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행정지도(行政指導)는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인 국민에게 임의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한다. 개별법령상으로는 지도, 권고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행정지도는 비정식적 행정작용의 일종이다. 행정지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류 >> 법령의 근거에 의한 분류 >> 기능에 의한 분류 >> 구분
행정지도는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아니고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효과를 기대하는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행정행위와 공법상 계약 등의 법적 행위와 구분된다.
행정지도실명제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 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하는데 이를 행정지도실명제라고 한다.
한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
물가안정을 위하여 관련 사업자들에게 목욕요금이나 이발요금을 올리지 말라고 권유하거나, 여름철 건강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일정음식물의 섭취를 자제토록 권유하는 행위 등이 한 예이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행정지도가 행정행위나 공법상 계약 등의 법적 행위와 구분되는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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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행정지도의 속성을 파악하여 행정행위 및 공법상 계약과의 차이점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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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행정지도의 정의와 법적 성격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행정지도는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아니고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효과를 기대하는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행정행위와 공법상 계약 등의 법적 행위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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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구분의 핵심 근거인 '목적'과 '행위의 성격'을 선별한다.
-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아니고
-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효과를 기대하는 사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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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아닌, 임의적 협력을 통한 사실상의 효과를 기대하는 사실행위라는 점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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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행정지도는 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효과를 기대하는 사실행위라는 점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효과를 기대하는 사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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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장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아니고
-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효과를 기대하는 사실행위
근거 (evidence)
- 행정지도는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아니고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효과를 기대하는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행정행위와 공법상 계약 등의 법적 행위와 구분된다.
-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아니고
-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효과를 기대하는 사실행위
최종 답변 (final_answer)
행정지도는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효과를 기대하는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행정행위나 공법상 계약 등의 법적 행위와 구분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행정지도는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아니고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효과를 기대하는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행정행위와 공법상 계약 등의 법적 행위와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