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투표집계 깜깜·유무효표 처리 오락가락… 공정성 논란

경기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폐쇄회로(CC)TV 촬영이 되지 않는 사무실에 보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곽내경 의원 제공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제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함을 선관위 사무국장 방에 방치했다는 지적이 새로 제기되는 등 공정성 논란으로 확산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선관위는 불성실한 답변과 애매한 대응으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선관위의 관리 부실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n \n 국민의힘은 제주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마친 투표함을 규정과 다르게 보관했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선거대책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7일 제주 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투표함을 자기 방에 방치한 선관위 사무국장을 즉각 문책 경질함은 물론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전면 조사를 하고 관계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n \n 앞서 이날 국민의힘은 제주 부정선거감시단이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지침에 따르면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선관위 내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원 본부장과 만난 제주 선관위 윤대락 사무처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부정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참관인 사정으로 (참관인이 입회해야 하는) 투표함 접수 전에 잠시 보관해 둔 것”이라고 했다. \n 부천시 선관위 사무국장실에 설치된 CCTV의 렌즈가 종이로 가려진 모습. 연합뉴스 이날 경기 부천 선관위에서도 사전투표 우편물이 CCTV가 가려진 사무국장실에서 발견돼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우편물은 (CCTV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는) 투표함과 규정이 다르고 접수 과정에서 잠시 보관해 둔 것”이라며 “사무국장실이 보통 비공개 회의 장소여서 미리 가려져 있던 것일 수 있다”고 했다. \n \n 사전투표에서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은 경우에 대한 선관위의 유·무효 판단이 투표소마다 달라 중구난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가 받은 기표된 투표용지는 원칙적으로 무효표 처리된다. 그런데 서울 은평구의 기호 1번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기표된 투표용지는 유효표 처리됐지만, 대구 수성구 등 투표소에선 같은 상황에서 무효표 처리됐다. 그러나 선관위 김재원 선거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상적인 투표지로 현장 개표 과정에서 기표가 됐다면 유효”라고 입장을 바꾸며 오락가락했다. 기표된 용지를 본 건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n \n 사전투표를 위해 투표소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린 확진·격리자의 본투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들의 참정권이 훼손당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발급받고 투표를 포기했거나, 출력된 투표용지를 받아보지 못한 유권자 등에 대해 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괄 구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확진·격리자가 신분증을 내면 투표사무원이 이들을 밖에서 대기시키고 투표용지를 대리 발급받는 구조였기 때문에,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보지 못했더라도 발급 이력이 남아 투표 기록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다. \n \n 민주당은 선관위 책임론에는 공감하되, 본투표 때 논란이 확산하지 않도록 우선 철저한 재발 방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 야당의 책임자 거취 표명 요구에 대해 “동의한다. 선관위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를 마무리해 끝내 놓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확진자 사전투표에 큰 혼란이 생겼는데 선관위의 사후 해명도 불성실했고, 사전투표일에 중앙선관위원장은 출근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n 선관위장 긴급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정희 위원장이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한 긴급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과천=남정탁 기자 국민의힘은 선관위는 물론, 정부·여당도 책임 소재의 동일선상에 놓고 정권심판론에 힘을 실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선대본 회의에서 “선관위를 이토록 타락시킨 편파 판정의 중심에 바로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있다. 사실상 불공정선거 관리를 조장한 바로 그 몸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n \n 그러나 여야 모두 이번 파문을 부정선거 의혹과 연결 짓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다. 양당 모두 판세를 ‘박빙 우세’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부정선거론이 추후 대선 불복 이슈 등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n \n ◆일반인 투표후 오후 6시∼7시30분까지 대거 몰릴 땐 투표지연 혼란 반복 우려 \n \n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문제가 된 임시기표소·투표용지 운반봉투 사용을 금지했다. 확진자의 장시간 대기를 줄이기 위해 외출 허용 시점을 오후 5시 50분 이후로 늦췄지만 사전투표에 참여한 확진·격리자 인원도 파악하지 못해 본투표 당일 확진·격리자가 밀려들 경우에 대한 대비책, 병원에 입원 중인 확진자의 투표 보장 방안이 빠지면서 혼란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n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선관위 관리부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7일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투표독려 투표함 조형물이 보이고 있다. 뉴스1 선관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본투표 진행 방식에 대해 일반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이뤄진 확진·격리자 사전투표는 임시기표소 투표 → 투표용지 운반봉투 → 투표 사무원 전달 → 투표함 투입 과정을 거치는 바람에 확진·격리자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을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뒤섞이거나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외부에 공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선관위는 오후 6시 코로나19 비확진자 투표를 모두 마친 뒤 기존 투표소를 활용해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n \n 정부는 또 확진·격리자의 투표소 대기 시간을 줄이고자 외부 출타 허용 시각을 오후 5시에서 5시50분으로 늦췄다. 투표는 오후 6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다. 김재원 선관위 선거국장은 기자회견에서 “확진·격리자만 오후 6시 이후 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n \n 문제는 확진·격리자의 투표 참여가 몰릴 경우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점과 사전투표에 참여한 확진·격리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는 점이다. 확진·격리자 투표가 시작된 5일 오후 5시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모두 99만630명으로 집계됐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부 투표소에선 저녁 8시까지도 투표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 시간대 전체 투표자 중에서 일반 유권자와 확진·격리자를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김 국장은 다만 “사전투표에서는 3500개의 투표소를 운영했고 본선거에서는 1만4464개의 투표소를 운영해 본선거 당일에는 분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n\n \n곽은산·박세준·이창훈·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