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大韓民國-日本國間-基本關係-關-條約) 또는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서로 일반적 국교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1965년 6월 22일에 조인한 조약이다. 4개 협정과 25개 문서로 되어 있다. 일본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일본국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 (にほんこくとだいかんみんこくとのあいだのきほんかんけいにかんするじょうやく))이다. 배경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 미국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양국이 동맹 관계에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미국은 강화조약을 통해 한국전쟁으로 본격화된 냉전에서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를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이를 통해 피점령 상태에서 벗어나 서방 세계의 일원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시아 각국이 반발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연합국과 일본만의 강화조약 비준은 전후 보상 문제의 해결이나 아시아 각국과 일본 간의 국교 정상화 같은 문제는 덮어둠으로써 이후 외교적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전승국으로 인정받지 못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강화 조약에 초대조차 받지 못하였으며,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은 조약 자체를 거부하였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강화조약과 별도로 배상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대부분의 나라는 전쟁피해에 대해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게 되었으나 국회에서 조약 비준이 부결된 인도네시아, 배상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은 필리핀과 남베트남, 그리고 조약에 초대조차 받지 않은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등과의 협상문제가 남게되었다. 일본은 1955년부터 1959년에 걸쳐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베트남에 대해 보상을 하였다. 일본이 정식으로 침략 피해에 대해 배상한 것은 이 네 나라 뿐이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 협력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일본은 공산 진영으로부터의 방파제가 되어줄 한국과의 수교가 필요했고, 경제 성장과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한국을 시장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보상이나 배상이라는 표현은 제외하고,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의 인력과 생산물을 10년에 걸쳐 연 3000만 달러어치씩 제공함으로써 한국 시장에 진출하였다. 즉, 무상 공여 3억 달러는 10년간 연 3000만 달러를 일본 기업의 생산품과 인력으로 대신 제공한 것을 말한다. 유상 차관도 같은 방식으로 빌려주었다. 한편, 미국은 1940년대부터 일본을 중심으로한 아시아 지역 경제 블록의 형성을 기획하고 있었다. 공산진영과의 대결이 본격화되자 미국은 일본이 갖는 전략적 가치에도 주목하여 군사·경제적인 블록화를 시도하였다. 미국은 1950년 1월 26일 한미군사원조협정을 체결하였고, 한국전쟁 이듬해인 1951년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이어 9월 8일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여 한·미·일 동맹 체제를 구축하였다. 미국은 한국전쟁 도중 미 국방성의 특별조달령으로 일본의 무기 제조를 허가하였고, 1954년 자위대 창설로 일본은 재무장에 이르게 되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외교 정상화를 원했으나 이승만 정부가 갖고 있는 반일주의적 성향때문에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1951년 10월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외교국장 시볼트는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를 한국과 협상하도록 지시한다. 그러나 1952년 한국 정부는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을 발표하고 이를 어기는 일본 선박을 나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해당 발언을 취소하였고, 5·16 군사 정변으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자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김종필과 오히라의 회동 이후에도 1962년 케네디와 이케다의 회담, 1963년 11월 존슨과 박정희의 회담 등을 통하여 한일간의 외교관계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었다. 회담 타결이 막바지에 이른 1964년 미국은 러스크 국무장관과 극동문제담당차관 등이 한국에 방문하여 일본과 한국의 조속한 수교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965년 12월 18일 상오10시반 한국의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두나라의 국교정상화를 최종적으로 매듭짓는 기본조약 및 협정에 의한 비준서를 교환했다. 1951년 10월 20일 한일 제1차회담이 열린 이래 14년1개월28일간에 걸친 양국간의 교섭을 거쳐 이날 양국대표는 비준서 교환 의식을 끝냄으로써 두 나라의 수교는 1905년 을사늑약(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한지 60년만에 다시 한일협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무상 공여 3억 달러 중에서도 2% 정도밖에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으므로 박정희 정부 하에서는 극히 일부분만 형식상 돌아갔다. 주요 내용 한일기본조약의 주요 내용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제2조와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는 제3조, 그리고 양국의 수교를 인정하는 제4조 등이다. 부칙에서는 양국의 해석이 다를 경우 영문본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2조에서 "이미 무효"는 영문본에서 "already null and void"로 표현되는데, 이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해석은 서로 다르다. 한국은 병탄 자체가 불법으로서 원천무효라고 말하는 반면, 일본측은 병합조약은 합법이었으나 해방을 기점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한일 어업 협정 1945년 이후 대한민국과 일본의 어민들은 어로 구역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일본의 어선은 식민지 시대에도 어로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던 지역에까지 침범하여 한국의 반발을 샀다. 1952년 이승만은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을 통해 평화선으로 불린 대한민국의 어로 구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일본 어선을 나포하였다. 한일 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한국전쟁에 따라 밀수출의 단속과 선박통제가 필요하게 되자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는 한국방위수역을 설정하고 양국의 선박 통행 구역을 정하였다. 