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지침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서비스 관리는 관광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으로 정보 서비스(해설 및 팜플렛 등의 정보 제공, 표식 등에 의한 정보 제공, 안내소 운영)와 환대 서비스(종사원 교육, 악덕업자의 단속)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서비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주체는 조성권자이며, 조성권자는 영구적으로 관광(단)지 관리의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 현재 관광(단)지 준공 및 철수(exit)의 법적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조성권자가 영구적으로 관리운영의 책임을 맡는 구조이다. 따라서 민간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의 경우, 사업추진 주체가 영구적인 관리운영의 책임이 가능한가의 문제를 조성계획 승인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리운영 주체인 조성권자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가능한 ‘관리 운영조직(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리운영계획 부문은 시설운영계획과 사후관리계획으로 구분될 수 있다. 관광시설의 운영계획은 각 시설별 시장 세분화와 수요 추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비수기 대책을 포함하여 일별(운영시간), 월별, 계절별,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조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후관리계획은 관광객 관리, 자원 관리, 안전 관리, 환경위생 관리, 서비스 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당 관광(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조성계획 수립권자(조성권자)는 관광(단)지 전체 부지의 운영 및 관리의 총괄적 책임을 갖고 있다. 관광(단)지 관리운영 주체인 조성권자는 관광(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가능한 ‘관리운영조직(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동 지침에 따르면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보고서는 계획의 개요, 현황(개발여건) 분석, 기본구상, 기본계획, 진흥계획, 사업화(투자)계획, 관리운영계획 등의 부문으로 구분하여 작성될 수 있다. 기본구상 부문의 지침은 도입활동 및 도입시설 선정, 관광수요 예측, 개발규모 산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활동 프로그램은 관광(단)지 내에 도입되어야 할 관광활동을 선정하는 것으로서 충분한 도입근거와 타당성, 차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시설 프로그램은 도입활동을 담아낼 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시설의 종류는 활동 프로그램에 근거하여야 한다. 수요예측의 경우 시계열 분석, 중력모형, 회귀분석 등 관광(단)지별 기초자료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사용하되, 연차별 증가율 등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시 관광객 수요에 적합하면서 수용력을 고려한 적정 사업규모를 산정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부문의 지침에서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을 분리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토교통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준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자연경관 및 생태계가 우수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녹지는 원칙적으로 개발을 제한하되, 불가피하게 개발대상지에 포함될 경우에는 원형녹지로 존치시켜 보존지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교통계획 수립 시에는 타당성 있는 주차 수요예측을 통해 적정 규모의 주차장 면적을 산출하되, 충분한 그늘을 조성하고 친환경적인 투수성 포장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관광(단)지 내에 안전한 보행자 전용도로를 확보하고 노인과 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장애 이용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종전과 달리 관광(단)지 조성계획은 지역이 보유한 자원 및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매력 요소 및 경쟁력 있는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지정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어느 수준까지 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기본설계 수준(54.8%)’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기본계획 수준(41.9%)’로 나타났다.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기본설계 수준’까지 작성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주된 이유는 각종 영향평가 실시 및 인·허가 관련 협의를 위해서는 기본설계 수준의 도면 작성이 실제로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기본계획 수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주된 이유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수준의 조성계획 수립 요구가 민간 사업자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조성계획에서는 해당 관광(단)지의 조성에 대한 방향성 제시 및 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간소화 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권자는 시·도지사이며, 각 시·도에서는 관계부처 등의 협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있다. 그러나 승인권자마다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조성계획에 대한 명확한 승인 기준 마련을 통해 계획 수립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는 관광개발 및 국토, 환경, 도시계획 등 다양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자문기구를 구성·운영하여, 신규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사전 협의 및 조성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과 검토·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사전 협의 시 제안된 관계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이 조성계획 수립 과정과 내용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관광개발사업의 효과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평가 추진체계의 중․장기 발전모델을 제시하는데 있었다. 또한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유형과 단계에 따른 평가 시행을 위한 실제적인 지표들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추진의 장기적인 로드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최근 국가 정책 패러다임이 정부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에서 지역 중심의 발전정책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지방분권화에 따른 정책의 일환으로 포괄보조금 교부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의 자율성과 관광지 지정·조성계획 승인 절차 등의 행정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지역관광개발의 주체로서 권한이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