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을 보유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미국의 주도 하에 1990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그로부터 30년이 경과한 2020년의 시점에서도 원점을 벗어나지 못한 채 공전을 계속하고 있는 원인은 이미 ‘핵보유국’이 되어 있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비핵화’라는 잘못된 처방으로 대처하고 있는 데 있는 것 같다.‘비핵화’는 1970년에 발동된 NPT 체제의 틀 속에서 “비핵 국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처방이다. 북한이 2006년 10월 9일 최초의 성공적인 지하 핵실험을 실시한 뒤 “핵무기 개발을 완료했다”고 주장했지만 국제사회는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북한의 핵문제를 여전히 ‘핵확산금지조약’에 의거한 ‘비핵화’의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견지해 왔다. 베이징 6자회담과 미-북 정상 외교 그리고 여덟 차례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등이 그 같은 노력의 산물들이다.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실태에 관한 국제사회의 저평가는 북한이 2016년 1월 다섯 번째 지하 핵실험에 성공한 데 이어서 2017년 9월 여섯 번째 지하 핵실험과 같은 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호’ 시험 발사를 성공시킨 것을 계기로 수정이 불가피해 졌다. 이제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평가기관은 물론 국가기관들 간에도 북한을 20∼30 또는 40∼60개의 실전배치 핵무기와 ICBM을 구비한 아홉 번째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결국, 이제 국제사회가 더 이상 북한 핵문제를 ‘비핵화’의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비현실적인 접근임이 분명해 졌고 그 결과 북한의 핵무기도 ‘상호확증파괴’ 교리의 저주 속에서 ‘종이호랑이’의 처지가 되어서 이를 이용한 북한의 ‘벼랑 끝 외교’ 전개도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금년 11월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운동의 틀 속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루어 왔다. 북한 핵의 ‘동결’을 유도하여 이것을 그의 ‘정치적 업적’으로 미국 유권자들에게 내세우려 한 것이다.오는 11월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의 재선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의 새 행정부는 초기에 북한 정권의 변화를 강요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없지 않고 그 일환으로 군사적 옵션이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는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한국에서의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좌파 정권이 정치적 안정 기반을 유지하느냐의 여부가 앞으로 북핵 문제의 향배를 결정하는 퍼즐의 중요한 한 조각이 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이과정에서 가장 큰의문의대상이되는것은대한민국정부의역할이다. 2017년 무리한 탄핵 파동을 통하여 비정상적으로 등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전쟁을 배격 한다”는 사이비 ‘평화론’에 입각하여 비현실적인 이른바 ‘운전자론’을 훤전하면서 미국과 북한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시도해 왔다. 미국과 북한사이를 “동분서주”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각은 16세기임진왜란 때 왜를 상대로 사기 강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했던 명국의 심유경의 행각과 닮은꼴을 이루어서 결과적으로 한·미간의 전통적인 ‘혈맹’ 관계의 초석인 상호 신뢰 관계에 결정적인손상을 입히고 있다는 것이 공론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이 거론하는 “북핵 문제 해결”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실 삼아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북 경계심을 이완시켜서 대한민국의 ‘용공화’ 내지 ‘연공화’를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김정은의 북한을 상대로 하는 ‘남북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국내 정치상황을 조작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집착하고 있다는 의혹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정치, 경제 및 외교 등 국정전반의 실정이 그 원인이기는 하지만, 바로 이 같은 국민적 의혹 때문에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국회의석의 안정 과반수를 확보할 것이냐의 여부가 국내외의관심의 표적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4.15 총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승리하는 경우에도 문재인 정권이 남은 1년반의 임기 동안에 미국과의 사이에 심연이 생긴 신뢰관계를 회복하여 대북 정책을 공조할 수 있게 될 것인지 자신할 수 없는 일이지만 반대로 국회에서 안정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할 경우에는 원내 다수 의석을 배경으로 한·미동맹의 복원과 보다 북핵 문제에 관하여 한·미동맹에 기반을 두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요구하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대북정책의 예측할 수 없는 표류가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 2기에 들어 간 미 트럼프 행정부가 극단적으로는 군사적 옵션을 포함, 김정은 체제 붕괴 등 과격한 방법으로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추구하는 선택을 할 때 한국은 이 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이어서북핵 문제 해결 이후 한반도 및 주변 질서 재편을 위한 국제외교의 무대에서도1951년 개최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담 때의 악몽이 재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