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2권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 2019 5 10 ~ 2019 5 9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OECD 회원국 연평균 노동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더 많이 일해 온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이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이도 엄마, 아빠가 함께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입니다. 기업에게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껏 경험해 보지 않은 큰 변화 과정에서 임금 감소나 경영 부담 등 우려도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난 5월 17일 신규 채용 및 임금 보전 지원, 업종별 대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정부가 예상하지 않은 애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노선버스 등 근로시간 단축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단시간에 추가인력 충원이 어려워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부와 관계부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로로 인한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졸음운전을 방지하여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노동자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근본대책이라는 점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우리 정도 수준을 갖춘 나라 가운데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 노동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또한 정부는 그에 더해서 시행 초기 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삼아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융통성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많이 낮추었습니다.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불안을 조속히 불식시키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이 되어 긍정적인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사정 협력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 보육과 교육비 등 국민의 필수 생활비 절감을 통해서 실질소득을 높이는 정책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첫발을 내디딘 노동시간 단축이 빠르게 안착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국민께서도 마음을 함께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25만 명이 넘는 추천을 받아 올라와 있습니다. 그 청원이 말하는 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5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매우 많습니다. 지난 한 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 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 수가 439명, 부상자 수는 3만 3,364명에 달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한 해의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습니다. 3회 이상 의 재범률도 20%에 달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세 번 이상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으로 북미 고위급 회담,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예방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회담 결과에 북미 양측 모두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미국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와 다른 문제들에 대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실무대화가 이어지고 있고 우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2월 말께 열리게 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을 밝게 해 주는 좋은 소식들입니다. 국민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결과를 미리 알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53년 정전 이후 65년 만에 처음 찾아온,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무조건 살려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반드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구축하고, 평화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전 세계가 고대하던 북미 정상회담이 드디어 내일 개최됩니다. 이제 두 정상의 세기적인 만남만 남겨 두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평화로 가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적대관계 청산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큰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지도자의 과감한 결단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 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과감한 선제적 조치로 회담 성공을 위한 성의와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염원하는 전 세계인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두 지도자가 서로의 요구를 통 크게 주고받는 담대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저는 내일 회담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과 기대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전망과 기대 속에서 국민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석방에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에게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첫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써 비핵화가 시작되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셋째,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간 표준시간 통일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때 제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국민께서 보고 계시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가 양국 간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마음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입니다. 지방선거 유불리를 초월하는 일입니다. 우리 정치권도 부디 이 문제만큼은 한마음이 되는 정치를 국민께 보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불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일시적 어려움이 조성되었지만, 남・북・미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양국은 과거처럼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함으로써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번 방미는 이런 가운데에서 대화의 동력을 빠른 시일 내에 되살리기 위한 한미 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미가 함께 걷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과거 70년간 성공하지 못했던 길이므로 우여곡절이 없고 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남・북・미 정상의 특별한 결단과 합의를 통해 시작되었고, 정상들 간 신뢰와 의지가 이 여정을 지속시켜 왔습니다. 그 여정이 시작된 이후 한반도 정세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워낙 많은 일이 있었기에 많은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지난해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부터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