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

이 글은 2019년에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결 중 채권법 분야에 관한 판결들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중요 대법원판결 중 8개를 선정하여 (i) 채권 총론 (ii) 채권 각론 중 계약법 (iii)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 세 분야로 나누어 보았다. 채권법 총론 분야에서는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강행법규 위반결과 초래 시, 진술 및 보장조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 2)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민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채권법각론분야 중 계약법에서는, 1)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청구사건, 2)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3) 방송 3사가 연예인들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대가인 출연료채권을 혼합공탁한 경우를 선정하였다.부당이득 및 불법행위 영역에서는 1) 등기명의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상당 금액에 관한 진정소유자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이 있고, 2) 축구경기에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여부, 3)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부동산이 순차적으로 매도된 경우, 중간매도인이 그 이전의 매매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검토하겠다. 이하에서는 이들 판결들에 관해 법리적 검토의 중요도에 따라 사안과 쟁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은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안전배려의무’의 법적 지위가 문제된다. 판례에서는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라는 표현을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인지가 문제된다. 특히 독일에서 ‘보호의무’는 독일 불법행위법상의 흠결을 메꾸기 위한 도구로 발전되어 오다가 2002년 채권법개정을 통해 실정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채권법상의 의무로 인정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보호의무’를 채권법상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우리 판례의 경우에도 안전배려의무를 언급할 때 대부분 계약관계에서 부수적 주의의무로 ‘신의칙상 주의의무’ 인 ‘안전배려의무’를 언급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판례가 불법행위영역에서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언급되는 경우는 축구와 같은 스포츠경기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계약관계가 없는 스포츠경기 참가자들 간에도 독일법상 채권법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보호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독일법상 흠결부분을 메꾸기 위한 도구인 ‘보호의무’는 ‘보다 상승된 주의의무’로서,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특정 당사자 간에 특별결합관계 및 상대적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채권법상의 채무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논리라면 계약체결상의 교섭파기 뿐만 아니라 축구경기에서도 특별결합관계 및 상대적 법률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는 채권법상의 의무라는 논리까지 나오게 된다. 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독일법상의 흠결부분을 메꾸기 위한 도구인 ‘보호의무’를 그러한 흠결이 없는 우리 민법에 무리하게 적용할 필요가 없다. 다만 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용어의 혼용이라던지, 법적 개념으로서의 ‘보호의무’개념과 일반 용어로서의 ‘보호의무’의 혼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례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피해의 중대성에 따라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한 것이다. 똑같은 사안인데도 원심에서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는데, 대법원에서는 이를 부정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해서 이러한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한 점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피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의무위반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일부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