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명 인선 인수위 ‘코로나 50조 추경’ 4월 처리 드라이브 [윤석열 시대]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왼쪽) 등 인수위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오찬 겸 업무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일 184명 규모 인수위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정권 인수 작업에 나선다. 인수위는 코로나19 극복을 차기 정부 1순위 국정과제로 삼고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국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5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번 주부터 각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n \n ◆50조원 추경, 이르면 다음 달 국회 처리 \n \n 인수위는 이날 인수위원 24명, 전문위원 76명, 실무위원 73명 등 총 184명 규모 인수위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뜻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 5명, 에너지 전문가 5명, 교육 전문가 3명 및 청년 실무위원 19명이 포함됐다. \n \n 부동산정책을 맡은 경제2분과 전문위원엔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와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백원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n \n 에너지 분야엔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과 강감찬 전력산업정책과장,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경제학),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양자공학)가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수위 규모는 과거 정권교체를 했던 이명박정부의 인수위(183명) 규모와 비슷하다. \n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일대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과 오찬 후 산책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안 위원장은 인수위 출범 후 첫 주말을 맞아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 인선 작업에 집중했다. 코로나특위는 의사 출신인 안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겸하는 조직으로, 20명 이내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한다. 업무 분야는 방역 및 의료 대책과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 부문을 모두 망라한다. \n \n 무엇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 측은 문재인정부의 방역정책이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일변도’였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에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손실 보상을 지원하되 ‘선보상 제도’를 통해 지원액의 절반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이 불가피한 이유다. \n \n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추경을 통한 50조원 마련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추경 처리에는 172석 규모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도 추경을 통한 재원 마련에 이견이 없는 만큼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세부 조율이 이뤄지면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점도 양대 정당에 추경안 처리 압력을 더하고 있다. \n \n 윤 당선인 측은 취임 전 코로나19 추경안을 편성해 늦어도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신속한 추경을 위해 경제1분과에 국민의힘 원내수석을 지낸 추경호 의원을 전진 배치했다. 당은 후임 원내수석으로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예산통’ 송언석 의원을 내정해 인수위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단은 현 정부가 추경안을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n \n ◆부처별 업무보고… 여가부 존폐 갈림길 \n \n 인수위는 이번 주부터 각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는 정권 인수의 첫 단계이자, 차기 정부조직 개편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으로 평가받는다. \n \n 특히 산업부와 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에 관심이 쏠린다. 산업부 보고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해 온 탈원전 정책 백지화와 관련이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원전 건설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인수위 차원의 추궁이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n 사진=뉴시스 산업부는 아울러 통상 기능 조정 이슈도 안고 있다. <세계일보 3월16일자 1면 참조> 윤 당선인이 산업부의 통상교섭본부를 외교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인수위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통상 기능은 외교부에 있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산업부로 이관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n \n 그러나 외교 현안과 통상 문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글로벌 이슈가 잦아지면서 외교부가 통상 기능을 다시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n \n 여가부는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가 크고, ‘양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하자는 안 위원장의 의견도 있어 절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n\n \n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