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실태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수입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세 세수 부족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후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그 주요 수입원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수입원인 지방세의 구성을 살펴보고, 제Ⅳ장에서는 지방세의 세수입 부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의 확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실태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수입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세 세수 부족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실태 조사 분석을 시도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 확충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종합부동산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게 거주하는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지방세의 성격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부과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둘째,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소비세로 과세하고 있는 현 제도를 보다 확대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셋째, 재산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지방세의 성격에 부합하는 조세이므로 지방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확보를 위한 실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네 가지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보 방안 각각에 대해 시뮬레이션 자료에 기초한 사례 분석과 시범 적용을 통해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의 장애 요소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