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의 파트너십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 프로세스 트레이싱(process tracing) 방법론을 통한 이론적 모형 도출 -

도시재생의 파트너십은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적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how) 파트너십이 형성되는지에 대한 통일된 모형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도심산업을 활성화하는 파트너십형성이 형성될 수 있는 과정별 세부 요인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 방법은 프로세스 트레이싱(process-tracing) 사례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지역 중 도심산업으로 소규모 제조업 기반의 7개 사업지역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 유도를 위해 정부의 ‘인센티브’가 필요했으며, 파트너십 주체들 사이를 ‘연결’시키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의 ‘조정’ 기능을 통해 파트너십 당사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 지고 ‘공유의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을 통해 파트너십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중범위 수준의 일반화가 가능한 파트너십 형성의 모형을 도출하였다는 점과 파트너십의 과정에서 정부의 인센티브와 중간지원조직의 각 요인 중 역량 및 지원이 함께 중요함을 확인함으로써 의의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자체적인 주민참여의 역사와 경험이 아직 짧다. 민간 주도의 도시재생은 공공성과 형평성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을 수반하는 도시재생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은 도시재생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파트너십이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어떻게 이를 구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보다는 특정한 개별사례연구나 세부 요인들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도시재생 사업지역의 파트너십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역 내 숙련공과 정부의 지원, 인근 대학 또는 청년과의 협업 과정 속에서 사람과 장소중심 정책의 통합이 파트너십의 형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사례 내 추론을 통해 인과관계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프로세스 트레이싱 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 그 중에서 이론구축을 적용하였다.자료 수집은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서 등과 같은 정부문헌과 도시재생중간지원 조직 구성원들의 면대면 인터뷰를 통하여 구축하였다. 그리고 분석의 대상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지역 중에서 주요 산업기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창신·숭인, 서울역, 해방촌, 세운상가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러한 도심산업 활성화를 위해 파트너십 당사자로서 청년과 지역내 숙련 노동자 그리고 지원주체로서 정부와 사업현장에서 일선관료 역할을 하는 도시재생중간지원조직 구성원을 주체로 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 파트너십의 주요 주체들의 참여를 유발하는 정부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다. 인센티브의 세부 요인으로서 보조금은 비용절감의 기제로 청년의 유입과 숙련 노동자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공동작업장의 장소의 제공은 물리적인상호 교류의 기회를 활성화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파트너십 주체들의 필요 또는 관련 사업들과 역량 있는 주체들 사이를 ‘연결’시키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필요했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의 ‘조정’ 기능을 통해 파트너십 당사자들의 의사소통이 가능해 진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 지원의 행사나 이벤트를 통해 ‘공유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를 통해 협업에 대한 심리적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각각의 영역에서 개별적 지원을 하는 것보다 파트너십을 통해 더 나은 성과가 창출되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파트너십의 과정에서 정부의 인센티브와 중간지원조직의 각 요인으로 살펴보면 역량 및 지원이 함께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프로세스 트레이싱 방법론을 활용한 국내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이에 대한 적용을 시도하였다. 도시재생정책을 통한 도심산업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 형성의 과정과 요인에 대해 중범위 수준의 이론적 모형을 도출하였다. 지역의 역사적, 맥락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개별 사업지역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시도하였으며, 공간적 일반화를 위해 서울시라는 광역자치단체를 경계로 하였다. 그리고 정부와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역할의 구체적인 지원과 역할들을 살펴보았다는데 실천적함의가 존재한다. 도시재생사업은 장기적인 비젼과 목표를 가지고 집행해야 하는 만큼 아직까지 정부주도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가 파트너십 당사자들 사이에 서로 상이하다. 이러한 연구를 계속적으로 시도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에서 파트너십형성을 가로막는 여러 갈등적 요인과장기적 차원에서 정부주도가 아닌 자립조직으로서 이러한 주체들이 보다 지역의 이슈에 적합한사업을 발굴 할 수 있는 제언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지원의 도시재생 사업의 수행이 아직 3, 4년 정도로 평가를 완결 짓기에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러한 이론적 모형을 통해 다양한 도시재생 사례에 적용하여 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파트너십 활성화의 정도를 본 연구에서 도출한 요인들과 계량화된 데이터를 포함한 증거를 통해 구체화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이론을 실제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 사례에 적용하여 모형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후행연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