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이해

디지털 결제수단이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신뢰성이 높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캐나다와 싱가포르에서는 도매용 디지털토큰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차세대 거액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금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스웨덴과 중국에서는 누구나 사용가능한 소매용 CBDC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도매용 디지털토큰의 경우 중앙은행과 은행의 자산규모 및 구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소매용 CBDC는 통화정책, 지급결제 및 금융안정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매용 CBDC 도입은 우선 현금을 대체하는 공신력 있고 편리한 새로운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을 제공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전반적으로 제고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반면 예금을 기반으로 한 은행 자금중개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은행예금이 무위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 쉽게 교환가능하게 됨에 따라 디지털런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등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주요국에서는 현금 없는 경제에 대비한 소매용 CBDC 도입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차세대 거액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매용 디지털토큰 적용 가능성 차원에서 CBDC 관련논의 및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가상화폐에서 비롯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CBDC 형태로 구현할 경우 효율성 및 안정성이 담보되고 관련 기술의 전이효과가 발생할 지에 대한 실험 및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이다. 특히 소매용 CBDC의 경우는 궁극적으로 현금 없는 경제 도래시 누구나 보유할 수 있는 중앙은행 발행 화폐를 전자적 형태로 계속 발행할 것인 가에 대한 논의라 할 수 있다. 현재의 CBDC 관련 논의 및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소매용 CBDC의 도입은 현금 수요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스웨덴 혹은 중국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CBDC가 통화정책 및 금융부문에 미칠 영향의 정도는 실제로 소매용 CBDC가 기존 현금과 은행예금 등을 어느 정도 대체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CBDC가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이자도 지급되는 매력적인 지급 및 가치저장 수단으로 인식되어 CBDC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수록 통화정책, 지급결제 등 금융부문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현금에 대한 수요가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어, 현금 없는 경제에 대비한 CBDC 도입이 시급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특히 현재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전자적 혹은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이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CBDC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편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또한 소매용뿐만 아니라 도매용 CBDC를 실제 운용하기 위한 기술 및 시스템 상의 안정성을 완전히 입증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향후 주요국에서 CBDC 발행 및 사용이 보편화되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CBDC가 금융시스템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CBDC 도입을 검토하고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소매용 CBDC의 경우 도입에 따른 장점뿐만 아니라 잠재적 부작용까지 면밀히 분석하여 도입 여부 및 형태를 검토하고, 도매용 디지털 토큰의 경우에도 차세대 거액결제시스템 기반 구축 차원에서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확대 적용 가능성을 실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