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對)미국 핵전략 분석: 최소억제전략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북한의 비핵화가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선언한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의 핵억제전략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 지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확장억제와 북한이 활용하고 있는 최소억제의 개념에 대하여 살폈고, 제3장과 제4장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와 북한 최소억제전략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이 두 전략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실태를 분석하였다.분석의 결과, 현재는 미국의 확장억제가 북한의 최소억제전략을 압도하고 있어서 한반도에서 안정이 이룩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그것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개발하는데 성공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다탄두 하는데 성공할 경우 북한의 최소억제전략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능력을 더욱 고도화하지 않도록 필요한 차단 활동을 경주하면서 미국이 다소 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확실하게 제공하도록 한국의 가치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이 미국에 대하여 어떠한 핵전략을 구사하고 있는가를 평가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그 결과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 직접적인목적은 미국의 영향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북한이 추진해온 핵전력 증강의 내용들을 반영하여 판단해볼 때 북한은 ‘최소억제전략’을 추구하여 미국의 핵우산 또는 확장억제를 역으로 억제한다는 전략이라고 분석하였다. 아직까지 SLBM의 개발에 성공하지 못하여 최소억제전략을 완성하지 못한 채‘신뢰적 최소억제전략’에 머물고 있지만, 만약 북한이 SLBM 개발에만 성공한다면 한반도의 전략적 지형은 근본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핵전략이 미국에 대한 최소억제전략이지만 이것을 미국과 북한의 문제로 국한하여 인식해서는 곤란하다. 미국을 위협하는 목적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핵공격이 두려워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나아가한반도에서 철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확장억제를 최소억제전략으로 역억제하게 된다면 북한은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으로 남한에게연방제 통일을 강요하거나, 1950년처럼 무력을 통한 전 한반도 공산화를 재시도할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최소억제전략과 미국의 확장억제 간의 경쟁결과가 한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북한이 최소억제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 즉 ICBM과 SLBM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과 철저한 공조를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에 대한 한국의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최소억제전략을 상당한 정도로 구현하게 되었더라도 한국의 가치가 높아서 미국이 확장억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방위비분담을 조기에 타결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의 감정을 관리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다소 등한시해온 북핵 억제에 관한 한미 양국군의 협의를 강화하고, 연합대응태세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나가야할 것이다. 한미동맹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 북한의 공격적 핵무기사용이 시작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북한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균형외교’라는 말로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당연히 외교의 기본목표는 적대적 국가는 줄이고, 우호적인 국가는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핵능력을 강화하면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중국에게 설명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협조를 요구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이라서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을 지원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균형외교가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정도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생존이 위협받을 경우에는 그것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노력보다 더욱 중요한 가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