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요인 변화로 인한 세대간 지역경제성장 분석

본 연구는 통계청의 1992년~2017년 광업·제조업 사업체조사 및 경제총조사를 활용하여 지역의 경제성장을 구성하는 광업·제조업의 물적 및 인적자본, 총요소생산성 변화와 경기변동을 의미하는 물가 변화에 의한 지역경제성장 변화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청년층 및 노년층의 생산, 소비, 효용 균제상태 변화로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분석결과, 지역에 대한 산업 확충을 의미하는 물적자본의 확충(시나리오 1)은 지역의 소비, 생산, 효용의 균제상태를 감소시켰으며 오히려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지역간 임금격차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지역의 노동 확충을 의미하는 인적자본의 확충(시나리오 2)은 수도권은 소비의 균제상태 증가로 인한 생산의 균제상태 증가로 연계되었지만, 비수도권은 소비의 균제상태 감소에도 생산의 균제상태는 증가하였다. 더불어 수도권의 청년층 및 노년층의 효용의 균제상태가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감소하였으며, 지역간 임금격차는 노동공급을 통해 완화되었다. 물적 및 인적자본 증가로 인한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시나리오 3)는 소비의 균제상태 증가를 통해 생산의 균제상태 증가로 연계되었으며, 총요소생산성 증가로 인한 물적 및 인적자본 감소에도 효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경기변동에 대한 물가변화(시나리오 4)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대간 효용의 균제상태를 모두 증가시키며, 수도권은 소비의 균제상태 증가로 인해 생산의 균제상태가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소비의 균제상태 변화에도 생산의 균제상태는 증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비수도권의 물가상승은 생산 성장을 위한 자본축적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등을 유인으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함으로써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는 현상에 직면하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균형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 중심의 투자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는 물적 및 인적자본, 총요소생산성의 변화에 대한 영향으로 세분화하여 고려하는 것과 함께 지역의 경제적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경기변동에 대한 물가변화를 반영하여 높은 물가에서의 생산비용 증가 및 미래가치의 낮은 현가화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의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지역경제요인을 물적 및 인적자본 변화, 물적 및 인적자본 변화의 Solow 잔여인 총요소생산성 변화, 경기변동의 대리변수인 물가의 변화로 구분하였다. 더불어, 17개 시도의 경제적 및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 수도권 및 비수도권으로 구분하고, Romer 의 중첩세대모형을 사용하여 청년층과 노년층 세대로 구분함으로써 지역경제요인 변화에 따른 지역별 및 세대별 영향을 파악하였다. 첫째, 지역 산업의 추가적인 확충을 나타내는 물적자본 투자로 추가적인 생산의 균제상태 증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의 균제상태 역시 감소하여 생산의 균제상태 감소로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소비의 균제상태 감소로 효용의 균제상태는 감소하였으며, 특히, 청년층보다는 노년층 효용의 균제상태에 물적자본의 증가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 물적자본 투자는 지역간 임금격차를 보다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의 인적자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에 지역의 생산 균제상태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수도권은 청년 및 노년층 소비의 균제상태가 노동력의 증가로 증가하였지만 비수도권은 이와는 다르게 소비의 균제상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효용의 균제상태는 청년 및 노년층에서 증가하였으나, 비수도권은 소비의 균제상태 감소로 효용의 균제상태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은 인적자본 확충으로 소비 증대를 통해 효용 증대로 연계되었지만 비수도권은 이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더불어, 인적자본 확충을 통한 노동 증가는 지역간 임금 격차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 격차를 감소시켜 균형발전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물적자본 확충을 통한 자본 확충보다 인적자본 확충을 통한 노동 공급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물적 및 인적자본의 성장 외의 부가적인 성장동력을 의미하는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고려한 결과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로 생산과 소비의 균제상태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생산과 소비의 절대량이 감소되어 균제상태로 점근되는 Heijdra and Romp 와는 상반되었다. 더불어, 소비의 균제상태 증가로 효용의 균제상태는 증가하였으며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물적 및 인적자본의 감소에도 기술진보를 통한 총요소생산성 증가로 지역별 및 세대별 효용의 균제상태는 증가하였다. 끝으로, 경기변동 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물가 변화에 의해서 수도권은 소비 증대가 생산 증대로 연계된 반면, 비수도권은 소비 증대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노동보다 자본에 비교우위가 있지만 수도권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소비가 증가해도 자본축적을 통해 생산의 균제상태가 증가할 수 있는 저축이 확보되지만 비수도권은 물가상승으로 소비가 증가할 경우 비수도권 생산의 균제상태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저축이 확보되지 못하는 특성이 파악되었다. 반면, 물가가 변화할 경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비 증가에 따라 효용의 균제상태 역시 증가하였으며 특히 노년층의 효용이 청년층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물가상승은 노년층보다는 청년층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역의 성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물적 및 인적자본 변화, 총요소생산성 변화, 물가변화를 고려하여 지역의 성장 변화를 생산, 세대간 소비 및 효용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더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층과 노년층 지역경제성장 변화를 차별적으로 파악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또한, 노동공급을 통한 임금창출이 소비와 저축으로 양분되어 소비는 개인의 효용으로 연계되며 저축은 물적자본 축적을 통해 생산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의 물적 및 인적자본 형성은 단순히 개별적인 생산요소의 증감에 대한 영향 외에 지역의 성장을 유발시키는 근원에 대해 순차적으로 연계되는 특성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지역에 내재된 생산요소별 비교우위를 고려할 경우에도 지역의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생산요소별 투자 집중 정도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였다. 반면, 이는 다른 경제요인들을 고정시킨 후 해당 생산요소에 대한 영향력 정도를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연계된 요인들의 변화 역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물적 및 인적자본, 총요소생산성, 물가변화를 지역의 경제성장을 변화시키는 충격으로만 고려했을 뿐 이들 요인을 변화시키는 원인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아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물적 및 인적자본, 총요소생산성, 물가변화가 변화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더불어, 본 연구는 헤로드중립에 의한 노동의 기술진보를 고려한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고려하였다. 반면, Solow 성장모형 후 신성장이론에 의한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을 고려한 수정된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로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으로 변화되는 세분화된 총요소생산성의 변화에 의한 지역경제성장 요인 변화의 도출이 가능하다. 또한, 광업･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1992년~2017년 경제요인 변화에 따른 세대간 지역경제성장변화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현재 시점과 과거시점의 경제요인의 변화를 적용하여 상호 비교함으로써 현재 시점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는 추가적인 연구 역시 필요하다. 끝으로, 거시경제 및 지역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첩세대모형을 적용할 경우에는 세대간 구분 정도와 기업 등에 대한 대상 범위 설정이 논의된다. 따라서, 광업･제조업 노동자의 연령구분을 청년층 및 노년층 보다 세분화된 연령구조로 적용함으로써 세대간 영향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본 연구의 광업･제조업 외에 서비스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산업 분류를 병행할 경우에는 산업 특성, 연령 특성,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결과의 도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