민이 중요한 사회 공통의 사건을 지속해 기억할 수 있도록 폐기 금지를 발의할 수 있는 ‘시민기억’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 이상 세 가지 시민참여형 평가의 실천 방안은, 더 나아가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기록조직 설계의 변화들을 함께 도모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숙의 방식에 의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재구조화, 둘째, 기록관의 업무 재설계와 내실화, 셋째, 시민력 강화를 위한 장치 설계, 넷째, 평가 체제 및 프로세스의 설명 체계 마련이 시민참여형 평가방안과 유기적으로 함께 연동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참여형 평가는 시민력을 키우는 거버넌스 실험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척박한 기록문화와 관련해서 볼 때 ‘기록 대중화’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시민참여형 평가는 소위 ‘아마추어 아키비스트’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기록문화의 저변 확대로 이어짐으로써 기록관리의 내실화와 기록 대중화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계기라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시민참여형 평가는 참여민주주의와 직결된다. 시민참여는 기록 조직 운영을 위한 기능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관리의 시민 영역을 확보하는 정언명령으로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