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 하 2019 11 1 ~ 2020 5 9

세계는 지금 보호무역주의와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자연재해와 초국경범죄, 사이버범죄 등 비전통적인 안보위협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30년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도전에 함께 대응해야 하고,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기치 아래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향해 한국과 아세안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세안은 세계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경제공동체입니다. 무한한 잠재력이 지속가능한 번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역내 연계성 증진과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교통 인프라, 스마트시티, 첨단 과학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혁신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무역체제를 통한 교역 확대, 포용적 경제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친환경 바이오산업과 같은 녹색성장 또한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협력해 나갈 분야입니다. 오늘 RCEP 협정문이 15개국 간에 타결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남은 시장개방 협상이 완료되고 인도도 참여하여 내년에 16개국 모두 함께 서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RCEP 협정문 타결로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세안을 중심으로 역동적인 시장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경제발전 수준, 문화와 시스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하나의 경제협력지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자유무역을 실행으로 옮긴 정상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무역장벽은 낮아지고, 규범은 조화를 이루고, 교류와 협력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세계 경기하강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무역의 가치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동아시아는 오래전부터 교류와 협력을 이어왔고, 문명의 발전을 이룬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RCEP이 교역을 넘어 경제・사회・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함께 발전하는 공동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국도 그 노력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정상 여러분! 한국은 올해 6월 아세안 정상들이 채택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을 환영하고, 아세안 중심성·개방성·포용성·투명성과 국제규범 존중 원칙을 지지합니다. 특별히 ‘연계성, 해양, 경제, 지속가능발전’을 우선 협력 분야로 선정한 것이 매우 뜻깊습니다. 한국은 신남방정책으로 아세안, 인도·태평양 연안의 나라들과 공동번영을 이루고자 하며,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과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은 지난해 환인도양연합(IORA, Indian Ocean Rim Association)의 대화상대국으로 가입했고, 태평양 도서국들과 ‘무역관광진흥 프로그램’을 출범시켰습니다. 다양한 지역협력 구상과 연계하여 인도·태평양의 상생협력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해양에서의 평화를 위해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가 비군사화되고, 자유로운 항행과 상공비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효적인 남중국해 행동규칙(CoC : Code of Conduct)이 국제법과 모든 국가들의 권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길 바랍니다. 아세안의 성장잠재력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많은 국가들이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 구상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아세안 국가들이 합의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 관점’은 지역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비전입니다. 아세안 중심성·개방성·투명성·포용성·국제규범 존중 등 아세안이 제시한 협력원칙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도 부합합니다. 한국은 책임 있는 역내 국가로서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아세안과의 지역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관계 발전의 시작은 사람입니다.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호 방문이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비자절차 간소화, 항공 자유화 등 인적교류 관련 제도들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인재양성의 힘으로 발전했던 한국의 성장경험을 되살리고, 아세안의 개발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각 분야에서 아세안의 미래세대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메콩 정상회의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콩 국가들은 연 6%가 넘는 고성장을 달성하면서도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나눔과 상호 존중의 ‘아시아 정신’으로 지구촌의 미래를 새롭게 열고 있습니다. 한국은 메콩의 발전이 곧 한국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한·메콩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도로·교량·철도·항만 건설 등 인프라 지원을 통해 메콩 국가들 사이의 연계를 돕고, 메콩 지역의 발전과 함께할 것입니다. 메콩은 앙코르와트, 바간(Bagan), 왓푸(Wat Phou)의 자부심과 저력을 가진 국가들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한국의 새마을정신은 메콩의 농촌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함께 잘사는 미래’를 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쁘라윳(Prayuth Chan-o-cha) 태국 총리님,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총리님, 통룬(Thongloun Sisoulith) 라오스 총리님, 림 족 호이(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아세안 대표단 여러분!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세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젊고,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입니다. 아세안의 도시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여 마닐라와 자카르타는 이미 인구 1,000만을 넘는 국제도시가 되었습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2030년 방콕과 호찌민시는 인구 1,000만 명에 육박하는 메가시티로 성장하고, 인도네시아 바탐, 라오스 비엔티안을 비롯해 인구 200만 규모의 도시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곳 부산도 급격하게 성장한 도시입니다. 1945년 28만 명이던 인구가 지금은 35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도시의 급격한 성장은 많은 부작용이 따릅니다. 도시계획이 인구증가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산 중턱까지 주거지가 밀집하고, 도로가 도시의 팽창을 따라잡지 못해 극심한 교통혼잡이 초래됐습니다. 공공행정과 의료·보건, 상하수도와 치안 같은 필수 인프라가 부족하고 환경오염도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은 일찍부터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서울과 인천, 부산에 이르기까지 인근의 신도시 건설과 구도심 재생, 기반시설의 고도화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새로운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토대 위에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성장의 플랫폼이 될 새로운 미래도시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