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증권회사 자기자본 규제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는 은행과 자본시장간 균형적 발전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9년 자본시장법을 도입하여 투자은행(IB) 육성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2013년 기업대출을 포함한 기업 신용공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도입, 2016년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 기능을 부여한 제도 개선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본 연구에서 증권회사의 업무 위험도 변화가 증권회사 자기자본 규제로 산출되는 위험 유형 비중에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말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이전과 이후 간 총위험액 중 신용위험액 비중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 2009.6월부터 2019.3월까지 10년간 국내 증권회사에 대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기업대출을 포함한 기업 신용공여 업무가 허용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도입으로 총위험액내 신용위험액 비중이 증가하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증권회사에 대해 신용위험에 대한 구조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발견하였다.특히,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고 어음발행 인가를 받아서 은행과 같은 여신과 수신 기능이 있는 초대형 투자은행에 대해서는 은행과의 규제 형평성, 신용위험 관리 선진화 등을 위해 은행의 BIS비율로 적용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우리나라는 은행과 자본시장간 균형적 발전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9년 자본시장법을 도입하여 투자은행 육성 정책을 지속해 오고 있다. 2013년 기업대출을 포함한 기업 신용공여 업무가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도입, 2016년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 기능 부여한 제도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업무 변화로 그동안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단순 중개에서 기업 신용공여 등 투자은행 업무를 운용하고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위험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위험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 증권회사에 대한 우리나라 자기자본 규제상 계상되는 위험액 자료를 이용하여, 증권회사의 업무 위험도 변화가 증권회사 자기자본 규제로 산출되는 위험 유형 비중에 구조적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증하였다. 즉,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이전과 이후 간 총위험액중 신용위험액 비중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는데,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증권회사는 이전과 달리 신용위험이 커지고 있고 주식이나 채권 등의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위험이나 운영위험 비중은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위험에 대한 구조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신용위험 증가에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인들을 다 고려하지 못하고 기업신용공여,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 기능 부여 등으로 보아 차이 여부를 검증하였는데, 향후 이에 대한 추가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자기자본 규제중 위험액 부분에 대해 다루었지만 실제 자기자본 규제비율은 위험액과 함께 회계기준을 통해 산출되는 재무상태변동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영업용순자본도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다. 특히,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있는 후순위차입금 이외에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환상환우선주, 영구채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마지막으로, 신용위험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체계가 BIS비율인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중 특히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고 어음발행 인가를 받아서 은행과 같은 여신과 수신 기능이 있는 초대형 투자은행에 대해서는 은행과의 규제 형평성, 신용위험 관리 선진화 등을 위해 은행의 BIS비율로 적용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