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 방향

일본에서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정책 지원은 고용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며, 관련 중앙 정부 부처의 지원 사업이 다수 존재한다. 일본 정부는 2007년부터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각종 고용 시책을 추진하였다. 국가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여 장애인의 구인구직 활동이 자유로워졌다. 이로 인해 농업 분야에서 농업 법인, 특례자회사 등이 장애인을 농업 활동에 고용하는 실천이 확산되었다.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시설 정비, 인력 및 기술 지원, 직업 교육 운영비 등과 관련한 보조금을 사회적 농장에 지원한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로 운영되는 사회복지 기관과 NPO법인 등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후생노동성은 지방정부, 농업 법인, NPO법인 등이 지역의 노인들을 농업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농장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농장마다 100만 엔을 지원한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농장은 농림수산성에서 사회적 농장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16년부터 빈곤계층의 자립과 취농을 도우려고 직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추진하였다. 후생노동성은 사업에 참여하는 NPO법인, 농업 법인 등에 직업 교육 운영비를 지원한다. 일본에서는 1900년대 초반 병원에서 농업을 활용하여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을 사회적 농업의 기원으로 본다. 1990년대에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원예 활동을 활용한 재활 치료 프로그램이 유행하였다. ‘원예요법’, ‘원예복지’라는 이름으로 관련 연구와 실천이 활발하게 확산되었다. 장애인 등의 취약 계층, 여성,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도 원예 활동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실천들이 축적되면서 2000년대부터 농업과 복지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농업 활동을 활용해 재활 치료와 직업 교육을 수행하고 취약 계층을 고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 하나로 인식하게 되었다. 2007년부터는 농업법인 등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실천이 정부 지원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0년 이후로는 농촌 지역의 고령자, 빈곤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에 농협, 사회복지 기관, NPO법인, 일반 농가 등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 아직까지 정형화되고 주된 실천 유형이 자리를 잡지 못했지만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며 사회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려고 사회적 농업 실천에 참여한다. 벨기에 플란더스 정부는 사회적 농업 실천에 대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 플란더스 정부의 농업부 예산으로 지원하며 2005년 12월부터 실시되었다. 돌봄 기관에서 관리하는 돌봄 서비스 대상자가 민간 농장에서 농업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에 따라 20~40유로를 농장에 지급한다. 돌봄 서비스 대상자들로 인해 농장이 농업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보상하는 성격의 보조금이다. 농업 활동에 참여하는 서비스 대상자 수에 비례해서 보조금이 지불되는 건 아니다. 농장이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농업 관련 연간 소득이 30,000유로를 넘어야 하고 농외 소득이 18,000유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돌봄 기관과 관계를 맺고 실천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돌봄 기관이 민간 농장의 장소를 활용하여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장소를 제공하는 농장은 하루에 15유로의 보조금을 받는다. 사회적 농업 실천을 위해 농장이 시설을 리모델링하면 시설비의 최대 40%까지 국가에서 지원한다. 2017년 1월부터는 현금 급여(PVB: Person Next Budget)제도를 도입하였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들이 국가 보건복지 체계 안에서 현금 급여 수급자와 계약을 맺고 돌봄 서비스 제공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벨기에 플란더스에서 사회적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데에는,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중간지원조직인 ‘플란더스 녹색 돌봄 지원 센터’의 역할이 컸다. 2004년 1월에 민간 조직으로 설립되었고, 플란더스 주에 속한 5개 지방정부로부터 운영 예산을 지원받는다. 각 지역마다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돌봄 기관과 농장을 연결해 주는 것을 주 업무로 한다. 사회적 농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현황, 보조금, 관련 기관 등)를 제공하고 홍보한다. 지원센터에서 개발한 돌봄 서비스 품질 가이드라인에서는 농장, 돌봄 서비스 대상자, 돌봄 기관의 이상적인 협력 관계와 돌봄 서비스에 적합한 농장 환경 등을 제시한다. 벨기에 플란더스 지방에서는 오래전부터 사회 연대에 기반을 두고 뜻이 있는 농장에서 농업 활동에 취약 계층을 고용하거나 농업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있었다. 최근에는 가족 기반의 민간 농장이 사회적 농업을 실천한다. 주로 소수의 인원(1~3명)에게 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서비스 대상자가 일과 시간 동안 농장의 일상적인 농업 활동에 참여한다. 장애 아동, 학습 장애 학생,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2000년대 들어 이 같은 실천 유형이 등장하였다. 벨기에에서는 이를 두고 ‘녹색 돌봄’이라 부른다. 가장 흔하게는, 지역의 돌봄 기관과 민간 농장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사회적 농업이 실천된다. 농장은 지역의 사회복지 기관이나 요양 시설 등 돌봄 기관과 1:1로 관계를 맺는다. 돌봄 기관은 농장에 1~2명의 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보내고, 이들은 농장에서 일과 시간 동안 일상적인 농업 활동을 수행한다. 기관은 관리 대상자들이 농장에서 이상 없이 지내는지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한다. 전문화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이 적고 농업 생산 활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많은 농장들이 선호하는 유형이다. 사회적 농업에 대한 지원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법과 조례도 제정되었다. 21개 중 13개 주가 조례에 사회적 농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주 정부에서 수립하는 보건복지 계획이나 농촌 발전 계획에 사회적 농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8월에는 주 정부마다 지원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통일하고 관련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려고 ‘사회적 농업 법’을 제정하였다. 법은 사회적 농업의 정의와 범위를 제시한다. 노동 통합, 고용, 치유, 재활, 교육을 목적으로 개인, 단체, 사회적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농업 활동을 사회적 농업이라고 정의하였다. 농업 관련 매출액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 또한 국유지 사용 우선권, 공공 조달 우선권 등의 지원 방침을 제시하며, 사회적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지원 조직을 설립하여 사회적 농업 경영체 인정, 기술 지원, 교육 과정 개설, 점검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것을 명시하였다. 유럽에서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정책 지원의 양상은 나라마다 다르다. 사회적 농업 실천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정책 지원이 활발하지 않은 국가가 있는 반면에, 정부가 사회적 농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직간접적인 지원을 확충하여 실천이 빠르게 확산되는 국가도 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사회적 농업을 농촌 지역의 사회 통합 그리고 농가의 다중경제활동(pluriactivity)과 관련한 주요 의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국가별 농촌 개발 프로그램을 수립할 때 사회적 농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분야가 돌봄, 고용, 교육 등으로 다양해 국가의 보건복지, 고용, 교육 제도 안에서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회적 농업을 지원할 제도적 여건을 갖추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여건을 갖추기까지 이를 지원하는 조직과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사람들 간의 연결망이 중요하다. 일부 국가는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 경영체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