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를 둘러싼 대학입시 담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이 논문은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둘러싼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정시 확대 정책 발표로 촉발된 입시제도 담론은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활발하게 생산되면서 공정성 담론과 계층 불평등을 포함한 교육 형평성, 대학 자율권, 학교교육 위기론, 미래 사회와 교육 등 다양한 수준의 담론이 혼재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담론들을 핵심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여 그 이면에 전제하고 있는 가치와 전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이를 위해 먼저, 담론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위해 입시제도 개편의 흐름과 이를 둘러싼 교육 주체들의 반응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입시체제 개편을 둘러싼 지배적인 담론을 핵심 쟁점별로 1) 교육과 계층 재생산 담론, 2) 선발 과정 공정성 담론, 3) 학교교육 정상화 담론, 4) 미래 역량 교육 담론, 5) 대학의 선발권 담론으로 구분하여 각 담론에 내포된 가치, 신념, 관점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분석 결과에 토대를 두고, 입시체제 개편을 둘러싼 쟁점과 그 의미를 논의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입시제도 정책을 둘러싼 담론은 교육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주체들이 정책 결정 과정 참여와 관련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담론을 생산하고 유포해 왔으며, 이는 교육부의 정책적 근거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하면 한국 사회에서 국가 정책으로서의 대학입시제도를 둘러싼 담론은 관련 학술 활동과 정책 연구, 언론 보도 등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정책 담론은 정책적 이해와 논리에 의해 선택되고, 구체적 현실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재구성된다. 또한, 현장의 실천으로 드러나는 다양한 현상들은 관련 연구와 언론을 통해 대중적, 학술적 담론으로 재현되고 다시 재생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시 확대를 둘러싼 입시정책 담론과 실천도 이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 촉발된 입시 공정성 논란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 혹은 욕망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시켜 주었다. 다양한 차원의 논의 가운데는 수시와 정시에 대한 찬반 논쟁을 넘어 교육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해서 공고해져만 가는 사회적 불평등에 균열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는 교육은 사회적 구조의 종속변수이기 때문에 교육만으로 불평등한 현실에 균열을 내기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즉, 사회적 불평등－고용, 직업 안정성, 임금 격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구조적 개혁 없이 입시제도의 개혁은 그 효과를 발휘하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입시제도 개편을 포함하여 그동안 수없이 이루어져 온 교육개혁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거나 강화하는 도구적 기능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무엇보다 입시제도 담론에서 존재 자체가 소외되는 아이들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입시 문제에만 갇힌 논쟁은 사회적 불평등과 수많은 교육 문제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 단면에 불과하다. 단적으로 기술하자면, 지금 한국 사회의 교육 문제를 가로지르는 데 입시제도 개편이 해법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주로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담론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이 논문의 목적도 정시 확대가 한국 교육 문제의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있지 않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어떤 입시제도를 들여와도 경쟁은 점점 더 심화되어 왔고, 이에 따른 다양한 교육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앞으로 어떤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지금의 소모적인 교육 경쟁이 완화될지도 의문이다. 정시냐 수시냐로 한정 지워져 입시제도에 갇힌 협소한 사회적 논쟁이 한국 교육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는 현상일 수도 있다. 대학입시만을 향해 있는 교육 현실이 만들어 온 입시 드라마가 우리 사회에 드리운 그림자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제도가 당장 학생들과 교육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어떤 것이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서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은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이 점에서 입시제도 개편을 둘러싼 담론들은 현실적 조건 속에서 무엇이 교육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조금 더 나은 선택인가에 대한 질문에 다름 아니다. 입시를 둘러싼 핵심 쟁점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관점 혹은 주체의 위치성에 따라 매우 다르게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교육 관계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학교 수업과 생활에 충실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시 체제의 장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 주체와 기준을 학교와 교사에게 묶어 두는 것을 전제로만 학교교육 정상화를 주장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비교평가인 PISA 결과에 따르면, 수시가 강화되는 시기와 비례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 격차는 더 심화되어 왔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이 학생들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이 2006년 7.0%에서 2015년 10.1%로 3.1% 포인트 증가하였고,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높은 성적을 받은 학생의 비율도 2006년 43.6%에서 2015년 40.4%로 3.2%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시 비중이 증가하는 동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갈수록 학교교육의 효과가 사라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궁극적으로 대학입시는 전형 방법과 상관없이 사회적 불평등이 반영되거나 강화되는 장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떤 전형이라도 학업성취도를 포함하여 선발 기준에서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과정과 결과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이러한 교육에의 불균형성을 시정하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결과에 개입하는 방식이 선발에서의 쿼터제라면, 취학 전 교육 강화, 저소득층 교육 지원, 보조교사 인력 확대 등의 적극적 차별을 통해 학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과정에의 개입이다. 최근 세계 각국이 이른바 부모효과를 차단하고 학교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교육 혁신을 진행 중인 것은 이러한 배경에 기인한다. 이는 교육 결과가 부모라는 사회자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입시전형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선발체제를 정시와 수시로 이분화할 것이 아니라 수능을 중심으로 내신 비중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입시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입시제도의 전향적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여기에 저소득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기회균형선발전형을 대폭 확대하게 되면,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즉 선발제도로서의 입시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시행하되, 그 결과가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의한 것만이 아님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이 점에서 모든 계층에게 길을 열어 주는 수시전형에 의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은 학생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보상적 평등관에 기반한 적극적 차별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교육을 통해 사회적 기회를 확대하려는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2019년 11월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에서 제시한 사회통합전형의 확대는 바람직해 보인다. 한편, 내신 평가 영역에 학교 수업 과정과 동아리 활동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학교교육의 의미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입시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무엇보다 교육정책은 공평한 기회의 장으로서의 교육의 기능과 역할뿐만 아니라 교육 경험이 학생들의 정서에 미치는 효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기술한 대로 수시전형은 학생들을 경쟁과 순응에만 길들이는 비인성적 체제로 작동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 2019년 대입공정성강화방안에서 비교과 활동이 학생부 기술 항목에서 제외되었다고는 하지만, 수행평가 등 교과 내신을 둘러싼 학생 간 경쟁과 소외 문제도 적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학교, 학급 단위에서도 이중적으로 소외되는 학생들을 양산하면서 학생 간 미세하고 촘촘한 위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3년 내내 이루어지는 경쟁의 일상화 체제에서 학생들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상흔은 그대로 우리 사회의 미래에 드리울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교육 혹은 입시 문제를 어떤 전형이 저소득층 학생들을 더 많이 명문대에 보낼 수 있는가를 입시전형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환원하는 것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교육은 어떤 아이들로 키울 것인가에 답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에 따라 어떤 제도가 우리 사회의 미래에 더 바람직한가를 물어야 한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 상상력을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실현할 주체로서의 미래 세대를 가르는 것이다. 미래 세대에게 어떤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 주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