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동시’ 군 면제 의혹…與 “골프·당구 500 어떻게” VS 국민의힘 “이미 검증”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24일 경기도 수원 팔달문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n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후보가 병역 비리를 저질러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며 의혹에 대해 떳떳하다면 검사임용 당시 시력검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n \n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이미 소명된 일이며 개인정보라며 자료를 내놓을 수 없다고 맞섰다. \n \n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윤 후보가 부동시로 군대를 안간건 해석의 여지가 있는 정치적 공방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후보가 군대를 뺐다고(면제)하면 그건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나. 그렇다면 윤 후보는 부동시 검사기록을 제출해야 마땅하다”라고 했다. \n \n 이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때 병역기록을 공개했는데 지금 윤 후보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건 검사 임용당시 신체검사 자료다. 떳떳하다면 자료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거듭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n \n 그러면서 “연골이나 눈이나 나빠진 것은 좋아지기가 어려운데 윤 후보는 야구공도 잘 던지더라. 안경도 안썼다”라며 “원래 안 좋았던 것이 아니라 좋았는데 감추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의혹을 부각했다. \n \n 최강욱 의원도 “검사임용 당시 신체검사와 관련해 법무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와 검찰총장 임용당시 본인이 제출한 진단서까지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n \n 김남국 의원은 “1982년 당시 병역면탈 수법 중 하나가 부동시였다”라며 “1982년에 좌우시력차가 0.7이었는데 94년 2002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와 재검할때는 좌우 0.2, 0.3 정상시력으로 바뀐다”라며 “시력검사가 어떻게 된거냐 소명해달라고 하니 또 0.85 차이가 나는걸 제출했다. 이 진단서는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때 3인방이라 불릴 정도로 가까운 친구가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n \n 이어 “더 이상한 건 시력차이가 있으면 안경을 써야하는데 윤 후보는 골프를 좋아한다고 하고 당구를 500을 친다고 한다. 초점도 안맞는데 어떻게 치나 야구 좋아한다고 하는데 (영상을 틀며) 안경도 안쓰고 공도 잘던지신다”라고 했다. \n \n 그러면서 “병역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50만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후보가 누가 봐도 부동시로 병역을 면탈했다할 만한 의심이 든다”라며 “더 이상 자료 제출 거부는 나둬선 안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n \n 이에 박범계 법무장관은 “의결해 주시면 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했다. \n \n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잇따르자 박주민 여당 간사는 “당에서도 부동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에서 의결해주면 내줄수 있다 하니 하루빨리 자료를 제출 받아 논란을 깨끗하게 종식하는게 어떤가”라며 야당 간사가 합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n \n 민주당에서는 합의가 안된다면 해당 건을 상정해 의결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n \n 야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자료 요청 문제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숫자(의원수)가지고 (상정후 의결)한적이 없다”고 맞섰다. \n \n 이어 “왜 그 자료가 꼭 필요한지 모르겠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청문회를 거친분이다. 당시 저도 법사위원이었다”라며 “윤 후보에 대해선 청와대가 검증을 했고 그 검증 자료가 국회에 넘어와서 청문회를 거쳤다”라며 추가 자료를 제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n \n 그러나 박주민 간사는 “우리당에서 자료를 요구하니 야당에서 ‘쇼’라고 했었나. 본인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왜 공개를 안하시고 공개를 못하게 하려는지 이해가 안된다”라고 따졌다. \n \n 결국 여야는 윤 후보의 1994년 검찰 채용시 신체검사기록과 2002년 재임용 당시 신체검사기록 제출에 합의하지 못하고 법사위는 정회했다. \n \n 윤 후보는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부동시 판정을 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이후 시력검사 두 차례에서 측정된 수치(1994년 좌안 0.7 우안 0.5, 2002년 좌안 0.9 우안 0.6)에 비춰볼 때 윤 후보를 부동시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게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n \n 반면, 국민의힘은 “윤 후보에 대해 인사 검증한 청와대가 직무유기라도 한 것이냐”라며 또다른 자료는 개인정보로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n\n \n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