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한국 대통령의 대중 인식에 관한 연구: 이명박 · 박근혜 ·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본고에서는 중국의 부상 이후 외교 영역을 중심으로 한 한국 대통령의 중국 인식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대중 정책의 경우,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더해 중국과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동안 최고 정책결정자의 대중 정책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맡긴다는 식이었다. 한국의 대중 외교정책의 경우, 미중 간 갈등이 있는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미국 편향적 자세를 보이며 중국에 대한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또한, 지금까지 한중관계의 갈등 양상이 경제나 역사문제였다면 2010년 이후부터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시작으로 사드 문제(THADD)에 이르기까지 ‘안보’ 문제가 더 큰 갈등을 노정하고 있다. 이것은 2010년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양자의 행동방식이나 인식의 차이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연장 선상에서 2010년 이후 나타난 대통령의 대중 인식을 분석하고자 했다. 특히 노엘 카플로비츠(Noel Kaplowitz)의 이론을 중심으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의 자아상(National Self-Images)과 적과 우방 인식(Perception of Enemies)을 통해 어떠한 대외 전략(Conflict Strategies)이 나타났는지를 분석하였다. 최근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의 중국 인식이 어떠하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한중관계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정세를 더욱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2010년 이후 외교 영역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의 중국 인식을 연구하고자 하였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의 자국 인식 및 적과우방 인식을 통한 대중 전략을 분석해 보았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대중전략이 대미 전략에 편입돼 대미>대중≧대북과 같은 양상을 띤다. 이 대통령은 대미 관계를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보았고, ‘기능주의적’ 관점에서만 중국으로 접근하려고 했다. 또한, 대북문제 있어서도 한미관계를 강화해 제재를 통해 북한을 정상 국가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정화를 노린 중국과는 그 한계가 분명 해진다. 특히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한중 양국 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안보’로 상정되었다. 안보의 경우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생존과 독립에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군사 외교적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강화는 필요했지만, 미국과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도 중국을 지렛대로 삶아 북한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 실용적 정책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중전략이 실패하면서 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완전히 내쳐낼 수도 없는 잠정적 수용단계가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대중≧대미>대북 양상을 띠는데, 임기 초반에는 한중관계의 한미 관계화를 지향한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중국과의 관계가 진전되었다. 하지만, 사드 문제, AIIB를 비롯해 미중 사이 갈등이 있을 때 모든 현안이 미국으로 치중되면서 한중 간 높았던 기대치는 큰 박탈감으로 다가왔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대중전략은 ‘회유 전략’으로 분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의 자아상 및 적과 우방 인식은 스스로만의 뚜렷한 정책 기조 없이 모호성을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주도권으로 중국을 지렛대로 선택했지만, 모든 것을 중국에 의지한 체 변화를 기대한 것은 오인으로 작용했고 북핵문제를 둘러싼 사드 문제는 한중 간 최대 과제가 되었다. 특히 사드 배치 이후 대북 제재의 효과적 이행이나 북핵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만 중국을 활용하려고 했기 한중관계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한중관계를 미중 관계의 종속변수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구조화된 한미동맹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대중 정책을 추구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순탄했던 한중관계가 사드 문제로 인해 뒤바뀌자 한미동맹 강화만을 재확인 한다. 이처럼 한중관계가 강화되면 한미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제로섬적 인식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한중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면서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한 시기였지만 두 정권은 정권이 바뀌어도 대미정책에 대한 척도만 달라졌을 뿐 미국과 동맹에 대한 견고성이 달라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대북>대미=대중의 양상을 띠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이 중심이 되어 대미·대중 외교를 하겠다는 ‘민족주의적’ 성향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확고하지만, 협력적인전략을 통해 ‘대화’와 ‘협력’의 방식으로 대북, 대중정책을 펼친다. 특히, 한중 간 가장 큰 이슈였던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전략적 모호성’을 택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배치는 다른 정책결정 과정의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두 정부모두 ‘전략적 모호성’을 택했지만, 구조적인 요인으로 사드 임시배치가 강행되었다. 하지만 두 정부 간에는 차이가 있다. 먼저 박근혜 정부의 경우 사드배치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국민적 거부감과 별개로 계속해서 사드 배치를 진행해 사회적 공론화에 강제성을 띄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지시 등 법규와 절차를 적용해 국민적 인식에 반영했고, 무엇보다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두 정부의 차이점은 공감대 형성과정에서 ‘국민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는지, ‘절차적 정당성이 형성’되었는지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대해 안보적 측면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드 배치는 주변국과의 공조, 협력외교를 어렵게 만들 수 있고, 북 핵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구한다. 하지만 미국 측의 압박과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사드는 임시 배치 된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사드 출구 전략에 고심하던 한중 양국에게 10월 31일 합의한 협의문은 대중 관계 회복 노력에 일정한 성과를 거둔다. 특히 한국에 배치된 사드 포대가 기정사실로 중국에게 양해가 되었다는 점은 문재인 정부에게는 큰 의의이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드의 단계적 처리’라는 언급을 계속하고 있고, 경제적 보복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서 중국 소외론이 나온 것도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남긴다. 북 핵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은 우리가 중심이 되어 풀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도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의 대중국 전략의 핵심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한반도의 ‘평화’가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한국의 ‘핵심적 이익’을 중국이란 지렛대를 이용해 어떻게 설정하고 지켜나갈 것인가는 앞으로의 한중관계에서도 가장 핵심적 사항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