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 경제발전수준에 따른 원조범람이 원조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원조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원조효과성에 대한 회의감이 공여국들 사이에 주요 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원조가 다양해지고 더욱 방대한 규모로 증가하게 되면서, 원조 범람 현상이 심각해지고, 이것이 원조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 문제점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조범람 현상이 반드시 원조효과성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조범람 현상은 다양한 참여자들의 양적 원조의 증가를 뜻하며, 양적으로 증가된 원조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수원국 경제발전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상반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원조범람이 원조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원조범람이 원조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중 경제발전수준과 관련된 경로를 살펴보았다. 특히, 수원국의 정책적 전략 중 재정지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수원국의 전략적 선택이 궁극적으로 원조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경제수준에 따른 변화를 알기 위해, 경제발전 단계가 확연히 차이나는 동남아시아 지역과 사하라이남 지역의 원조범람이 원조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재정지출변화의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동남아시아 지역은 원조범람정도가 원조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사하라 이남 지역은 정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하라 이남 지역의 경우, 재정지출변화가 원조범람과 원조효과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경우, 원조범람이 오히려 원조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원조범람으로 인하여 수원국 정부의 재정지출 상 왜곡이 발생하고, 이러한 왜곡에 의해 실제 수원국 정부가 의도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원조효과성에 저하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분별한 원조가 수원국의 재정지출상의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각 정부의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원조책임성과 원조조화성 증진을 통해 원조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원조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상기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 가지의 시사점이 존재한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원조범람이 원조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과 매개변인의 효과성을 검증하지 못하였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원조범람이 원조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오히려 원조범람이 원조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하라 이남 지역의 경우에는 원조범람화가 원조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일부를 정부지출이 매개하는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으나, 이 방향성이 반대로 나타나서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 보건 분야에 있어서,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한 국가들의 경우, 원조범람이 원조효과성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효과의 지속성과 관련하여서, Acharya et al등 다양한 연구에서 이러한 원조범람의 긍정적 효과는 일정 수준을 지나면 오히려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언급하였고, Van de Walle은 원조 범람에 따라 국가의 프로젝트 운영비용의 증가수준이 수원국의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수원국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또한 적절한 수준의 원조 다양성이 원조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원조범람으로 인하여 수원국 정부의 재정 지출 상 왜곡이 발생하고, 이러한 왜곡에 따라 실제 수원국 정부에 의도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원조효과성에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본 사안에서 긍정적으로 제시 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수원국 정부가 더 이상 원조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원조를 수여받는 객체가 아닌 주체적으로 원조범람과 같은 다양한 현상에 대처함에 따라 원조범람의 부정적 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원조범람에 의한 원조효과성 영향의 경로 중 일부로 수원국 재정지출의 변동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정부의 거버넌스 확충 및 재정적 교란요인 제거 등의 노력 등을 통해, 재정지출의 왜곡을 교정하게 되면 실제 원조효과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할 것이다. 실제 전 세계적인 원조증가 현상을 통해 원조범람이 심화되는 것은 단순히 수원국 정부 차원에서 견제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공여국 입장에서 스스로 수원국의 원조범람수준을 고려하여 원조를 시행하기란 어려운 것이며, 오히려 이들은 수원국의 이익보다는 자국이익을 위해 원조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수원국의 입장에서 자국 내 주어진 환경 내에서 자국의 원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거버넌스 확충 등을 통해 원조효과성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또한 원조의 공여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원조의 무분별한 지원이 수원국의 재정지출상의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OECD 보고서에서 강조한 것처럼 원조가 본래의 목적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수원국의 원조 참여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고, 다른 나라와의 원조 조화를 통해 무분별하게 지급되는 원조정책을 줄이고 최대의 효과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원국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원조 역시 공여국의 재정지출에 해당하므로, 보다 엄격한 성과관리와 평가를 통해 수원국에게 실질적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조규모가 DAC 가입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비교적 원조 규모 자체는 크지 않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원조정책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원조 효과성을 고려하여 비민주적인 국가들에 대하여 원조규모를 줄이는 등의 원조의 조건을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인도적 측면에서의 원조도 중요하지만, 원조사업도 결국은 국고를 사용한 정책이므로 원조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보건분야 원조전략을 세울 시, 원조효과성 증진을 위해 경제성장수준에 따라서 원조 조화가 필요한 국가군인지 원조조화에 대한 고려보다는 실질적 원조규모 등을 우선시하여 원조를 늘려야하는 국가군인지 여부를 파악한 뒤 적절한 원조전략을 선택해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