클라크 라인이라 불리게 된 한국방위수역은 이승만의 평화선과 유사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일 양국의 수역 갈등은 잦아들었으나 갈등의 원인은 해소되지 않았다. 1964년 한일기본조약이 준비되는 동안 어업협정 역시 양국 간에 논의되었으며 1965년 4월 가조인되었고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조인되었다. 한일어업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기존의 평화선은 무력화 되었으며 특히 독도 인근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여 이후 독도를 둘러싼 여러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이는 한일기본조약이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라는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다만 이승만 정부가 설정한 평화선은 국제법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다. 한일 어업협정 이후에도 어로 구획은 지속적으로 한일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고 1995년 일본은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잠정공동수역안이 체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 협정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도 일본에는 여전히 200만여명에 달하는 재일교포가 살고 있었다. 이들은 소규모 상업, 농업, 어업 등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불안정한 생활기반을 갖고 있었다. 일본의 패망 이후 재일교포 사이에서는 자발적인 송환 운동이 일어나 많은 수가 남측과 북측으로 돌아왔다. 그 결과 일본에는 약 53만명의 재일교포가 남게 되었다. 한편, 1947년 5월2일, 일본제국헌법 마지막 칙령으로서 발포된 외국인등록령에서는 옛 식민지 출신으로서 여전히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재일동포는 ‘당분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재일교포는 일괄적으로 조선을 국적으로 하게되었는데 이는 식민지 이전 시대의 조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이루어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 제164호)은 1945년 8월 16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과 그 직계 비속으로서 일본에 계속 거주한 사람 가운데 한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이 영주 신청을 할 경우 영주를 허가할 것과 강제퇴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내란죄, 마약 등 특정 범죄로 7년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로 한정할 것, 그리고 교육, 생활보호, 의료 등에 대한 타당한 고려를 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약에서 일본 측은 "계속해서 거주한"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최대한 해당자 수를 줄이게 되었다. 한일 청구권 협정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김종필과 오히라의 메모를 바탕으로 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역시 조인되었다. 보통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고 부른다. 이 협정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일본의 생산물과 인력을 연 3000만 달러어치씩 10년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유상 차관을 10년간 분할하여 일본의 생산물과 인력으로 빌려주기로 했다. 이에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했다. 일본은 이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중적인 자세를 보였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이로써 전쟁 전의 역사를 청산하는 보상금의 성격임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경제협력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한국은 일본의 개인 보상을 인프라 투자에 유용한 것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배상 청구의 견해 차이 등으로 한일 관계에 화근을 남겼다. 논란 오늘날까지도 일본은 위 조문을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개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로 인해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이 발생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해석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차이를 보여서 발생했다. 문화재 협정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일본으로 반출된 한국의 문화재를 반환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 조약에서는 반환이 아닌 인도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그나마 돌려받은 문화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한일협정 반대운동에는 각지의 학생뿐만 아니라 함석헌, 장준하와 같은 지식인들이 참여하였다. 특히 장준하가 운영하던 사상계는 한일협정 반대와 군사독재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적 논조를 유지하였다. 7월에는 평소 정치에 대해 거리를 두었던 한국시인협회 등 다수의 문인들도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일본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의 결과를 성공적이라 자평하였다. 일본은 한일협정으로 청구권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평하였으며, 이후 일체의 배상 요구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의 반환에 대하여 인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일본에게 둘도 없이 소중한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큰 성과로 평가하였다. 미국 한일기본조약은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동맹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기때문에 미국은 조약의 시작에서부터 깊숙히 관여하였다. 미국 국무성의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였던 번디는 1964년 10월 3일 한국을 방한하여 미국이 한일기본조약을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한일기본조약이 조인되자 미국은 이를 환영하였다. 비판 >> 식민지 청산 학계에서는 한일회담에서 식민지 과거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던 원인을 주로 미국의 대일 및 대한반도 정책,식민지 병합의 불법적 성격을 규정할 기준이 될 국제법의 부재와 보상 기준의 불분명함 등에서 찾았다. 일본학연구소 장박진 연구원은 ‘식민지 관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란 질문에 "한일회담은 구조적으로 식민지 관계 청산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서 식민지 관계 청산은 한일병합의 불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책임에 따른 보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일회담은 청구권 교섭에 밀려 과거사 청산이라는 본질은 흐지부지됐다. 또한 애초부터 한일회담의 성격 자체가 식민지 청산을 제기할 만한 구조적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첫째로 한국 정부는 과거청산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능력이 없었다. 