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체육백서

‘국민의 정부’는 1998년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경제위기 가운데 출범하였다. IMF 경제위기로 인해 정부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작은 정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라 정부 내 체육조직의 축소도 불가피하였다. 시기적으로는 지방화·민간화·다원화라는 외부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체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체육정책 관련 업무의 분권화 및 민간이양이 촉진되었다. 국민의 정부 체육정책 기조는 출범 초기에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엿볼 수 있다. 국민의 정부는 ‘사회건강은 생활체육에서ʼ 라는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둘째, 체육지도자 양성, 셋째, 다양한 여가생활을 위한 복합체육시설 확충, 넷째, 경기단체 재정자립 기금지원 및 법인화, 다섯째, 체육 용·기구 품질향상 지원, 여섯째, 2002 FIFA 한·일 월드컵축구경기대회 준비 등 6개 주요사업을 선정·추진하였다. 문민정부의 체육정책은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3~1997)의 수립으로 집약된다. 01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에서는 국민체력증진과 여가선용 도모, 세계 10위권 내의 경기력 유지, 국제체육 협력증진 및 민족화합 도모를 목표로 하였다. 특히 생활체육진흥으로 국민체육활동 참여율을 선진국 수준인 50% 이상으로 제고하고, 수영·육상·체조 등 기본종목과 하계종목에 비해 취약한 동계종목의 중점 육성을 추진하였다.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당초 155개의 사업을 기획하였으나 학교체육 관련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정책사업 자체는 138개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예산의 측면에서는 당초 총 1조 6,669억 원이 계획이었으나 결과적으로 4조 1,293억 원이 투자되어 사업계획에 대한 투자의 규모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를 망라하여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국가차원의 체육정책 거버넌스 기본 틀이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체육의 정책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근로청소년, 유아, 여성, 노인, 장애인 및 소외집단을 포함한 각계각층에 적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국민 개개인이 체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국민체력 기준지표를 고안하고, 건강생활체조를 개발하여 전국에 보급하였다. 1988년 12월에 처음으로 ‘국민여가활동참여실태ʼ 조사를 시작으로 1989년 이후부터 3년마다 생활체육 참여실태를 조사하였고, 2006년부터는 2년에 1번, 그리고 2015년부터는 1년마다 생활체육 참여실태를 조사하는 등 국민체육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활용되었다.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적 성장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전문체육 중심의 체육정책에 대한 관심을 생활체육으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범국민적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확산에 역점을 두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했던 주무부처가 조직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교육 부처 존치기’, ‘체육 부처 이양기’, ‘양 부처 협력기’ 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 부처 존치기는 해방 이후 제4공화국까지로 교육 부처에서 학교체육을 전담하고 있던 시기이다. 체육 부처 이양기는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을 거쳐 문민정부 초기까지로 체육부, 체육청소년부 등 체육 전담 부처가 신설되어 학교체육 업무가 종전의 교육부에서 체육 전담 부처로 이관된 기간을 말한다. 1990년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변모했다. 그 대표적 정책의 산물이 1997년 12월 30일에 발표된 제7차 교육과정이었다. 제7차 교육과정의 핵심은 체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다양성과 학교 책임자의 권한 강화 등이다. 2000년대 초반 참여정부는 학생과 주민과의 체육시설 공유를 통해 생활체육과의 연계를 시도하였다. 체육교육과정은 7번에 걸친 전면 개정과 이후 수시 개정으로 각 사회의 변화와 흐름을 수용하며 조정되어 왔다. 체육교육 변화과정에 대한 시대적 특징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54년까지는 전쟁 발발과 미비한 제반여건 등의 국가, 사회적 상황으로 체계적 교육과정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당시 체육은 교과 선택에서 국민학교(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필수 교과목이고, 교과의 명칭이 일제강점기 ‘체조’ 라는 명칭에서 국민학교(초등학교): ‘보건ʼ, 중학교: ‘체육·보건ʼ, 고등학교: ‘체육ʼ으로 재정립 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기(1954~1963)의 체육교과 명칭은 초등학교에서는 ‘보건’, 중등학교에서는 ‘체육’ 이었다. 보건교과 및 체육교과의 목적은 3가지 목표를 정하였다. 신체적 발달의 목표, 사회적 발달의 목표, 위생 및 민주생활을 위한 목표로 설정되었다. 또한 중학교부터 남녀별로 교육내용을 다르게 제시하여 학년별 단계적 특성도 부분적으로 제시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기(1963~1973)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목표로 구분되어 제시되었다. 목표에 제시된 핵심어들은 놀이, 운동, 스포츠, 건강, 표현, 보건, 안전, 레크레이션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제1차 교육과정기에 비해 신체 활동을 유형별로 놀이, 운동, 스포츠, 표현 등으로 세분화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제3차 교육과정기(1973~1981)는 체육 지도내용 및 학년별 체육목표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였다. 세부내용은 운동을 통한 체력향상과 운동기능 습득, 경기규칙과 질서준수, 보건 및 체육활동에 관한 기초지식과 실천을 통한 안전한 생활능력과 태도함양 등이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체육지도상의 유의점에 관해 내용 영역별로 제시하였으며, 고등학교 체육실기 필수종목과 선택종목의 남녀별 비율을 제시하였다. 「학교체육 진흥법」 에 따르면, 학교체육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체육교과는 1900년대 근대식 학교가 도입되면서 인간을 중심으로 삼는 교육을 실시할 때 지육(智育), 덕육(德育)과 함께 체육(體育)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이 교육론에서 제기되어 받아들여졌고 이에 따라 체육을 독립된 교과목으로 편성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편성된 체육의 교과명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불렸다. 구체적으로 보면,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는 ‘체조’,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체련’으로 불리다가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된 후인 1950년대부터는 ‘체육(體育, Physical Education)’으로 정한 후 지금까지 같은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체육에 관한 교과명이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 것은 각 시대가 체육의 목적에 관하여 취하고 있는 인식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불린 ‘체조’ 및 ‘체련’이라는 교과명은 체육을 통해 건강한 국민을 양성하고 전투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서 도구적 목적으로 체육을 강조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