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공제방식변경이 교육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 소득재분배에 대한 함의

본 연구는 고소득근로자의 세부담을 증가시킨 특별공제항목 공제방식변경이 교육투 자수익률에 미친 영향을 분위회귀분석과 이중차분분석기법을 응용한 회귀분석을 통 해 살펴보았다. 분위회귀분석결과, 낮은 분위에서는 세전과 세후의 교육투자수익률 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높은 분위에서는 세후 교육투자수익률이 세전에 비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는 세법개정이후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중차분분 석기법을 응용한 회귀분석결과, 고소득자의 세전 교육투자수익률은 세법개정 이후 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세후 교육투자수익률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세법개정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소득재분배효과가 높아 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육투자수익률의 감소로 교육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감소 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2014년부터 적용된 개정세법의 특별공제항목 공제방식 변경이 교육투자수익률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송헌재ㆍ신우리의 연구에서 근로자는 소득세 제도의 변화에 대응해 그들의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를 고려할 때 기존의 선행연구처럼 근로자의 총소득과 세후 총소득을 사용하여 재분배효과를 분석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행태변화로 인한 소득의 변화까지 고려한 효과를 추정하게 된다.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조사하는 재정패널 4∼11차 자료를 활용하여 세법개정 이전과 이후의 교육투자수익률을 세전 및 세후 시간당임금을 사용하여 분위회귀분석과 이중차분분석기법을 응용한 회귀분석 분석을 통해 추정해보았다. 분위회귀분석결과, 낮은 분위에서는 세전과 세후의 교육투자수익률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분위에서는 세후 교육투자수익률이 세전에 비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이러한 현상은 세법개정이후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른 한편 이중차분분석기법을 응용한 회귀분석을 한 시도해본 결과,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세전과 세후 모두 세법개정이후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고소득자의 세전 교육투자수익률은 세법개정이후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세후 교육투자수익률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의 세후 교육투자수익률이 감소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들의 인적자본투자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세제정책이 소득재분배를 추구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나 이러한 정책효과를 지니계수 등의 지표를 통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소득재분배효과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행태변화와 같은 정책의 또 다른 효과를 간과한 평가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서인적자본투자 수익률이 감소하면 인적자본 투자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비인적자본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득재분배효과의 중요성과 더불어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의 주요 설명변수인 교육연수 변수를 구성함에 있어 재정패널에서 조사한 최종 교육 기관과 졸업 여부 항목을 사용하여 졸업 여부에 ‘졸업’이나 ‘수료’라고 응답한 경우 해당 학제의 전체기간을 부여하고 ‘재학’ 또는 ‘중퇴’라고 응답한 경우 해당 학제기간의 50%를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교육연수 변수에 측정오차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세전과 세후의 교육투자수익률을 비교하는 분석방법은 교육투자수익률을 통해서만 재분배효과를 살펴보게 되어 소득재분배에 대한 부분적인 효과만을 분석하게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장기간의 자료를 사용한데 반해 최근의 노동시간 감소추세와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수요의 변화를 분석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시간당임금을 사용한 본 분석의 교육투자수익률 추정결과를 보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세법개정으로 인한 고소득근로자의 세부담 증가 사례를 이용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세법개정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소득재분배효과를 추구하는 정부정책을 설계할 때 이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가 야기할 수 있는 장기적인 영향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며 글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