한국정부의 반공논리가 친일논리와 연결되면서 정부는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로 일본내에서 과거를 반성하는 세력들은 한일회담 자체를 반대했으므로 한일회담이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토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전무했다. 셋째, 한일회담의 법적 근거인 대일평화조약은 반공 논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조약을 이뤄낼 수 없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경제관련 2005년 관련문서가 공개되면서 이 조약에 대해 어업과 청구권에 대해서 한국 측이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비판이 있다. 조약 체결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일 우정의 해 2005가 선포되었으며, 교류 행사가 다수 실시됐다. 민족문화연구소가 공개한 미국 중앙 정보국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박정희 정권은 군사쿠데타를 한 1961년부터 한일협정을 체결한 65년 사이 5년간에 걸쳐 6개의 일본기업들로부터 집권여당인 민주공화당 총예산의 2/3에 해당하는 6600만 달러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일본에 쌀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김종필이 재일 한국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 자금은 외국환 관리 전문 국책은행인 외환은행, 고부가 가치 철강제에 관한 수입 대체 효과를 노렸던 포항제철에 설립 자금이 된다. 비판에 대한 반론 국내의 반대 여론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절차가 결여되어 과정에서 수많은 반대에 부딪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렇게 된 것은 일본 정계의 의사결정 방식과 관련이 있었던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의원내각제의 일본에서는 당시 정계 실력자들의 합의에 따라 중요한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은 회담 개최와 결렬 다시 개최하는 과정이 반복되어 세계 외교사를 통틀어 유례가 없을 정도로 줄다리기 협상이었다. 누누히 강조하듯이 일본에게서 받은 막대한 자금은 미국덕분에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시 반대 여론에 경청하고 수렴해 설득해가는 과정을 거쳤다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시간만 끌어가는 도움이 되지 않는 동맹으로 판단하여 우리나라가 손해만 보는 상황으로 전개되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반대 여론에는 기술과 자본을 가진 일본에 다시 경제적으로 예속당하는 종속이론에 입각한 공포에 입각한 "반대만을 위한 반대"였다는 측면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식민지 관계 청산은 진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가능했을지 생각해야 한다. 미국 중앙 정보국의 특별보고서는 한일협정 배상금을 민주공화당 예산에 편입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본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일본 기업을 시켜 뒤에서 뇌물을 갖다 바쳤다는 의혹 제기이다. "대일 청구권 자금 활용 사례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연세대 경제학과 김정식 교수는 일본의 청구권자금을 받은 5개국 중에서 한국이 청구권 자금을 가장 최고로 잘 사용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현수 경북대 교수는 "나도 한때 한일협정이 굴욕 회담이라는 생각을 가진 때가 있었다"며 "이번에 3만 페이지가 넘는 분량을 검토하면서 정부가 국익을 대변하기 위해 상당히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것인데, 우리 대표단이 액수를 끌어올렸고 국익을 옹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 4조에서 한·일은 양자협상을 통해 미해결 재산 청구권 문제를 교섭하라고 돼있다며 "당시 우리는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 도의적 배상금을 요구했지만, 국제법적으로는 청구권 협상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이 요구하는 보상이나 배상에 대해 일본은 전혀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며 "당시 일본은 한반도의 식민 지배 35년을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비판자들은 8억 달러를 전부로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헤아릴 수 없는 액수가 밀려오게 된다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일자리 창출이 시작되던 때에 선진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인 기술자들이 건너와 자국에서 한물 간 많은 기술들을 전수해주고 제품을 만드는 원료나 원료를 가공하는 필요한 것들을 수입하기 시작하고, 기술자들이 전수해준 것을 바탕으로 품질이 날로 향상되는 조립품을 만들어 미국이라는 광대한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이다. 일본과 미국의 자본과 기술을 비교해보면 7:3으로 일본이 앞섰다. 한일 국교정상화 효과는 즉시 나타나 1965년 경제성장률은 7.2%였는데, 1966년 12%로 뛰어올랐다. 불과 몇년 전의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은 공무원 추방이었다. 이때 공무원의 상당수는 촉탁(일을 부탁받은 사람)이었는데 이전 정부의 18%에 해당하는 4만여 명을 추방하였다. 이때까지 현대적인 관료제는 성립되지 않았기에, 일본정부가 지급한 돈이 일제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체계적인 행정능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일본 정부가 선뜻 보상금을 지급하여 모든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신원 파악 및 집계를 할 수 있는 행정능력이 있을리 없었다. 따라서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가정을 하는 것이다. 참고로 현재 대한민국 정부도 베트남 참전자의 신원을 100% 파악할 수 없다. 개인이 보관한 사진이나 전우나 지휘관들의 증언 같은 것들을 이용해 본인 스스로 증명하는 경우도 있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한 1962년 당시에 인구의 70%가 거주하는 농촌에선 마을의 온 가정이 굶주리는 보릿고개가 일상적인 상황이었고 사정이 나은 도시에만 집계한 "공식실업률"이 30%였다. 이런 극빈층이 많아 세금이 안 걷혀 원조 농산물을 시장에 판 돈이 국가예산의 절반이었다. 설령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완벽한 집계가 가능했고 유.무상자금을 일일이 나누어 주었다고 가정해보자. 구매력 없는 매우 가난한 농부들이 가득해 당시 대기업이라봤자 지금 기준으론 구멍가게 수준이이었던 꾀죄죄한 낙후된 시장을 지닌 후진국 사정으로선 개인에게 묵돈을 나누어준들, 근미래에 다시 거지꼴로 내려앉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 1960년대에 일본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필리핀을 제외한 나머지 4개나라는 고만고만한 후진국이었다.하지만 오늘날 1인당 국민소득은 베트남 2546 달러, 필리핀 3280 달러,미얀마 1490 달러,인도네시아 4116 달러이다. 반면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30000 달러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면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나라로 발돋움했다. 국가경영능력의 차이가 이 결과를 낳았다고 해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