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이전 안보공백·이전비용 논란…인수위·국힘, 당위성 여론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과 동시에 국방부 청사로 입주하겠다고 밝히면서 청와대와 여권에선 안보 공백과 천문학적 이전비용, 졸속 추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 \n \n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국민의힘은 안보 공백과 이전비용 논란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국방부 이전이 제왕적 대통령를 탈피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라는 방안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다. \n \n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광화문 대통령'을 내걸고 당선됐으나 당초 내정했던 정부서울청사 입주는 검토 결과 무산됐다. 그런데 새 입지로 국방부를 선정하는 절차가 최초 검토 보도 5일여 만에 마무리되면서, 여권에서 '졸속 추진' 공세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n \n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집무실 이전 결정 과정이 완전한 졸속, 불통\"이라며 \"구청 하나를 이전해도 주민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여는 법이다. 국가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강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국민의 뜻은 깡그리 무시한 당선인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n \n 이어 국방부 청사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지난 17일 게시된 지 사흘 만인 20일 오후 4시 기준 21만1140명이 동의해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n \n 이에 인수위와 당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당위성을 설파하며 본격적인 지원사격에 나서는 형국이다. 특히 안보 공백과 천문학적 이전비용 논란이 확산될 경우 자칫 청와대 이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n \n 민주당은 안보공백과 과도한 이전비용을 문제 삼아 국회에서 공론화할 태세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20일 윤 당선인 집무실 이전을 '안보 파괴 횡포'라며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운영위원회 소집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n 20일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될 용산 국방부 청사(윗 사진) 모습과 청와대. 윤 비대위원장은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날림 집무실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평상시엔 사이버테로 핵심 표적이 되고, 전시 전환 단계에서는 미사일 등 핵심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n \n 이에 국민의힘은 이전 비용 최소화와 군 지휘체계 등을 부각하며 여당에 소모적인 논쟁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n \n 새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할 용산구 국회의원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은 20일 \"경부고속도로도 처음엔 반대에 부딪혔지만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끈 초석이자 젖줄이었다\"며 \"광화문이냐 용산이냐 소모적 논쟁을 하는 건 시간낭비일 뿐이다. 여러 전문가들은 용산 이전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이전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n \n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20일 \"임기 첫날부터 청와대를 떠나 새 집무실에서 시작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굳은 의지\"라며 \"대통령은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고립되고 소수의 청와대 참모진들이 거대한 권력을 가지는 구조가 모든 정권에서 반복됐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n \n 서울 종로 국회의원이자 전 감사원장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임기 첫날부터 청와대가 아닌 용산 집무실에서 시작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는 대한민국 변화와 발전에 대한 약속\"이라며 \"과거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오는 겸손한 대통령' 시대를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n \n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통수권자\"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 때 첫번째 고려는 군 지휘체계\"라고 용산 국방부 이전을 권고했다고 전해 힘을 보탰다. \n \n 윤 당선인은 이날 발표에서 \"(청와대를 벗어나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시간을 좀 더 두고 청와대에 들어가면 (이전 실현이) 안 된다고 본다\"고 '5월10일부 속도전' 추진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